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일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부울경 기업이 직면한 주요 법률·경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 협회장,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유원규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진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의 특별강연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울경 경제시대'를 주제로 19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120년 역사와 현대 경제사를 담았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며 "부울경은 제조업과 항만·물류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멤버인 '원이'가 영상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일부에서는 해당 표현이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베 회원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내용의 온라인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 공개적으로 원이를 비난하는 경우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무섭노'라는 표현 자체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커뮤니티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만큼 표현의 의미 자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라고 단정하거나 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혹시 일베 회원이세요?'와 같은 단순한 질문 형식의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지미 종합특별검사보는 6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날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수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파견 직원 명단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밖에 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할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김 특검보는 "조성현 대령 관련 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4건이 올해 2분기에 개정됐다. 다만 헌재의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은 법률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던 행정소송법·공직선거법·영유아보육법 등 4건이 올해 2분기에 국회에서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중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한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항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헌재는 2022년 2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당시 해당 조항이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나 기타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항이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취지다. 같은 달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한 공직

걸그룹 리센느(RESCENE) 멤버 원이가 경상도 방언 '-노' 표현을 사용해 혐오 표현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립국어원이 이에 대한 쓰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9일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는 '경상도 방언 "-노" 체에 대한 질문'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경북 북부 지역 출신으로 40년가량 해당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무섭노', '잘했노', '직이노', '멋있노' 등의 '-노' 어미 체를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타 지역 경상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한 용례들이 많다고 확인했다"며 "'-노' 어미가 단순히 의문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뿐 아니라 새롭게 안 사실, 상대에게 확인받고 싶은 의도, 감탄, 자신의 인식 표현 등으로도 사용된다고 학술적으로 연구돼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경상도라도 이런 용법을 어색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지역 사람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정부의 수천만원대 병원비 구상권 청구로 인해 치료차 집행정지로 풀려난 어머니의 수술조차 어렵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정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0년 전 교도소 측의 부실 공사로 본인들이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소송만은 말라고 했던 정부가 10년 치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 측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병원비를 대납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집행정지 직후 청구하는 것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정부의 조치에 분노했다. 그는 "학력도 중졸이 되었고 '승마선수 자격'도 박탈되어 세 아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몇천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어떻게 납부하라는 것인지 숨이 막힌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 엄마랑 저랑 둘 다 사형이 낫겠다는 소리만 하루 종일 하면서 살고, 모든 사람이 풀려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엄마만 여전히 수감되어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무자격으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한 외국인 라이더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6일 지난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여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164명), 우즈베키스탄(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2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 172명(23%), 대전 43명(6%), 인천 40명(5%), 청주 29명(4%), 시흥 27명(4%), 부산 17명(2%) 등 순이었다. 체류 자격 기준으로 보면 D-2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410명(5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재외동포(F-4)는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이었다. 적발된 유학생들의 소속 대학은 총 96곳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거주(

법무부가 교도소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6일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수형자 중 학업 및 자립 의지가 뛰어난 방송통신대 교육생 19명을 선발해 여름방학 동안 AI 기반 자립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KT ESG와 민관 협력을 통해 교육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받는다. 교육생들은 과정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문서 작성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자료 구성 △홍보물 제작 등을 배운다. 디지털 윤리와 범죄예방 교육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등 문제와 기술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교육할 방침이다. 정보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기반 통제 방안도 마련됐다. 화이트리스트는 안전성이 검증돼 사전 허가된 특정 웹사이트나 IP주소만

가짜뉴스·허위정보로 발생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7일 시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악의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사람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 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까지도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구글 등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

경찰청이 5·18민주화운동, 중동전쟁 등과 관련한 주요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단속해 피의자 29명을 검거하고 1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6일 경찰청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까지 '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유포한 74개 계정을 수사해 피의자 9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송치했다. '원유 90만 배럴 북한행' 등 중동전쟁과 관련해서는 총 38개 계정을 수사해 1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송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67개 계정을 수사해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검찰에 넘겼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과 관련해서는 12개 계정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박물관에 가슴 따뜻한 사연을 담은 특별한 돌멩이가 전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최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 경상남도 고성박물관을 방문한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이 누리꾼은 '유물인 줄 알고 한 초등학생이 기증하고 싶다고 돌멩이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고성초 5학년 김민재/ 2025년 5월 17일/ 상리면 척번정 수습'이라고 쓰여있는 뾰족한 모양의 돌멩이가 찍혀있다. 이 돌멩이는 1전시실 내 기증실에 전시된 기증물이다. 고성박물관은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통해 해당 기증물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안내문에는 '얼마 전,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께서 작은 돌을 들고 박물관을 방문하셨다. 아이는 그 돌이 석기시대의 유물이라 믿고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다고 전했다. 비록 조금 뾰족한 평범한 돌이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아름다워 전시하기로 했다'고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한 초등학생의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차들이 달리는 도로에서 검은색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고 있다. 달리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운전하던 학생은 신발이 벗겨진 채 도로에서 넘어졌다. 그는 바닥을 구른 후 곧바로 일어나 신발을 찾아 신고 있다. 작성자는 "초등학생이라 운전면허가 없고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았을 테니 훔친 것 같다"며 "그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날뛰고 있다"고 적었다. 영상이 올라온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았는데 조회수는 100만회를 넘어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다만 영상 외에 운전자의 정확한 나이와 오토바이 절도 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저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처벌해달라", "너무 위험해 보인다. 저런 행위도 합법인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