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합류한 지 55일만에 세관 직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경찰청, 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백 경정의 수사팀(백해룡팀)이 담당하는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백 경정의 파견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합수단은 9일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은 계속 수사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월 백 경정 파견이 결정되자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셀프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해룡팀을 구성해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은폐 의혹 등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10월15일 합수단에 합류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합류가 결정된 순간부터 검찰에 날을 세웠다.

방송인 김어준이 소년범을 인정한 배우 조진웅을 장발장에 빗대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어준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진웅 은퇴를 언급하며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는 우리 사회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 장발장은 탄생할 수 없어야 하는 사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나는 조진웅씨가 문재인 정부 시절 해온 여러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거라고 의심한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갱생과 성공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장발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즉시 다시 사회적으로 수감시켜 버리는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 관점에서 보라는 말도 있고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게 무척 설득력 있는 말이고 중요한 원리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이게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어준은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법 살인'을 거론했다. 그는 "판사는 권력의 눈치나 시류를 보고 잘못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문제없이) 고위 법관도 되고 한다"며 "왜 판사에게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냐"고 반문했다.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전 영등포서장 등 경찰 지휘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합수단은 브리핑 연기와 관련한 '용산'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브리핑 연기 지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이첩 검토 지시의 적법성 의혹에도 '이첩 검토 지시'가 아닌 '이첩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영등포서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같은 해 9~10월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혐의를 수사하던 백 경정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 브리핑을 연기하라',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겠다'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합수단은 브리핑 연기와 관련해 전 영등포서장의 '용산' 발언 진위를 두고 백 경정이 제시한 통화녹음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가 실제 '용산' 관련 발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직접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주로 재판 지연 현상, 재판 지연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재판 지연의 병목 현상은 대법원이 아니라 1심과 2심, 즉 사실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대폭 늘리면 이는 가뜩이나 힘겨운 하급심의 '인력 공동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재판 진행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및 다양화에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그간 결단하지 못한 건 그만큼 고려 요소가 많아서다.

충북 청주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10대 4명이 소년법원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강요·공갈 등 혐의를 받는 A군(13) 등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학교 동급생 2명에게 욕설하고 지속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돈을 가져오면 돌려주겠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라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자신은 특검팀이 문제 삼는 중령이 채용되기 전 국가안보실에서 나와 관련이 없다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9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 의원이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무관하고, 당시 근무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 증거와 진술이 다 확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문제가 된 중령을 최종적으로 면접하고 확정한 게 2023년 9월이다. 면접이 9월22일"이라며 "임용을 확정한 다음 이후 절차가 진행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임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하며 윤재순 전 총무 비서관의 부탁을 받아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했다며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임 의원은 "안보 2차장을 2023년 9월27일 그만두고 나왔다"며 "문제를 삼고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행정관 채용과 관련된 인원은 11월달에 보직이 됐다"고 주장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에서 가스폭발로 불이 났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쯤 충남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석탄가스화복합발전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 불로 2명이 화상을 입고 발전소 자체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 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된 2명은 의식과 호흡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과 서부발전 내 방제센터는 불이 난 지 40여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며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판사)은 9일 소상공인 12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상공인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일정 기간 매출이 급감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10만원과 재산상 손해 90만원을 합산해 책정한 금액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이희성, 오동현, 고부건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사건은 기획 소송"이라며 "소장 내용과 관련된 제출 증거 내용을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기획 소송이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소송 당사자를 모집·권유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을 이른다. 이어 "위임 관계도 분명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을 때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게 농후하다"며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인용돼야 타당하단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9일 오후 2시 43분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내부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화상 환자 2명이 태안 화력 자체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 중으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화 중이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경위 정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5150여만원도 명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3명 중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 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감 김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은 누구보다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가 있는데 다른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지만, 여러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 넘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9일 오후 2시 43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 중이다.

개그맨 조세호의 방송 활동 중단 입장문이 나오자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가 더는 폭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종 범죄 제보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9일 조세호 하차 소식 기사를 갈무리해 올리며 "이번 사안에 임하는 조세호씨 태도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고 향후 조세호씨 관련 자료들을 더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더는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하차 결정이 절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결단에 존중과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연예인 조세호씨 반성하세요. 지인이라는 핑계로 고가 선물을 항상 받으면서 조직폭력배 일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홍보해 주고 거창 지역 최대 폭력 조직 실세인 최모씨와 자주 어울려 다니고 국민 개그맨이 그래도 되는 건가요?"라는 글을 올려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세호가 최씨와 유흥주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