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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씨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지만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로 장씨의 범행 동기가 성범죄였다고 볼 증거와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장씨의 죄명을 강간 목적 살인 혐의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범행 목적에 따라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증거인 리얼돌과

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 집에 있던 성인용품 등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면서 방 안에 있던 리얼돌이 흉기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DNA(유전자 정보)와 지문을 채취했지만, 장윤기 외 다른 사람의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아 압수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을 때는 이미 리얼돌이 폐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범행의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증거 중 하나다. 리얼돌에는 장윤기가 범행에 앞서 목 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절연한 딸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권유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는 피해자에게 장윤정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장윤정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해 3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속한 시점까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다른 피해자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장윤정 측은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통 이런 경우 사기죄가 문제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상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Post 미-이란 합의, 열리는 중동과 격화되는 미-중 경쟁: 한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와 중국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동 정세의 재편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미국 규제의 재편 방향과 한국 기업의 노출 지점 △중국의 대응 입법과 이중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실질적 길잡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지평 M&AㆍCorp그룹 부그룹장인 서준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특별강연과 중동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 및 Q&A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별강연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가 '최근의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배지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내세우는 변론 전략이 늘어나고 있다.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법조계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후로 1, 2심 민·형사 등 각종 재판에서 대리인과 변호인들이 기본권을 강조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 피고 양쪽 의견을 모두 듣는 판사들이 가장 자주 체감한다. 판사들은 최근 들어 재판소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서면에 자주 등장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중 하나다. 기본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3심까지 모두 원치

지역 비하성 응원 구호로 논란이 된 배재고 야구부를 비판하는 근조화환이 교문 앞에 깔린 가운데 선수들을 응원하는 축하 화환도 등장하면서 학생들 등하굣길이 '화환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다. 2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 강동구 소재 배재고 정문 앞에 놓인 화환 사진이 확산했다. 근조화환만 놓여 있던 지난날과 달리 곳곳에 축하 화환이 세워지고 바닥에 응원 편지가 나붙은 모습이다. 애초 근조화환에는 '민주운동 모욕하는 국민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과분하다', '승리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존중', '배재고 야구선수단 프로야구 채용 배제하라', '민주화운동 모욕한 배재고 폐교를 애도한다' 등이 적혀있었다. 반면 새로 등장한 축하 화환에는 '얘들아, 기죽지 마',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하다', '자랑스러운 배재고 힘내자. 배운 배재고가 무시하자', '배재학당 자유정신 지지한다. 스포츠 오염 시키는 5·18 거부한다' 등 문구가 담겼다. 화환 아래 바닥엔 "아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과 윤현덕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이 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여름 휴가철 맞이 대국민 안전 여행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 등을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서민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협회장, 홍 전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를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홍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우려의 내용을 전달했지만 정 협회장과 이 전 이사가 이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등 전력강화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감독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홍명보가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 1순위'라는 말은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었다"라며 "능력이 없는데도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기업이라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없다"며 "폭넓게 보면 이는 배임에 해당하고 회수해야 한다"고

경찰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폭발이 세척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 책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최근 경상을 입은 현장 책임자로부터 "폭발이 세척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재웅 사업장장을 비롯해 공장 팀장과 계장, 현장 근로자, 유족 등 32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세척기와 연결된 탱크 내부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탱크는 직사각형 형태의 금속 재질로, 평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내부를 청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척기와 연결된 배관은 외부 업체가 청소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진행된 작업 가운데 일부는 작업 절차서에 포함돼 있었지만, 일부 작업은 절차서에 없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어머니의 재산 약 3억원을 동생들과 상의 없이 12차례에 걸쳐 자기 은행 계좌로 이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6)에게 징역 8개윌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4월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54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까지 공동상속인 동생 2명과 상의 없이 총 3억6190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생전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은행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장례비와 상속등기 비용, 세금 납부 등에 쓰기 위해 돈을 이체했을 뿐이고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용하고 남은 돈은 제자리로 다시 이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의 없이 망인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다. 온난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찜통더위'도 예상된다. 기상청은 2일 오전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지난 1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30㎜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이번 소나기 역시 장맛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어도 장마철에 내리는 비라면 태풍을 제외하고 모두 장맛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일 예상 소나기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 △강원 내륙·산지 5~60㎜ △강원 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 동부·충북 5~40㎜ △전남 동부 내륙·전북 동부 5~40㎜ △대구·경북 중·북부 내륙·남서 내륙 5~40㎜ △경남 내륙 5~20㎜ 등이다. 3일에는 △서울·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