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약 4000만원을 송금했던 20대가 경찰 도움으로 피해금을 완전히 되찾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20대 남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반차를 내고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피해자 B씨는 법원 등기가 왔다는 문자와 함께 성매매업소에서 B씨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서류를 받았기에 A씨 말에 그대로 속아 넘어갔다. B씨는 A씨 명령대로 숙박업소로 이동했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협조하라"는 말에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다.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B씨는 "제가 결백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본인이 결백하다면 이뤄지는 약식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중국인들이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입고 코스프레하는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며 '공권력 조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에 "중국 SNS 곳곳에서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다"며 "국가 공권력을 희화화하고 (한국인들이 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웨이보 등 중국 SNS에는 한국 군복, 경찰 제복과 유사하게 만든 의상을 입은 이들이 유흥업소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등을 과장되게 재현하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아무 제재 없이 공유되고 있다. 서 교수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군복과 경찰 제복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한 나라 공권력을 희화화하는 것은 그 나라 신뢰도를 하락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제복 사칭 범죄가 일어날 경우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한국 군·경은 중국 공안과 협조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밴드 나상현씨밴드 보컬 나상현(30)이 성추행 의혹을 벗었다. 소속사 재뉴어리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비방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서를 받고 지난달 26일 고소를 취하했다"고 알렸다. 이어 "피의자 부모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피의자 심신이 심각하게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합의한 내용엔 어떠한 금전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해당 건 이외에도 고소·고발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처벌 목적이라기보단 아티스트에 대한 오해와 허위 사실이 사라지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사와 아티스트의 미숙했던 초기 대응 역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아티스트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향후 나상현씨밴드 활동에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조 대표와 모 이사, 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2023년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이후 32억원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 3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모 이사에게 증거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2일 김건희 특검

서울경찰청이 교통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시내 고속도로 진입부 통행속도를 29% 올리는 성과를 냈다. 서울경찰청은 11월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민 제안을 기반으로 서울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11월10~30일 접수된 시민 제안 1258건 중 408건(32%)을 개선했고, 나머지 850건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표적 개선 사례론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내부 순환도로 진입부 통행 속도 향상이 꼽혔다. 이 구간은 교통량이 많아 상습 정체가 이어졌던 곳으로, 경찰은 '끼어들기 방지'가 필요하다는 시민 요구를 반영해 기존 1개였던 진입 차로를 2개로 확대했다.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컬러 레인도 설치했다. 그 결과 내부 순환도로 진입 시 통행속도가 시간당 34㎞에서 44㎞로 약 29% 개선됐다. 지자체별 교통 개선 계획도 추진 중이다. 광진구 군자역 교차로는 보행량이 많음에도 횡단보도가 없어 수년간 설치 요구가 이어진 곳으로, 한 해에만 약 1400건의 민원이 접수된다.

경찰청이 헌법재판연구원과 협업해 헌법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일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은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청은 양질의 헌법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헌재연구원은 경찰청이 지난 9~11월 사이 진행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과 11월4일 개최한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헌법가치' 등을 교육했다. 헌재연구원은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당시 서울·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해 시도청·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 총 6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에선 시도청·기동대 경비지휘부 20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 특강을 했다. 헌법교육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헌재연구원의 강의라 신뢰감을 느꼈고 경찰 눈높이에 맞는 사례 중심 강의가 효과적이었다", "다소 추상적이던 헌법이 가깝게 다가왔고 기본권 보호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호평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던 일명 '사라김' 김형렬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이다. 그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리는 박왕열과 탈북자 출신 마약왕 최정옥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이다. 김씨는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 등 전국 수사관서에서 수배선상에 올랐다가 2022년 7월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는 2018년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해오거나 본인이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상에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A씨는 지난 1일 정오쯤 강북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운영 중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온·오프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2026년 서울을 상징하는 색으로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가 선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도시에서 위로와 희망, 활력과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를 충족시킬 색으로 아침해 주변의 번지는 노란색 계통의 색을 2026년 서울색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닝옐로우는 매일 아침 떠오르며 서울시민의 하루를 여는 아침해에서 추출한 색이다. 2024년 스카이코랄(한강 노을), 2025년 그린오로라(긴 여름밤 가로수)에 이어 서울시민의 일상·정서·트렌드를 반영한 세 번째 서울색이다. 오 시장은 "서울색은 매일 아침 시민들이 맞이하는 아침해의 노란빛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무탈하고 맑은 하루의 활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색 선정을 위해 시는 사회·기후·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빅데이터 등으로 분석해 키워드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올해는 잦은 비와 가을장마 등 이상 기후와 디지털 홍수 속 피로감, 사회적 불확실성 등 잦은 변화가 두드러진 해로, 시민들은 '무탈한 일상'과 '내면의 안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입법 재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고문을 해 죽이든지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군사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냐"라며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원칙적으로 국가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교분리가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걸 어기고 종교단체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정교분리 위반은 헌법위반 행위로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