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한 10대 손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씨(77)가 피신한 안방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1시간 전 B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말을 듣고 욕설하며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밖으로 나갔으나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 "또 신고해라 XXX아"라고 말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 전날 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열차와 한 여성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2분쯤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한 여성이 열차에 부딪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여성은 선로에 무단진입했다가 역에 정차 중인 열차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열차에 있던 승객 500여 명은 하차해 다음 열차로 환승했다. 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하행 2개선 중 1개선이 일시 운행 중지됐으며 후속 하행열차는 다른 하행선을 통해 운행 중이다. 시설물 피해나 열차 지연은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설날 당일 귀경 행렬이 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자동차 61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전 8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양양 1시간 50분(남양주 출발) △대전 2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서서울 출발) △대구 4시간이다.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양양 2시간 20분(남양주 도착) △대전 2시간 △광주 4시간 50분 △목포 7시간 20분(서서울 도착) △대구 5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예상된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7~8시쯤 시작돼, 오후 3~4시쯤 가장 혼잡하고 다음 날 오전 3~4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7~8시쯤 시작돼 오후 1~2시 사이 가장 혼잡한 뒤,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의류판매업체 간 영업위임 계약을 한 후 거래를 하다 의류판매업체가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계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미 체결된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 조항이 우선"이라며 민법의 일반 조항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가 영업위임 계약을 맺었던 의류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원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A씨와 의류판매업체 사이에 영업위임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은 의류판매업체가 A씨에게 자신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숙녀복 원단의 판매권한을 위임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그런데 이 의류판매업체가 2022년 3월 계약 기간 중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알리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의류판매업체는 A씨에게 기존 수주분은 취소해달라고 했다.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문제로 다투던 업주를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다른 방 손님 B씨(20대) 일행이 이를 말리자 격분한 A씨는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깬 뒤 "목을 그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B씨 얼굴을 향해 깨진 유리 조각을 던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콧등이 찢어지고 양쪽 눈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왼쪽 눈은 홍채 손상으로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생길 위험에 처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9월 또 다른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고, 업주가 소금을 뿌리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기도 했다.

"이건 어떤 주문인가요? 소스 좀 더 주세요. " 지난 1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착한피자 1호점' 주방에서 권명옥씨(65)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권씨는 레시피를 눈으로 읽으며 재료를 쥔 손을 재빠르게 움직였다. 피자 도우 위에 치즈를 넉넉히 올린 뒤 그 위에 불고기를 얹었다. 재료들을 다 올리고 나니 불고기피자 1판이 완성됐다. 권씨는 "주변에 졸업식이라도 있는지 출근 30분 만에 피자 30여판 주문이 쌓였다"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착한피자 1호점(반올림피자 금하마을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수십년을 전업주부로 지내다 지인과 노인일자리 사업 중 뜨개질에 참여했다"며 "이후 피자 만들기에 호기심을 느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조리 교육을 받을 땐 서툴렀지만 주부 경력이 있다 보니 금방 적응했다"고 덧붙였다. 착한 피자는 서울 금천구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사회복지법인 금천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벽 너머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옆집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둔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강요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2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오피스텔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B씨를 둔기로 위협하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밸브 확인을 위해 B씨가 밖으로 나오자 둔기로 위협하며 벽간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 금액이 담긴 각서를 작성했다. 그는 보상금이 들어올 때까지 담보 명목으로 B씨 지갑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적인 벽간 소음에 피해 보상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날인 17일은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 수준을 보이겠다. 경상권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주요 지역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6도 △강릉 0도 △대전 -4도 △대구 -1도 △전주 -3도 △광주 -3도 △부산 4도 △제주 3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춘천 8도 △강릉 10도 △대전 9도 △대구 12도 △전주 8도 △광주 9도 △부산 13도 △제주 9도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중 일시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2013년 2월 17일. 인천에서 70대 할머니가 밀린 월세를 받으려고 세입자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실종 2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로 지목됐던 50대 남성 세입자는 경찰에 쫓기자 야산 나뭇가지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5개월 치 월세금 150만원이었다. ━5개월간 월세 안 낸 세입자 찾아…돌아오지 않은 할머니━사건은 2013년 1월 26일 벌어졌다.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던 70대 할머니 A씨(당시 73세)는 가족들에게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받아 온다"며 집을 나섰다. A씨가 찾아간 세입자는 인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한 50대 남성 B씨(당시 58세)였다. B씨는 전 세입자의 소개로 A씨의 아파트에 2012년 9월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에 입주했다. 그러나 5개월간 한 번도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가 없었던 B씨를 찾아가 두세 차례 월세를 요구했는데도 받지 못하자 '직접 찾아가 받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이 오는 19일 열리는 것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선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적이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당시 "판결 선고일은 오는 2월19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한다"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국내 최대 위성제조 인프라 '한화 제주우주센터'의 준공식이 거행됐다. 제주우주센터는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하는 3만㎡(약 9075평) 부지에 연면적 1만1400㎡(약 3450평) 규모의 민간 주도형 위성 생산기지다. 국토 남단에 위치한 제주에 국내 유수의 그룹사인 한화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점 때문이 아니다. 제주가 첨단산업의 요람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오영훈호(號) 출범 이후 제주는 첨단 기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나고 있다. 제주는 이제 더 이상 관광말고는 볼 것이 없는 산업의 불모지가 아니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6개 기업이 제주로 터전을 옮겼고 지난해엔 제주 기업으로는 첫 상장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제주의 변신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는 지금 국내 주요 기업이 주목하는 첨단산업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관광과 1차산업 등 기존 산업은 한층 활성화하고 우주산업과 탄소중립 등 미래 먹거리까지 육성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며 "토종 제주 기업은 물론 제주로 이전한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투자유치-투자자 이익 창출-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늦은 오후, 귀성·귀경 차량으로 붐볐던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가 대부분 풀리며 전반적으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약 505만대로 예상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각각 41만대로 집계됐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가장 심했다가 오후 5~6시 무렵 대부분 해소됐다. 서울 방향 역시 오후 4~5시경 혼잡이 정점에 달했으며, 밤 10~11시 사이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 오후 9시30분 기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휴게소~동서천분기점 인근 1㎞ 구간에서는 다소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경부·서울양양·영동·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유지 중이다. 오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 승용차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의 경우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30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서서울~목포 3시간4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