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특수대학원)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재시험'을 실시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 일부는 사직 처리됐다. 광운대는 교수 사직 절차는 특혜 의혹과 별개로 이뤄졌고, 진상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광운대는 경영대학원에서 불거진 올해 상반기 종합시험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6월5일 경영대학원에서 실시한 종합시험 '특별 재시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3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들은 지난 4월 졸업요건 중 하나인 종합시험을 응시했고 융합경영전공에서 불합격자 20명이 발생했다. 경영대학원은 불합격자 20명 중 학생 A씨에만 특별 재시험 기회를 줬다. 학내에서는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 재시험을 위한 내부 규정 개정이 졸속 추진됐고,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A씨가 재시험을 치렀다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규정인 학사운영내규 개정 시도는 A씨의 재시험 1주일 전에 진행됐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장에 이어 법관들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부내에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이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법관 대표 정원 중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과반수를 넘어 정족수를 충족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전국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 관련해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 추진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에 전국법원장에 이어 전국법관대표들이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11일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 6가지다. 공청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사법개혁 과정에서 독립성 침해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한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에 누군가 대변을 남기고 도주했다는 제보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6일 스레드에는 '대구 지하철 대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날 오후 8시43분쯤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행 열차 안에서 누군가 대변을 본 뒤 그대로 두고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임산부배려석과 해당 좌석의 바닥에 대변이 묻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좌석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A씨는 "사람들이 (대변을 보고) 전부 옆 칸으로 이동해 좌석이 모두 비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누군가 용변 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다"며 "지하철에서 토한 것은 몇 번 봤지만, 대변이 남은 건 처음 본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취객이 실수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반월당 근처에 유흥업소가 많다"며 "술 취한 사람의 소행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국내에서 반복된 중국인 대변 사건을 언급한 이들도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남산 N서울타워에 가시면 사랑의 자물쇠를 달 수 있습니다. " 지난 7일(현지시간)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대형 쇼핑몰. 쇼핑몰 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DDP(동대문디자일 플라자)와 한강버스 등 조형물이 전시돼 있다. 올해 서울색인 그린오로라 빛깔의 대형 'SEOUL MY SOUL' 현수막도 걸려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대 위로 올라가 케이팝 데몬헌터스를 언급하며 서울을 소개했다. 서울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마이소울 인 쿠알라룸푸르' 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현지 젊은이 1000여명이 몰렸다. 한복을 입은 현지 여성 사회자와 무대에 오른 오 시장은 "서울은 전통과 예술, 기술이 조화롭기로 유명한 도시"라며 "케데헌에 나온 낙상공원은 야경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소개했다. 동남아시아 문화소비의 관문으로 불리는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한국을 찾은 말레이시아 관광객 수는 지난 9월 기준 21만5000명으로 코로나19(COVID-19) 이전과 비교 시 80% 수준으로 회복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래 11월에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부정선거 교육을 하려 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아이가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 거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말하기가 싫어서 증언 거부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그런 취지로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기 싫어서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대체로 증언을 거부했다.

전국 법관들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관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이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지난 5일 두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단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경기 포천시 한 초등학교 수영장 공사 현장에서 폭탄이 발견돼 교사와 학생 4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포천시 일동면 한 초등학교 수영장 관로 공사 현장에서 길이 1m가량의 폭탄 1개가 발견됐다. 관로 설치를 위해 운동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이던 공사 관계자가 폭탄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폭탄은 과거 공군이 사용했던 항공투하탄으로 추정된다. 신고받은 공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폭탄을 수거해 갔다. 이번 사건으로 초등학생과 교직원, 공사 관계자 등 4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귀가 조처했고, 회수한 폭탄의 종류와 사용 시기 등은 군에서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조계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라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특검 특성상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해서 전부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다. 수사 대상 선정 관련 판례를 참고해 결정을 내렸고, 수사팀 전체적으로도 해당 사안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버추얼(Virtual·가상) 아이돌 그룹의 연이은 흥행으로 K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한때 실험적이고 생소하게 여겨졌던 버추얼 아이돌은 더 이상 서브컬처(하위문화)가 아니다. 국내 음원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신기록을 세우며 K팝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그 기세에 힘입어 수많은 버추얼 아이돌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K팝 산업은 더욱 확장하고 있다. ━버추얼 아이돌 전성시대…대형 엔터사도 뛰어들었다━한국 버추얼 아이돌 계보는 1998년 데뷔한 사이버 가수 '아담'에서 시작한다. 당시 아담은 3D 기술과 실제 보컬을 결합한 콘셉트로 인기를 끌며 음료 광고까지 찍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장기 활동에 실패해 점차 잊혀졌다. 일본에는 2007년 보컬로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하츠네 미쿠'가 있다. 현재도 홀로그램 콘서트와 굿즈 활동을 이어가는 등 대표적인 버추얼 아이돌로 인기를 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버추얼 아이돌이 잇따라 등장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2023년 데뷔한 5인조 버추얼 보이그룹 '플레이브(PLAVE)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버추얼 아이돌 시장을 개척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남성은 살인 후 택시를 훔쳐 운전하다가 행인 2명을 치기도 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체 OO이 범행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느냐"고 묻자, A씨는 "거울로 계속 째려보길래 기분이 안 좋았다"고 답했다. A씨는 택시비를 낼 생각은 있었냐는 질문에 "아버지나 누나에게 빌려서 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던 중 행인 2명을 친 이유에 대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며 "택시 타고 어머니가 있는 집에 가서 얘길 나눈 뒤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