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 수감 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6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오늘로 조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며 "금명간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사업기간을 연장받았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약 5년여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양평군은 ESI&D 측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1월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의 수사 요청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공현진 부장판사)은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조 특검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당시 조 특검은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그는 특검 임명을 앞둔 지난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한 오름에서 불법으로 캠핑·취사 행위를 하는 캠핑족이 생겨나면서 제주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홈페이지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한 도민이 제주 애월읍 큰노꼬메오름에서 벌어지는 일을 올렸다. 글쓴이는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비바크)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고 불도 사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 하면 산불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글쓴이는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며 "캠핑금지 푯말과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설명자료를 내고 "큰노꼬메오름 불법 캠핑과 관련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리 체계가 마련된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큰노꼬메오름에서 이뤄지는 캠핑·취사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자연환경보전법 40조 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 산림보호법 57조 인화물질 소지 금지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관련해 특검팀의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최종 의견 진술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 피고인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업무를 보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범죄사실을 3가지로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있어 국무총리로 범죄 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행위를 지속 확대되도록 하며 방조하거나 내란 관련 중요 임무 종사한 것,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문건을 작성했다가 관련 수사가 개시되고 오히려 사후 문서 작성한 것이 문제될 것이 우려되자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것,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년간 동급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선)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7)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가까이 피해자 B군(17)을 '노예', '빵셔틀', 'ATM 기기'라 부르며 금품을 갈취하는 등 총 165회에 걸쳐 약 59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양 소재 펜션 등지에서 내기에 졌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의 B군을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뒤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가해 학생들과 B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군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했다. A군 등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26일.

■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승진> ▷사장 △차우철 ◆롯데지주 HR혁신실 <승진> ▷사장 △박두환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승진> ▷부사장 △정현석 ◆롯데홈쇼핑 <승진> ▷부사장 △김재겸 ◆롯데건설 <승진> ▷부사장 △오일근 ◆캐논코리아 <승진> ▷부사장 △박정우 ◆롯데지알에스 <승진> ▷전무 △이원택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 <승진> ▷전무 △추대식 ◆롯데알미늄 <승진> ▷전무 △이승민 ◆한국후지필름 <승진> ▷전무 △이형규 ◆롯데에이엠씨 <승진> ▷전무 △이상학 ◆롯데지주 경영개선실 <승진> ▷전무 △배교 ◆에프알엘코리아 <승진> ▷상무 △최우제 ◆롯데지에스화학 <승진> ▷상무 △신승환 ■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지주 <보임> ▷사장 △고정욱 △노준형 ◆롯데웰푸드 <보임> ▷부사장 △서정호 ◆롯데바이오로직스 <보임> ▷부사장 △신유열 ◆롯데지주 <보임> ▷부사장 △황민재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보임> ▷전무 △주우현 ◆롯데지주 <보임> ▷

국내 제당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등 총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6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부사장 등 9명과 CJ제일제당·삼양사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및 고위직 임원들이 가격인상 공감대를 형성하면 각사 영엄임원들이 가격변동 폭과 시기를 결정하고 영업팀장들끼리 거래처와 협상경과를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행위를 통해 설탕가격은 담합발생하기 전과 비교해 최고 66. 7%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탕 원재료인 원당가가 상승할 때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도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반영하는 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면식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38세 남성 A씨(중국 출신 귀화)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범행을 도운 32세 남성 B씨(중국 국적)도 강도상해방조,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0대 중소기업 대표 C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을 함께 준비하는 등 공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접착제 바른 상자로 피해자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며 제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까스로 현장에서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주차장 CCTV 영상을 보면 공격당한 피해자는 현장에서 이탈하고자 전력 질주했다. A씨는 손에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뒤를 바짝 쫓아가다 포기하고 제자리에 멈추어 섰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국편집기자협회 제52대 협회장에 김형진 중앙일보 부장이 당선됐다. 한국편집기자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김형진 후보를 제52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머니투데이에서 언론 경력을 시작한 김 당선인은 현재 중앙일보 편집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실무 감각과 조직 운영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로 꼽힌다. 51대 집행부에서 부회장과 협회보 국장을 맡아 협회 내부 사정과 편집기자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어온 만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 당선인은 "편집기자 사이에 소통 문화를 확산시키고, 편집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편집사회의 구성원들이 편집의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검찰이 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전 경희대학교 교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지난 2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사회 현상에 대해 타인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봤다. 이후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 전 교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한 자발적인 매춘"이라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은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짓"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