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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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있는데 "반성 중" 불구속...그 틈에 옛 연인 살해했다
경찰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날(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중태에 빠진 A씨도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휴대전화 압수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고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와 B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A씨를 교제 폭력으로 신고한 뒤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둘 사이 폭행 등 물리력이 없던 점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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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날 뻔한 4호선…승객들이 막은 '방화 시도' 40대 구속송치
4호선 지하철 열차 안에서 살충제 스프레이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던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3일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12분쯤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이동하던 열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동차 출입문 비상 개폐장치를 향해 라이터를 켜고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려 했다. 승객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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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1억' 건진법사 전성배 1심 무죄에 항소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피고인 전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금원의 △공여 목적 △교부 경위 △교부 당시 최종 귀속주체와 사용처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등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수수한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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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남편, 발뺌 또 발뺌..."경찰과 술자리, 아내 사건 때문 아냐"
코스닥 상장사인 유명 가구업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배우자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 6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유명 가구업체 주가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 매수주문 1339회 등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최소 289억원 상당(약 844만 주 매도·매수)의 거래를 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배우자 양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등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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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 나갔더니 등산복" 돌싱 여성 질색…남성이 꼽은 최악은?
여름철 재혼 맞선에서 돌싱 남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의 복장으로 남성은 '경박한 옷차림', 여성은 '기능성 아웃도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남녀 656명(남녀 각 328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재혼 맞선 상대의 복장으로 가장 꼴불견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남성 응답자의 32.3%는 '경박한 옷차림'을 가장 보기 불편한 복장으로 꼽았다. 여성 응답자 33.5%가 '기능성 아웃도어'를 최악의 맞선 복장으로 선택했다. 남녀 모두에게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답변은 '동네 마실 복장'이었다. 남성은 30.5%, 여성은 29.3%가 이를 꼽았다. 이어 남성은 '기능성 아웃도어'(18.9%), '구겨진 린넨 소재'(12.5%)를 문제 있는 복장으로 봤다. 여성은 '땀자국'(18.0%), '경박한 옷차림'(13.4%)을 꼴불견 복장으로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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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13년 체제' 막 내렸다..."60일 이내 차기 협회장 선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며 13년 넘게 이어진 체제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정 회장이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마지막 임원회의를 마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회장과 이사들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2013년 1월28일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된 이후 4차례 연속 회장직을 맡으며 약 13년5개월 동안 한국 축구를 이끌었다. 애초 정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종료 이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협회는 대표팀 성적 부진과 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사임과 함께 발표한 인사말에서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는 동안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렸다"며 "때로는 기대에 부응했고,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영광과 성과는 선수들과 팬 여러분 덕분이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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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의무통보 연 58만건…국수본부장 "신속성 피해 없어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사건을 서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신속성과 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중수청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중대범죄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통보 받은 사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한 뒤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58만건이 통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본부장은 "문제점과 보완책 등을 담아서 의견을 보냈다"고 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이나 경찰 인력 차출 규모에 대해선 "아직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주무 기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진 홍 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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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장윤기 부실수사 논란에 "유구무언…의혹 없도록 수사"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초동수사·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 대해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유구무언(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본부장은 "수사 감찰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 받아 수사를 지시했다"며 "언론을 통해 드러난 내용뿐 아니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이채원양(17)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부친의 증거 인멸 의혹 △초동 수사 미흡 △수사팀 정보 유출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광주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이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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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 고발 9건 수사…"신속히 결론"
경찰이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 의혹' 관련 고발 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감독 의혹 관련) 종로경찰서에 8건, 서울경찰청에 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늑장 수사 비판에는 "먼저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이 있었다"며 "사건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는 만큼 (소송 결과를) 기다린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홍 전 감독 관련 의혹은 선임 당시인 2024년 7월부터 불거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11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지난 4월 행정소송 1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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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범 추적 빨라진다…경찰, 국외 개인정보 공유 기준 마련
경찰이 국제공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해외 도피범 검거나 실종자 수색 등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정에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이 담겼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됐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스캠·마약·인신매매·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수사와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을 위해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나 외국 법집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나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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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착각" 돌진 사고 막는다…고령 운전자에 방지 장치 지원
경찰청이 고령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은 6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KB금융 기부금 3억원으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740명 신청을 받아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다. 장치를 지원받는 운전자는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와 운전자 주행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장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마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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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나자 약속한 듯 기름값 '쑥'...'14조 짬짜미' 4개 정유사, 증거인멸 정황도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거나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를 받는 4대 정유회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쟁이라는 국제적 위기 상황을 틈타 정유사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그 부담을 주유소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4대 정유회사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유가 급등이 통상적인 국제유가 반영 흐름과 달랐다고 봤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 국내에 들여오고 정제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릴 텐데 가격이 곧바로 폭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