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5시 20분쯤 연제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척을 하며 B씨가 차고 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문씨 별세, 송명석·예주씨 부친상, 황승택씨(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장인상=27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층 7호실, 발인 30일, 장지 서울현충원. (02)2225-1004.

친하게 지내던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뒤통수 맞았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이웃은 '전과 24범'이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5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과거 만났던 이웃과 15년째 악연을 이어오는 중"이라고 입을 열었다. A씨는 "15년 전 에어로빅 학원에서 만난 아파트 이웃과 친해졌다"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족 여행까지 함께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회상했다. 이어 "어느 날 (이웃이) 남편 월급이 밀려 생계가 어렵다며 10만~20만원씩 빌려 갔다"며 "소액이고 약속한 날짜에 꼭 갚길래 의심 없이 계속 돈을 빌려줬다"고 했다. A씨는 "그러다 하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이웃이 날 찾아와 '남편 상간녀를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2000만원을 빌려 갔다"며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남들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더라"고 했다. 이후 이웃은 A씨와 만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다. 돈을 갚으라는 A씨 말에 이웃은 "애가 아파서 정신이 없다", "남편이 날 때려서 치료받고 있다" 등 핑계를 대며 도망 다녔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피해자 코스프레했다"고 일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라며 "사비를 털어 용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며 손흥민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씨에게 부탁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감찰을 할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한편 감찰 지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법원의 소송지휘에 불복해 법정 질서를 해치는 재판 방해 행위'라며 지시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연어·술 자리 위증'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했다. 그러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지나치게 배척해 재판을 불공정하게 이끌고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모두 법정을 떠났다.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을 맡은 판사가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 홍익대 경영학과 4학년 이유림씨(24)에게 사무실은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나 SNL에서 본 게 전부였다. 그는 지난 8월부터 카카오 자회사인 링키지랩 인사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연간계획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연말에 연간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배웠다"며 "기획안을 써보고 예산도 편성해봤다"고 했다. 서울시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 서울 청년 예비인턴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이씨 등 청년 예비인턴 120명은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라인게임즈·서울교통공사·오비맥주·쿠팡 등 52개 기업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기업이 직무 관련 실무경험(74. 6%)을 가장 중요한 신규 채용 기준으로 꼽는 상황에서 '경험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안도감을 나타냈다. 이씨는 "고학년이 되니 막막했고 뭘 해야 하나 고민이었다"며 "경영학과에서 인사 관련 수업을 듣고 장애인 근무 환경 연구 활동도 한 적이 있어 관련 기업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영지원팀 인사·총무 직무에 지원해 나이가 10살 이상 많은 '사수'들에게 일을 배웠다.

검찰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자체감찰을 끝내고 조사에 참여한 경찰 3명을 파견해제키로 했다. 특검팀은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의 규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 언행이 있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별도 기구와 외부위원이 없이 감찰이 진행돼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찰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금지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진행되는 원 소속청에서의 감찰, 형사사건에서의 수사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한 일당에게 수사정보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경찰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함께 연루된 경찰 간부와 자금세탁 일당 등도 함께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전 도봉경찰서장인 A 총경과 간부급 경찰관 B 경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금세탁 조직원 5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 2496억원을 코인 등으로 자금세탁해 준 일당으로부터 수사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총경은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불법 사설 코인 환전소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범죄수익금을 코인 등으로 세탁하는 등 사기 범행을 도운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들이 취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의 일부가 경찰 간부 2명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민 이민수 박연주)는 27일 김 비서관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판결한 위자료인 3000만원보다는 액수가 2000만원가량 줄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소셜미디어 등에서 김 비서관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비서관 측은 같은해 6월 장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9월에는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그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당협위원장을 지난 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28일 SNS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 관련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며 그 이유로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 1월 18일 제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