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지역주민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2010년 10월 심판이 청구된 지 5년 만이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보호구역에 속하면 건축,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 남양주시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경기 수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권선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8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모친 소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차장에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20여 분 만인 오전 8시 13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차가 완전히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전 만취 상태로 모친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에 있다가 소방 당국에 발견된 후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엄마 차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성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뉴스1,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 30분쯤 평택시 평택동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아파트 단지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여성 3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사망자들의 연령대는 20대 1명, 10대 미성년자 2명이다. 이 중 10대 A양은 평택에, 나머지 2명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4~6시 사이 인근 편의점에서 먹을것을 산 뒤 해당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옥상 문은 개방돼 있었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2대를 포렌식 해 이들 관계를 알아낼 계획이다. 다만 휴대전화 2대가 모두 보안이 강한 아이폰이어서 포렌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지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허위 사실을 포함한 동영상을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직원 A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5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영상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해당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언급이었다"고 밝혔다.

김검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감찰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3명을 파견해제키로 했다. 특검은 담당 수사관의 강압적 언행 외에 규정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강압적 언행 관련해서도 규정위반 사항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 소속인 경찰 등에 판단을 넘겼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찰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금지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진행되는 원 소속청에서의 감찰, 형사사건에서의 수사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감찰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은 12월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쯤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둘만 남게 되자,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분리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는 A씨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7명의 배심원은 4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에 관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7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기무사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걸로 보인다. 재차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 확보 목적에서 사실관계확인을 자체적으로 시도해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기무사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의혹이 불거졌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진범을 찾기 위한 경찰 재수사가 시작됐다. 누명을 쓴 부녀가 16년 만에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재수사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초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검찰에 넘겼던 기록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초기 수사 기록만 19권에 달할 만큼 방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자료 검토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나눠마신 마을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검찰이 사망한 주민 중 1명의 남편과 딸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은 부녀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부친에게 무기징역을,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7일 김건희 특검

27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려 공수처 등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부적법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모 수사처검사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청구가 차모 검사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체포영장 청구·발부 행위들이) 청구인의 권한인 계엄선포권,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행위들은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발생했으므로 권한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