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이 교내에서 교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대상 폭행·상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계룡시 한 고등학교 소속 고3 A군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군은 같은 날 오전 8시44분쯤 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 B씨에게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군은 B씨와의 면담을 교장에게 요청했고,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중학교 사제 지간이었다. 당시 학생부장을 맡았던 B씨가 급식 지도 과정에서 A군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A군은 지난달 1일 B씨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부터는 천안의 한 대안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범행 당일에는 천안으로 가지 않고 B씨가 있는 고등학교로 향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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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11일 기업 실무자 위한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를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빈발하는 해킹으로 대표되는 정보보안 사고 속에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핵심이슈와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화우 정보보안 전문가들 외에도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보보안 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 시큐어웍스가 각 세션에 참여해 최근 정보보안 사고의 주요 이슈, 정부의 강력한 법제 정비 등을 살펴본다. 이 외에도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활용, 랜섬웨어 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 보안사고 조사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 보안사고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사례 등을 제공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컴플라이언스 PG 및 정보보호센터장인 신사업그룹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최근의 해킹 사고 및 관련 법제 강화 트렌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보안사고 대응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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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욱 전 천안지청장,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로 합류
성상욱(사법연수원 32기) 전 천안지청장이 법무법인 로백스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9일 성 전 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2003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울산지검·창원지검 특수부·인천지검 강력부·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부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지낸 성 전 청장은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했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경제·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성상욱 대표변호사 합류로 로백스의 전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금융·첨단(IT) 분야 특화 로펌으로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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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112억원 챙긴 기자·증권사 직원…검찰 구속 기소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전 경제신문 기자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제신문 기자 A씨와 공범인 전 증권사 직원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년간 특정 종목 주식을 매집한 다음 호재성 기사를 보도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초기에는 A씨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소속 기자가 작성한 보도를 이용하거나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수법을 넓혀갔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범 B씨의 존재를 파악했다. 또 검찰은 송치 전부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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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어쩌나...'조세호 하차' 유퀴즈 제작진 "후임 논의 중"
조직폭력배 핵심인물과 친분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조세호가 출연 중인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 퀴즈)에서 하차한 가운데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 유 퀴즈 제작진은 9일 "조세호와 관련한 최근 사안을 신중히 지켜봤다"며 "조세호가 고심 끝에 전해온 하차 의사를 존중해 향후 녹화부터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조세호는 당장 이번 주 녹화부터 참여하지 않는다. 제작진은 "금주 녹화는 이미 출연 예정된 게스트들과 약속이므로 취소가 어려워 조세호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석 단독 MC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다. 다만 이미 녹화 완료된 2주간 분량은 편성대로 방영될 예정이다. 제작진은 조세호 후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세호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창 지역 조폭 두목 최모씨와 자주 어울리며 술을 마시거나 그로부터 고가 선물을 받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 가게에도 자주 방문해 홍보해 준다는 폭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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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닭다리 하나 쏙 빼서 입으로...CCTV 딱 걸린 배달기사
경기 고양시 한 복합주거단지 엘리베이터에서 배달기사가 몰래 치킨 닭다리를 빼먹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고양시 한 복합주거단지 관리인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일 오후 촬영된 영상"이라며 "치킨 뼈 하나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수상해 CCTV 영상을 확인했다가 본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치킨을 배달 중인 한 배달원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그는 갑자기 치킨 박스 안으로 손을 넣더니 닭다리를 하나 꺼내 자신의 입에 넣었다. 닭다리를 먹으며 배달을 마친 그는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뼈를 그대로 던져 버렸다. 그는 발로 치킨 뼈를 구석에 밀어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건물 밖으로 나갔다. 제보자 A씨는 "배달 과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자 안에서) 닭다리를 빼먹더라"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둑질에 이어 치킨 뼈를 바닥에 버리고 가는 것을 보니 평소 어떻게 사는지 알만하다", "저런 한심한 인간 하나 때문에 성실한 배달기사들이 욕먹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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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장발장'에 빗댄 변호사, 기자 고발..."소년범에 사적 제재"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이 추가 고발당했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으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단정했지만 팩트는 다르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법을 다루는 언론인이라면 응당 알았어야 할 이 두 단어의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죄인을 처벌해 전과를 남기는 절차이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미성년자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기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며 "이 엄중한 법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과가 없는 시민을 흉악 범죄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기록을 두고 '확인됐다'고 쓴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보도는 과거 잘못을 들춰내 사회적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화된 한 인간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잔인한 사적 제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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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11일 '쿠팡 사건 외압'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 첫 소환 조사
띠지·쿠팡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오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팀은 9일 "오는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 출범 이후 쿠팡 의혹 관련 첫조사"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검찰 수사와 처분 결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를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부의 지시 내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상급자였던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의 불기소 처분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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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경 합수단 '백해룡 수사외압 의혹' 경찰·관세청 지휘부 혐의없음 처분
9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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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경 합수단 '마약밀수 연루 의혹' 세관 직원들 '혐의없음' 처분
9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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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 김건희·한학자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으로 예정됐던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져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여사와 전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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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탐지기' 광희, 박나래 논란도 예측..."나혼산이 언제까지 지켜줄까"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방송인 황광희(이하 광희)가 최근 갑질·주사 이모 등으로 논란이 된 방송인 박나래에게 한 과거 발언이 SNS(소셜미디어)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광희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게 했던 발언으로 인해 '촉이 좋은 광희' '인간 탐지기' 등의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2019년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의 한 장면이 이슈다. 해당 방송분에선 광희가 "(신)동엽이 형 빼고는 다 톱스타 아니다. 다 한철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샤이니 키(김기범)가 "사람들이 형 성형 얘기할 때 '너 한철이다'라고 했다"고 반박하자 광희는 "나도 '무한도전'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없어졌다. SM이 너 계속 지켜줄 것 같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광희는 박나래에게 "누나도 마찬가지다. '나 혼자'(박나래가 출연 중인 MBC '나 혼자 산다')가 언제까지 지켜줄 것 같냐. 정신 차려"라고 소리쳐 웃음을 자아냈다. 이로부터 6년 뒤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일명 '주사 이모'로 부터의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것 등이 드러나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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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기 얼굴·등에 피가...베이비시터에게 아기 맡긴 사이 무슨일이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정부지원 베이비시터에게 잠시 맡겼다가 아기가 침대에서 추락해 치아가 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부부가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긴 뒤 CCTV에 찍힌 사고 장면과 이후 대응을 공개하며 분통을 터뜨린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부부에 따르면 이들은 주말 일정으로 약 4시간 동안 처음으로 정부지원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했다. 부부는 "아이가 이제 막 기기 시작해 떨어질 수 있으니 침대 펜스를 꼭 세워달라"고 거듭 당부했고, 베이비시터는 "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는 부부가 집을 떠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다. CCTV에는 베이비시터가 침대 펜스를 올리지 않은 채 베개와 쿠션만 세워두고 방에서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 사이 아기는 베개를 밀며 침대 가장자리로 갔고 약 50cm 높이의 침대에서 90도 각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베이비시터는 "장난감을 가지러 간 사이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