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과를 찾은 70대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온 70대 환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A씨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방송인 박나래씨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오전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에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으며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조사 및 가상자산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운용사 등 자본시장 주요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출신 최원우 고문은 2026년도 금감원 검사 방향과 함께 기업의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검사의 핵심 테마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직무정보 이용금지 및 사적이익 추구, 발행어음, IMA 종합관리계좌, 책무구조도 점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최 고문은 "검사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전 단계에서는 관련 부서 임직원 교육, 주식투자내역 등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의 집중 관리, 해외 IB 사례를 참조한 내부통제 컨설팅 추진, 증권사 자체 감사 및 조치를 권고했다. 제재 진행 단계에서는 제재심과 증선위 대응을 위해 실무자의 충분한 답변 연습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과 특별조사국을 거친 바른 이은경 변호사는 MBK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급변한 위탁운용사(GP) 감독 환경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증재 혐의다. 경찰은 당초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판례 검토를 통해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송치 시 뇌물죄 적용 여부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4월쯤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자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를 계기로 집에 있던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을 알게됐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대표이사 및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세종은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갖춘 판사 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업형사재판팀'을 발족하고,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형사재판팀의 팀장은 형사재판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맡는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및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해광을 설립,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에서 20여 년간 은행 감독·검사 및 제재, 금융분쟁 업무를 수행해 온 라성하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금융회사 감독·검사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설계·관리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태평양은 설명했다. 라 전문위원은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은행감독국, 특수은행검사국, 자본시장조사국, 분쟁조정3국, 은행검사1국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은행 감독·검사 및 금융분쟁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사태 당시 분쟁조정3국 은행팀 팀장으로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총괄하고 분쟁조정기준 정리 및 분조위 처리 등을 담당했으며, 은행검사 1국 검사3팀에서는 은행 RM팀장으로서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지배구조 및 경영상황 등 전반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또 금융위원회 파견 당시 대한민국-론스타 ISDS 대응 업무에 참여해 국익이 걸린 대형 국제금융 분쟁 대응 실무를 수행했다.

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부고속도로 동탄 터널 킥보드 출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터널에서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모습이 담겨있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킥보드랑 백팩에 LED를 부착하고, 헬멧도 쓴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형 트럭 등이 고속으로 오가는 곳이어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 터널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110㎞이다. 뒤따르던 차들이 위험을 알리려 경적을 울려 보지만 킥보드 운전자는 태연하게 주행을 이어갔다. 누리꾼들은 "킥보드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느냐", "톨게이트 없는 곳에서 들어간 것 같다", "얼마나 위험한데 자기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가", "주변에 지나가는 차들이 놀랄 것 같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킥보드가 차보다 느린데 주행 흐름에 방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고속도로 통행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충남 서천에서 70대가 몰던 차가 후진하다 그대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3분쯤 서천군 서천읍 한 약국 앞에서 A씨(70대)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후진하다 인도를 올라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까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약국 앞에서 채소를 팔던 70대 여성이 차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함께 있던 70대 자매도 다쳐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또는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페달 오조작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하려던 40대 남성이 범행 중 추락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뉴스1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 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 외벽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50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뒤 에어컨 실외기를 밟았다가 무게를 못 이긴 실외기와 함께 추락해 침입에 실패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허리와 다리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붙잡혀 병원으로 이송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회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씨(7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생 B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노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4월 7일 주거지에서 어머니 C씨(당시 94세)에게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넣고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4년 8~10월에도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3차례에 걸쳐 C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재산을 받아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