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숭실대학교가 기숙사(레지던스홀)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처된 학생들 징계 사실을 공지하며 이들 국적까지 공개해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숭실대 레지던스홀에는 지난 8일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 된 사생 2명에 대한 징계 공고문이 부착됐다. 공고문에는 징계 대상자 이름과 호실 등 일부 정보와 강제 퇴사 사유가 적혔다.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내 흡연'은 벌점 18점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강제 퇴사 조처가 내려진다. 이번 적발자 2명은 모두 두 차례 이상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정당성과 별개로 문제가 된 지점은 국적 표기였다. 징계 대상자 국적에 중국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적 정보를 게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혐중 정서를 확대하고 혐오 표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공고문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숭실대 자유게시판에 퍼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향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되어버렸다며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처갓집 근처에 신혼집을 구한 후 장인어른의 잦은 요청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가까우니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제 오산이었다"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울린다. '이 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고 마치 저를 운전기사인 것처럼 호출하시더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결제를 해 달라고 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결제 금액도 부족하게 주거나 나중에 준다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A씨는 "아내에게 말을 꺼내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다 장대비가 내리던 어느 날 A씨가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외출한 장인어른으로부터 데리러 오라는 전화가 왔고, 일을 하고 있었기에 '오늘은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60~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6분쯤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앞 약 10m 해상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시신을 인양했다. 사망자는 60~7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현재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인근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0원'…외국인 노숙인 민간에 떠넘겨진다━-외국인 대상' 예산 못 받는 노숙인 시설 노숙인으로 전락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 노숙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 등이 외국인 노숙인을 발견하면 지역 노숙인센터나 민간단체로 인계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0원'이다. 외국인을 떠안은 시설들은 재정적 한계에 처한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경기도 최대 규모 노숙인 지원 시설 '수원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내국인 대상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외국인 노숙인에게도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한다. 안재금 수원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장은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외국인 노숙인을 센터로 인계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대상 지원금은 없어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외국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및 치료 △무료 급식 제공 △거처 수배 △신원 및 체류 자격 확인 등을 지원한다.

한 아파트에서 아침 시간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어 죄송했다는 어린이 쪽지가 남겨졌다. 이후 입주민들이 용기 내 사과한 아이에게 응원 쪽지를 남겨 감동을 안겼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식 교육은 이렇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침 시간에 우리 아파트 한 어린이가 먼저 나와 엄마를 기다리며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다"며 "엄마가 조금 늦게 나와 다른 입주민이 기다렸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본인의 반성문과 아이 반성문을 작성해 게시해 놨더라"며 어린이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사과 쪽지 사진을 첨부했다. 서툰 글씨로 작성된 아이 사과문에는 "아침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타고 기다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라고 적혔다. 용기 내 사과한 어린이에게 입주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입주민들은 사과문 옆에 직접 쓴 쪽지를 부착했다. 이들은 "안 좋은 마음 털어내고 가족과 행복한 주말 보내길 바라", "예쁜 편지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용기 있게 사과해 준 OO이 멋지다" 등 반응을 보였다.

복무 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군 당국이 내린 퇴직급여 지급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예비역 육군 간부 A씨가 "군인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현역 때 혈중알콜농도 0. 169%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한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는 경추부 염좌상 등 전치 2주 진단받았다. 수리비도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군인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A씨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았고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 큰 문제 없이 군 생활을 하다가 정년 전역 처리 과정에서 형사판결 받은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신청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복무기간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중국 다시 못가요" 병든 외국인 노동자, 꿈 잃고 수원역을 떠돈다━ -수원역 외국인 노숙인 실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해요. 그런데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 팔달구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중국 국적 김기춘씨(70). 점심 식사를 마친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의 잠자리는 수원역 환승센터 근처다. 역을 오가는 인파 사이에 그가 이부자리로 쓰는 박스와 담요가 있다. 김씨는 2005년 처음 한국을 찾았다. 15년간 그는 공사현장 잡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지냈다. 몸이 망가진 건 3년 전이다. 김씨는 2022년 여름 갑작스레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돈이 부족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일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던 어느 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어깨가 골절됐다.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처럼 몸을 쓸 수 없었다. 공사장 일도 고시원 방도 금세 잃었다. 수원역을 찾은 것도 그때쯤이다. 끼니는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가 2000원을 받는다.

사실혼 관계 여성이 돈을 갚지 않고 집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1시40분쯤 강원 정선군에 있는 사실혼 관계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사는 집 복도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짐을 싸서 나가려는 B씨에게 "네가 도망을 가?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와 언쟁하다가 "고소하겠다"며 함께 태백경찰서에 찾아갔다. 경찰서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B씨는 차용 관련 각서를 찢은 뒤 집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A씨가 B씨를 쫓아가 범행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장독대 뚜껑으로 B씨 머리를 내려쳐 두부외상을 가했다.

남자친구로부터 "성매매는 비싸서 안 한다"는 말을 들은 직장인 여성이 찜찜한 기분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14일 '성매매가 비싸서 안 한다는 남친'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남친과 얘기하다가 성매매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며 "내가 남친에게 혹시 해 봤냐고 물었더니 자긴 비싸서 돈 아까워 안 했다더라"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비싼 것은 어떻게 알고, 돈이 아까워 안 했다는 건 돈이 많아지면 하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난 당연히 더러워서 안 한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다"고 했다. A씨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댓글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찜찜해 하는 A씨 기분에 공감된다는 이들은 "친구가 돈 내준다고 하면 가겠다는 소리",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돈 얘길 꺼내면 누구라도 정이 떨어질 것"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A씨가 너무 예민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A씨와 생각이 다른 네티즌들은 "그냥 관심조차 안 가졌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너무 과민반응 하는 것 같다", "혼자만의 상상으로 애인과 그를 만나는 본인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 등 댓글을 적었다.

월요일인 오늘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춥겠다. 전날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 6시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 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전날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고, 강원내륙과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2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8도 △강릉 0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1도 △광주 0도 △대구 0도 △부산 2도 △제주 7도로 예상된다.

'사망자 326명' 1970년 12월 15일 새벽,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남영호'가 전남 여수 남동쪽 약 35㎞(킬로미터)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38명 중 326명이 사망했다. 남영호는 전날 오후 5시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항에서 승객 200여명과 연말 성수기용 감귤을 싣고 출항했다. 서귀항을 출발해 성산항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남영호는 성산항에서 승객 100여명과 화물을 추가로 실었다. 연말 감귤 운송 물량이 몰려 화물칸을 넘어 갑판까지 감귤 상자를 쌓았다. 승선 정원 초과는 물론 화물 허용 적재량도 4배 가량 초과했다. 성산항을 출항할 당시부터 선체가 약 15도 기울어 있는 상태였다. 14일 밤 8시 10분 남영호가 부산을 향해 재출항한 지 약 5시간 뒤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새벽 1시 15분쯤 강풍이 우현 측면을 세차게 때리면서 갑판 위에 적재돼 있던 감귤 상자 상당수가 좌현 방향으로 쏠렸다. 과적 상태에서 선체 중심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남영호는 급격히 좌현으로 기울었고 무게 중심을 잃으면서 침몰했다.

개인용 보험에 업무상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없다면 보험사가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장모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8월 김씨 등 일행에게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던 도중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장씨는 일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트에 들어놓은 보험은 개인용인데,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보트의 소유자인 홍모씨는 2015년 7월 DB손해보험에 모터보트에 관한 수상레저종합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다. 해당 계약엔 보통약관 외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배상책임 약관 등이 포함됐다. 장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라며 소송을 걸었고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