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광주 서구가 접대를 받고 '7777', '1004' 등 이른바 황금 번호판을 등록해 준 공무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4일 광주 서구는 "전날 차량등록팀 전·현직 직원 1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비위 행위에 가담한 직원 등 총 14명이 포함됐다.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직원 1명도 공전자기록 위변작 등 혐의로 함께 수사 의뢰됐다. 문제의 공무원들은 △4개 동일번호(5555, 4444 등) △3개 동일번호(6999, 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 5000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을 대행 업체가 지정해 준 이들에게 주기 위해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했다. 대행 업체와 관계가 없는 일반 민원인 차량에 요구 번호를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을 진행해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황금 번호를 '무작위 추출(10개) 후 선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총회장은 24일 오후 1시4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을 지시했나' 등 취재진이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약 5만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짧은 동거 경험도 현재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아야 할까요."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글을 쓴 A씨는 "전 남자친구와 4개월간 같이 산 적이 있는데, 성격이 안 맞아 헤어졌다. 나쁘게 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몇개월 후 현재 남자친구를 만났고 성격이 잘 맞아 잘 만나고 있다. 그런데 제 연애사를 다 아는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동거 경험 얘기했냐'고 물어보더라"라고 부연했다. A씨는 "'말 안 했다'고 했더니 '그런 중요한 사실을 말 안 하고 사귀는 건 기만이다. 너는 지금 남자친구를 속이는 거다'라고 해서 욱하는 마음에 크게 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개인사를 다 말해야 하나. 그런 식이라면 현실적으로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상대에게 동거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동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사진을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다면 출석하지 않겠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탄 교수 측은 오전 10시20분쯤 경찰에 조사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탄 교수 측은 "도착 20분 전에 서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처음 약속과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오늘은 불출석하되 보호조치를 전제로 기일을 협의해 재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한 뒤로 수차례 출석을 요구해 왔다. 이후 탄 교수가 출석 요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 공연과 행사 일정에도 차질이 잇따르고 있다. 콘서트 취소와 행사장 축소로 주최 측은 물론 관람객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시위 특성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공연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4~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티켓링크 아레나(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가수 박서진의 앙코르 콘서트가 전면 취소됐다. 소속사 장구의신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연 운영 및 제반 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주말 열린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도 시위 여파로 일부 공연 장소를 바꿔 진행했다. 당초 88잔디마당과 티켓링크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중 티켓링크 아레나 공연장을 88호수수변무대와 우리금융아트홀로 나눠 운영했다. 이에 수용 인원이 줄며 "대기가 길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원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은 것과 별도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수임료와 별도로 청탁 관련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경감에게 소개료를 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안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아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A씨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2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이 죄를 지었는지 따져보기 전에 재판에 넘기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물 혐의를 인지했다. 특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공법 선정 대가 등 명목으로 20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5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TV·음료·식사 등 총 2563만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의원실 측과 공모한 정황은 보이지만 그 내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차 사고와 정체·서행 중 사고, 터널·지하차도 사고 등이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취약 구간과 시간대에 맞춘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1~5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명보다 52.4%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속도로 사망자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2년 1~5월 58.9%(95명→151명)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2차 사고 사망자가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명보다 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서행 중 사고로 숨진 사람도 1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2.5%를 차지했다. 차량 고장 등으로 운전자나 동승자가 고속도로 위에 서 있다가 숨진 경우도 1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5.6%였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새벽 시간대인 오전 0~2시와 4~6시, 주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전체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LG AI연구원(원장 임우형)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Tex+Fa Hall에서 AI 학습데이터 출처·라이선스 검증 서비스인 '엑사원 넥서스(EXAONE Nexus)'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 이어 'AI 학습데이터의 보이지 않는 법적 리스크: 라이선스·저작권·분쟁 대응 전략'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LG AI연구원이 구축한 에이전트 기반 AI 모델의 학습데이터 출처·라이선스 적법성을 검증·관리하는 서비스인 엑사원 넥서스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양사는 AI 학습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검증과 법률 자문 등의 영역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협약식 이후 이어진 공동 세미나는 그 협력의 첫 결실로 마련됐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AI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학습데이터의 출처, 라이선스, 기타 관련 법률의 적법성에 대한 기업의 관리 책임이 부상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기술센터와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원장 박양수)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술기업의 M&A와 투자'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평과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은 기술기업 M&A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M&A와 투자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기술기업의 상장 실무, 기술 실사(Tech Due Diligence), IP 가치평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제, 투자 계약 구조 설계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무 사례와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지평기술센터장인 김범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박양수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M&A 및 투자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윤태웅 한국투자증권 IB그룹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