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안성시 금광면을 달리던 차 앞 유리에 미상의 물체가 충돌해 조수석 50대 탑승자가 숨진 사고가 반대 방향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25분쯤 안성시 금광면에서 "운전 중에 뭐가 날아와서 맞았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 A씨는 사고 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50대 배우자 B씨가 다친 것을 발견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파손됐고 조수석 B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고 차 블랙박스 확인 등 조사를 벌여 A씨 차가 중앙분리대에 있던 철제 방현망에 맞은 것을 파악했다. 방현망은 맞은편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인데 사고 당시 도로쪽으로 틀어져 있었다. 당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씨 반대방향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우회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을 충격했고 이에 방현망이 도로 쪽으로 꺾였다.

◆행정안전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경덕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기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황명석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4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이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A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선행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선별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다"며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선별을 완료했다. A씨는 임의제출 범위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A씨 휴대폰 외에 다른 전자정보 매체에서 추출한 증거까지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며 "특히 박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해도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도 박씨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마트고 재래시장이고 다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시장도 갈 엄두가 안 나. 그냥 있는 대로 먹고사는 수밖에 없어. " 월남전 참전용사 이모씨(86)는 국가유공자 모자를 고쳐 쓰며 이렇게 말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연탄은행에서 열린 '설맞이 찾아가는 보훈, 따뜻한 한 끼'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공자들은 금빛 문양과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와 재킷을 입고 행사장에 모였다. 국민의례 순서에는 경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배식이 시작되자 안부를 물으며 식사를 이어갔다. 일부 참석자들은 "다채롭게 메뉴를 바꿔가며 식사를 만들어주기 쉽지 않은데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행사장 분위기와 달리 이들의 일상은 고물가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령층이 대다수인 국가유공자들은 "안 오른 게 없다"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이들은 '연탄은행 배식소'에서 평일 점심을 해결하지만 배식이 없는 주말에는 버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용사 수당과 기초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배우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그가 출연하는 연극의 예매 티켓이 매진됐다. 4일 놀 티켓과 네이버 예약 예매 페이지에 따르면 연극 '비밀통로'의 김선호 출연 회차는 전부 매진이다. '비밀통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공연되며 김선호가 출연하는 회차는 총 19회다.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연극은 예정대로 개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번 연극은 논란이 제기된 후 김선호가 처음으로 서는 공식 무대가 된다. 김선호의 연극 출연은 2022년 '터칭 더 보이드' 이후 4년 만이다. '터칭 더 보이드'는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복귀작으로 택한 작품이었다. 김선호는 2009년 연극 '뉴 보잉보잉'으로 데뷔했고 2017년 KBS 2TV '김과장'으로 드라마에 출연하기 전까지 연극에만 집중해 왔다. 그는 유명세를 얻은 후에도 꾸준히 연극 무대에 올라왔다. 연극 '비밀통로'는 낯선 공간에서 생의 기억을 잃은 두 남자가 책을 통해 인연과 죽음, 삶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가상자산인 코인 시세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8억4656만3000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공범 강모씨(30)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죄로 판단한 부문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거래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를 벗어나 가격 상승 기능을 왜곡한 행위"라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형성해 시세를 변동시키면서 투자자를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출입 통로에 주차를 한 입주민과 이를 공개한 다른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이 게시글은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민 통행로를 가로막은 채 주차된 BMW 차량 사진과, 이 차량 차주와 입주민 A씨, 관리사무소 간 갈등 상황이 담겼다. 게시글을 올린 A씨는 BMW 차주인 B씨의 선 넘은 행동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 2일 입주민 A씨가 지하주차장 출입 통로를 막고 주차된 B씨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사진에는 B씨의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랑 입주민 통로를 막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또 이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 제발 붙여주세요. 붙이면 아파트 입구 가로로 막습니다. 휴대폰도 끕니다'라는 내용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여기서 언급된 스티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불법 주차 차량에 부착하는 단속 스티커다.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11년 만에 잠들었던 제도가 깨어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는 법무법인 위가 의뢰인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3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 계약에 기초하므로 그에 부수한 성공보수 약정 역시 강행 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을 때 받을 수 있던 성공보수 약정은 11년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법하게 됐다.

누군가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컵라면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떨어져 행인이 라면 내용물을 그대로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경북 안동시 용상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고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컵라면을 아래로 던져 행인 A씨가 날벼락을 맞았다. 컵라면은 누군가 먹고 있던 것으로, A씨는 용기 속 남아있던 국물을 뒤집어썼다. 당시 이같은 상황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측에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컵라면을 던진 사람을 찾기 위해 아파트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경찰에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번 일은 형사 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이 아파트 주민 B씨는 "이 동네에 30년 동안 살았는데 상식 밖의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주차 문제로 주민 간 불화가 끊이지 않아 항상 불안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라면 국물 투척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했다"며 "방범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모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6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씨 등 일부 유죄 부분에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돼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아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양 박사 등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로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아들 박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MRI 사진 3개의 피사체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점에 불과할 뿐 해당 피사체가 아들 박씨인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등산 콘텐츠를 선보이는 유튜버로 변신했다. 최근 전우원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등산 콘텐츠가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전날(3일) 올라온 2분 17초짜리 영상에는 전씨가 북한산에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전씨는 산에 오르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펼쳐지는 자연을 영상으로 남겼다. 북한산 향로봉에 다다른 전씨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은 뒤 바위에 누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전씨는 한파에 얼어버린 계곡을 보며 "너무 예쁘다.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첫 등산 영상이 올라온 건 지난달 30일이었다. 약 10분짜리 영상에서 전 씨는 "어느 순간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았다. 처음에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계속 오징어같이 몸이 쳐졌다"며 "처음에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예전처럼 근육에 힘이 잘 안 들어가더라. 러닝에 자연요법까지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