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김포시 한 카페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스레드에는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카페에서 흡연하는 영상을 제보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카페로 보이는 실내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도넛 모양의 고리를 만드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얼굴은 가려진 상태였다. A씨는 남성과 함께 있던 친구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뒤 '김포 흡연 카페'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렸다고 전했다. 그는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라도 미성년자라면 흡연을 삼가야 한다며, 이를 자랑거리처럼 SNS에 올리는 행동도 비판했다. 이어 "흡연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는 행동 역시 다른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영상 속 남성의 실제 나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카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별도의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실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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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급식 봉사에 "초코밥" 조롱…'안나의 집' 조롱 댓글 논란
노숙인과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무료 급식 과정에서 밥 위에 케이크를 얹어줬다는 이유로 일부 누리꾼들이 남긴 조롱성 댓글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 신부(69·빈센조 보르도)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안나의 집은 매일이 생일"이라며 무료 급식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을 운영 중이다. 김하종 신부는 "빵집에서 꾸준히 케이크를 후원해 주신 덕분에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달콤한 생일 케이크를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며 "맛있는 케이크를 후원해 주신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영상에는 밥 위에 케이크를 올려주는 모습이 담겼다. 식판의 나머지 자리에는 닭볶음탕과 김치, 도토리묵 무침, 국이 담겨 있다. 따로 접시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 디저트로 제공된 케이크를 밥 위에 얹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장면만 부각하며 조롱성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저걸 왜 밥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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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많던 여고생은 떠났는데...장윤기 "감옥서 자격증 따겠다" 뻔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강간 목적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수감 도중 자격증을 따겠다는 미래 계획을 밝혔는데, 피해자 지원단체는 미래를 잃어버린 유가족에겐 절망스러운 일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장윤기 측은 '강간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차후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하고, 나머지 모든 혐의는 인정했다. 장윤기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해왔던 계획 범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살인 뒤 태연히 미용실까지 들렀다━이날 검찰이 시간 순으로 공개한 범행 과정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스토킹하던 식당 종업원 동료인 A씨 자택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감시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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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얘기하자" 했을 뿐?…차단 후 SNS 연락도 '스토킹' 될까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었던 A씨. 서로 연락할 때 주로 쓰던 메신저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차단하자 알고 있던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른 SNS를 통해서도 연락을 남겼다. 답장이 오지 않자 다른 전화번호로도 재차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과 한 번만 이야기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이런 행동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은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차단 이후 다른 수단을 이용해 접촉을 시도한 사건에서 잇따라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별 후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에는 직접 대면하기 위해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 비대면 연락도 포함된다. 실제 법원은 반복적인 연락 행위에 엄격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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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2시간 역사·감수성 교육 받은 '스벅'… 해답은 '매일 훈련'
스타벅스 전국 모든 매장이 22일 오후 3시 문을 닫았다. 영업을 조기에 끝내는 건 국내 진출 26년 만에 처음. 그만큼의 매출을 포기하고, 모든 직원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받게 했다. 강의는 총 2시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24일 교육을 듣는다. 발단은 이랬다. 지난달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가 이벤트를 했다. 일명 '탱크데이'였다. 당시 광주에서의 탱크 진압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벤트에 쓰인 '책상에 탁'이란 문구도 문제였다. 1987년 경찰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 열사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었다. 뭐가 문제였을까. 스타벅스 교육의 한 파트인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린 이 단어의 정의는 이랬다. "사회 갈등과 상처, 기억과 금기를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의사 결정권자들이 '민감성' 못 읽어━'탱크데이'란 이벤트가 승인돼 세상에 나왔단 건, 이런 능력이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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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출연 개그맨 전처 "13년간 양육비 미지급" 폭로
과거 예능 '애로부부'를 통해 개그맨 출신 전남편과의 갈등을 폭로했던 여성 A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22일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2018년 8월 9일 협의이혼"이라는 해시태그와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7년을 살고 협의 이혼했다"며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고 전 시부모 역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서 올려주겠다"며 추가 폭로를 암시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손글씨로 작성한 메모가 담겼다. 메모에는 "13년째 싸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A씨는 양육비 문제에 대해 "13년 만에 찾아와 아이한테 욕을 하더라"며 "네가 뭔데 학원에 다니냐고 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까지 다 해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15일 감치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 합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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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1심 징역 25년…"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 가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엄한 판단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장관은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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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이다" 공연 보러 갔다가 욕설에 분통…잠실 시위에 시민 불편 확산
"'나라가 이런데 공연을 보러 다니다니 미쳤냐'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공연·축제 관람객과 공원을 찾은 일반 시민에게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22일 스레드(Threads) 등 주요 SNS에는 지난 20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일본 밴드 킹누(King Gnu) 공연과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이 시위대로부터 과격한 언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사탄이다", "이 시국에 공연을 하고 싶냐", "정신 차려라" 등 비난과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지난 20일 킹누 공연을 찾은 박모씨(30)도 공연장 인근 시위대로부터 공격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다. 박씨는 "시위와 전혀 관계없는 관객들을 향해 '부정선거', '재선거' 같은 구호를 외칠 줄은 몰랐다"며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에 거부감이 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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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검찰, 술 반입 인정하고 자료 안 내"…대검 "사실 아냐"
일명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수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무죄의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재판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은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내고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서울고검은 '술 반입이 맞다'고 판단했음에도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무죄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통째로 누락된 채 억울한 유죄 판결이 나고 말았다"며 "수원지검 식구들이 다칠까 봐 재판부 명령까지 묵살하며 진실을 덮어버린 소름 돋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날 "변호인은 서울고검이 재판부가 수사자료를 제출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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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비번 외워 속옷 훔치던 의대생…쓰레기봉투엔 다른 속옷도
옆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침입해 여성 속옷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 동작구 소재 거주지에서 옆집 원룸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집에 있던 피해자 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이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운 뒤 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과 양말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할 염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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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티셔츠 사업 미끼로 1억대 편취…유명 음악지 발행인 '집행유예'
그룹 BTS(방탄소년단)를 모델로 하는 티셔츠 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1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악지 발행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 롤링스톤 코리아 발행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염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염씨는 2021년 중순 공범 김모씨와 함께 피해자 A씨에게 "롤링스톤 한국판 잡지에 실린 BTS 사진 판권이 있다"며 해당 사진을 넣은 티셔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사업 계약을 맺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염씨는 회사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곧 수억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공동회사 설립비용 잔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A씨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염씨와 김씨가 공모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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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2차 수사 기간 연장 신청…심우정 전 검찰총장 24일 소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번째로 신청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오는 24일 조사하기로 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두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까지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를 흔들림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신 전 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심 전 총장 등은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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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없는데 국수본부장도 이달 정년퇴임…'투톱 공백' 우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달 말 정년퇴직을 앞두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달 30일 연령 정년에 도달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경찰공무원법상 60세 연령 정년이 우선 적용된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6월30일 취임해 임기 1년가량 남아 있지만 정년 규정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서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에게 임기 중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으나 이달 내 입법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간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법안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박 본부장 퇴임 이후 한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지휘부 연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