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조진웅 소년범 논란으로 수십 년 전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를 공개해 사회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불거졌다. 현행법상 소년보호처분 기록의 경우 열람이 불가능해 조진웅 사건처럼 뒤늦게 알려지기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단 교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 취지에 맞춰 소년범 기록 조회와 공개 기준을 완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에 한해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검증하고, 선출직의 경우 선거 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31년 소년보호처분 드러나…현행법상 '열람 불가' 원칙━9일 디스패치 등 관련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의 소년범 논란은 1994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불거졌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31년이 지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의혹도 불거지면서 조진웅은 은퇴를 발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 관련 기관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내용에 대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선 안 된다.

화요일인 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7도가량 낮아지겠다. 오전 11시30분에 발표되는 한파 영향예보를 참고해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강원산지·동해안, 경북북동산지·동해안, 대구, 일부 경남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7도 △강릉 0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2도 △제주 6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7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청주 7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를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오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복합터널 'SMART(스마트)'를 찾았다. SMART는 방수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터널을 뜻하는 영어 약자다. SMART 터널 통제센터에서 현지 관리자의 설명을 들은 오 시장은 2020년 국내 최초 준공한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에 조성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곳과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향후 운영·유지관리 방안도 살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가 오면 수시로 넘쳤던 클랑강 범람을 막고 평상시에는 쿠알라룸푸르 시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복합터널 SMART를 건설했다. 일정 강우량 이상 비가 내리면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하천 유량을 조절하는 통로로 사용한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는 1926, 2001, 2003, 2006년 등 4차례의 대홍수를 겪어 큰 피해를 봤다. SMART 터널과 같은 범람 예방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로 강수량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2016년 12월 9일. 안양에서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중국 국적 A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범인이 죗값을 받은 건 무려 19년만이었다. ━살인 후 "내가 불법체류자다" 자진 신고한 까닭━사건은 1997년 4월 11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대였던 중국 동포 A씨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만취한 A씨가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자 40대 여주인 B씨는 "정신 차리고 이제 나가라"고 항의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내보내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무참히 살해한 뒤 도망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맥주병, 유리잔, 탁자 등 사건 현장에 남은 지문을 통해 금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바로 다음 날 A씨 주거지를 급습했는데, A씨는 이미 도주하고 없었다. 심지어 한국 땅을 밟고 있지 않았다. 알고 보니 A씨는 1991년 밀입국한 중국 동포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한국에서 전기설비공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

유튜버 이진호가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24시간 대기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박나래의 전 매니저 갑질 사태를 다루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에서 이진호는 "결국 핵심은 '술'"이라며 "박나래 지인들에 따르면 박나래가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거의 대부분의 날에 술을 마셨다고 한다. 인기 개그우먼이다 보니 촬영이 많아 스케줄이 빡빡한데, 매일 같이 술을 마셨다. 그러니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컨디션 조절을 위해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거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주사 이모'가 아니다. 핵심은 박나래의 '갑질' 여부다. 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지 주사이모는 부가적인 내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진호는 "(전 매니저) 두 명 모두 남성이 아닌 젊은 여성"이라며 "두 매니저는 11월 9일 박나래에게 직접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 박나래도 그 이유도 제대로 몰랐는데, 두 매니저들 입장에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과 관련해 한 말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하되 수사통제와 공소유지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죄 지은 사람은 처벌 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초안 마련에만 속도를 낼 뿐 정작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근간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답보 상태다.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이를 원활히 이을 수사통제권을 어떻게 조정할지 답도 내리지 않은 채 조직부터 먼저 세우겠다는 발상이다. 내년 10월 새 조직을 출범하겠다는 마감시한에 쫓기는 모양새다. 개혁의 순서는 직접수사·수사통제·공소유지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고 보완수사권·수사지휘권 논의를 매듭지은 후 각 조직별 인력을 계산하는 방향이나 실제 논의는 거꾸로다.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과거 소년범 출신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고교 시절 후배라고 밝힌 누리꾼이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배가 쓴 조진웅 고등학생 때 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1995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당시 같은 학교 연극반에서 조진웅을 처음 봤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선배의 이름은 조원준이었고 연극반 3학년 선배였다"며 "반에서 한 명쯤 있는 키 크고 뚱뚱하고 착한 선배 느낌이었다"고 적었다. A씨는 당시 학교 분위기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XX 같았다. 연극 연습을 하고 있으면 3학년 일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와 형을 때렸다. 후배들 다 보고 있는데도 말꼬리 잡아서 팼다. 그냥 깡패 같은 선배들이었다. 진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원준이 형은 실제로는 일진 이런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일진들에게 무지하게 시달리면서 학교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며 "같은 학년보다 한 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더 시달렸다.

전국의 법관대표들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장에 이어 법관들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부 내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이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법관대표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이외에 전국의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상고심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종합] 내년 3월부터…KTX, 수서역서 탄다 "내년에도 강세장…AI 거품론 지나친 우려" LG엔솔·벤츠 동승…배터리 2조원 공급 최태원 "韓日, 미래 함께 설계할 때" "에너지·의료·관광 협력…EU 같은 '경제연대' 구축해야" 서비스 경쟁 10년, 승객들 예매 경쟁만 치열…다시 일원화 "소비 중심 경기 개선"…KDI, 두 달째 낙관적 진단 [K컬처 올라탄 서브컬쳐의 반란] '한놈'만 파는 마니아층…대기업도 '그들만의 문화' 스며든다 [the300] 李 "균형발전·자치 강화는 국가적 생존 전략" [오피니언] AI 듀스 '라이즈'와 K팝의 미래 악은 결코 악인의 얼굴로 오지 않는다 [국제] '수출 청신호' 자신감 얻은 中…내년 부채 3000조로 늘리나 [산업] 정부 지원 '반복 수혜' 中企, '고성장 확률' 높아진다 [금융] 외풍에도 이변 없었다…빈대인 BNK 금융 회장 연임 [정책현장을 가다] K반도체로 구제역 확산 막는다…"현장서 바로, 감염 확인" [바이오] 덜 먹고, 더 태우고…'비만신약 경쟁' 내년이 더 뜨겁다 [유니콘팩토리] 셰프 조리법 그대로…일정한 불맛 비결은 '웍 로봇' [ICT·과학] 국내도 "연봉 10억!" 해외과학자 데려온다 [건설·부동산] 강남·서초·마포…올해 마지막 분양대전 [사회]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위헌 소지" 사법부 잇단 우려 목소리 [정책사회·문화] "올 크리스마스엔 케데헌의 도시 서울로" [증권] 변동 장세, 빠른 대응…패시브 누른 액티브 美금리 가를 '점도표' 주목…"매출 뛴 기업 담아라"

충북 영동군 금강변에서 천태산 실종 노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3분쯤 금강변 억새숲에서 "하천에 부패한 시신이 있다"는 행인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상착의를 토대로 지난 10월 천태산에서 실종된 80대 남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시신 부패가 심해 식별이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시신 발견 장소는 실종 지점에서 3㎞가량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80대 남성은 지난 10월13일 노인회 회원들과 천태산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부동산 매물을 보여주던 공인중개사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8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를 둘러보다 갑자기 집을 보여주던 공인중개사 B씨를 밧줄로 묶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노점상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평택경찰서로 A씨 신병을 인계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했다.

수면제 섞은 술을 먹인 뒤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친구와 BJ(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3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A씨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섞인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은 결코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준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충동적인 성의식에 사로잡혀 제 자신을 잃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이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