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절기상 '우수'(雨水)인 오늘(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쌀쌀하다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상된다. 특히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 이상으로 벌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2도 △인천 -3도 △춘천 -6도 △강릉 0도 △대전 -4도 △청주 -3도 △대구 -4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2도 △제주 3도△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춘천 8도 △강릉 12도 △대전 11도 △청주 9도 △대구 12도 △전주 9도 △광주 9도 △부산 12도 △제주 7도 △울릉도·독도 8도 등이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경북권 남부내륙과 경남권중.

통상적인 음원 공급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은 음악저작물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창작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음원 제작자 이모씨가 A 게임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동종업인 B사가 파산 후에 B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다. 원고 이씨는 2011년 7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B사에 리듬 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해 공급하고 B사로부터 1곡당 150만원의 음원 제작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원 공급계약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음원 공급계약에 따라 새로 작곡하거나 편곡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B사는 제작한 리듬 게임에 해당 음원들을 수록했다. B사는 2017년 3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 B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해 8월 A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 한국의 두 번째 금메달이다.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등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 4초 0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우리 대표팀은 경기 끝까지 이탈리아, 캐나다와 접전을 벌였다. 세 번째로 달리던 대표팀은 최민정이 한번, 김길리가 다시 한번 추월에 성공해 막판 2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치고 나갔다. 이후 대한민국은 선두를 잘 지켜냈고,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막판 스퍼트를 선보이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탈리아가 2위, 캐나다가 3위를 차지했다.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종목에서 정상을 탈환했다. 이번 대회에선 쇼트트랙 팀의 첫 금메달이며, 전체 선수단으로 보면 스노보드 최가온 다음의 두 번째 금메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19일 오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차 종합특검을 이끌 권창영 특별검사가 조만간 특검보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연쇄 특검 여파로 인한 가용 인력 고갈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임명 직후부터 특검보 인선을 출범 준비의 핵심 과제로 두고 후보자들을 적극 물색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도 특검팀을 구성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2차 종합특검 준비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권 특검은 설 연휴가 끝난 이번 주까지 후보군을 정리해 대통령 재가 절차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보 후보군은 6~10명 수준으로 검찰·법원 등 출신 배경을 따지기보다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력풀이 변수로 꼽힌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를 제외하고 받아야 할 파견 검사와 수사관만 최대 250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특검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특검 경험자, 파견 가능자, 지휘라인 후보가 고갈된 상황이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보낼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종합] 성장률·주가·세수 끌어올리는 '기업의 힘' 서울시 특목·자사고 정원 5년간 '14%' 단계적 감축 주거용 임대사업자 정조준 만기연장때 RTI 적용 검토 1호 투자처는 '에너지·AI'…공화당 텃밭에 360억弗 쏟는다 [기업이 떠받치는 국가경제] 사상 첫 '수출 7000억弗'…돈 잘 버는 기업, 돈 모이는 나라 찰떡같이 잘 맞는 '민관의 합'…李정부 '성장 비전' 가속도 정작 재계엔 유독 높은 '국회의 벽'…간절한 호소 번번이 외면 [오피니언] 빛 좋은 우리 스타트업의 화이부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것이 고정비 [국제] 할머니 연기 척척…10억명 홀린 中로봇 [산업] AI 더한 K가전에, 북미 최대 전시회 '후끈' 상조 가입 1000만명 시대…소비자 피해 '곡소리' 더 커졌다 차세대 섬유 '아라미드' 꿈틀 반등 꿈꾸는 코오롱·HS효성 [금융] 체질 바꾼 신한銀, 비이자이익 2배 '껑충' [바이오] '의대 증원안' 반발 의료계, 집단행동엔 '회의적' [유니콘 팩토리] "창업활동 학점 인정·일대일 IR" 서울대, 청년도전 판 키운다 [ICT·과학] 외산AI, 방산 점령…'독파모' 정책 무색 [건설 부동산] 다음은 보유세?…눈귀 쏠린 '시점·강도' [스타뉴스] "내이름 앞에 빌런 재밌고 흥미로워 악플에 맘고생도" [정책사회·문화] 국내 5성 해외선 4성, 별 따기 힘든 K호텔 [사회] 사형?무기?…"내란 유죄땐 감경 어렵다" [증권] 배당+수익률 '두 토끼'…증권주 담은 쪽이 더 많이 뛰었다 변동성 파고 속…코스피 상승체력 시험대

# 입춘을 넘긴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캠핑장. 업주 도모씨는 예약현황을 확인하다 한숨부터 내쉬었다. 도씨는 "2~3년 전만 해도 며칠씩 머무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1박 손님조차 오지 않는다"며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날 낮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캠핑장을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캠핑족이 캠핑장에서 떠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달아오른 열기가 식고 있다. 폐업이 늘고 부지는 급매물로 나온다. 캠핑용품은 중고시장에 쏟아진다. 캠핑산업의 성장도 한풀 꺾인 모양새다. 1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이용자 수는 2019년 398만명에서 2023년 634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때가 정점이었다. 2024년 캠핑족은 약 546만명으로 1년 만에 1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캠핑족이 줄자 새 캠핑장도 줄었다. 폐업한 캠핑장은 △2022년 75개 △2023년 49개 △2024년 55개 △2025년 60개 등으로 꾸준한 반면 개업 캠핑장은 △2022년 547개 △2023년 502개 △2024년 452개 △2025년 367개로 급속히 줄었다.

법조계에선 이미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이 인정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지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계엄이 위헌·위법하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각각 판단한 것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내란우두머리죄는 내란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이에게 적용된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작량감경을 하면 10~50년 안에서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경우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금고)을 감경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금고)이 가능하다.

허리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병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진료실에서 부탄가스를 꺼내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특수협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병원 척추센터 진료실에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살하러 왔다"며 미리 가져온 부탄가스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듯 의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병원 직원이 자신의 협박 행위를 제지하자 부탄가스 3개를 추가로 꺼내 위협했으며, 다른 직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A씨는 척추관 협착증(노화로 인해 좁아진 척추관이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물리치료와 관련한 병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범행 전날 자진 퇴원한 상태였다.

경찰이 설날 당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8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설날 당일인 전날 오전 11시55분쯤 정읍시 시기동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0대)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아들에게 전화해 범죄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아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자해한 상태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말다툼이 있었다"는 아들의 진술을 토대로 부부싸움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가 명백하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인 만큼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등 전과 6범이 드러난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셰프 임성근(59)이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임성근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는 '설음식 드시고 느끼할 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최근 유행 중인 '두바이 쫀득 쿠키'를 재해석한 음식 요리법 영상을 공개하며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 지 5일 만에 공개한 두 번째 영상이다. 2분 13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임성근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매운 볶음라면 요리법만 간단히 소개했다. 임성근의 복귀에 누리꾼들은 "방송 출연 안 하셔도 가게랑 유튜브 대박 나면 된다" "복귀해서 좋다"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다시 보니 반갑다" "보고 싶었다" "돌아와서 기뻐요" "과거 일이지 않나. 계속 영상 올려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성근은 2015년 Olive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 시즌3'에서 우승했으며, 2018년 '한식대첩 고수외전'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40년 경력의 한식 셰프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에 항소했다.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고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선고한 지 6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