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화요일인 오늘(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제주도, 오전부터 경상권, 강원동해안에 비(강원 높은 산지, 전북동부 높은 산지, 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전북동부와 강원산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은 자정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15㎜ △강원산지·동해안 5~20㎜ △강원내륙 5~15㎜ △대전·세종·충남·충북 5~15㎜ △전북 5~15㎜ △광주·전남 5~10㎜ △울릉도·독도 5~20㎜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 안팎 △제주도 5~10㎜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북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5㎝ △강원중·남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 안팎 △제주도산지 1~5㎝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산타 모집 안내문'이 화제 되고 있다. 아이들이 내용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한글과 한자, 영어 등을 섞어서 작성했기 때문이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우리 집 아파트 공지문 한번 보실래요?"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공유됐다. 'SSANㅌr MOZIP 안내'(산타 모집 안내)란 제목의 입주민 대상 공지에는 다음 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할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어른들은 읽으면 바로 뜻이 보이지만, 어린이들은 쉽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작성돼 있다. 안내문에는 △각 HOME에 BANG문하여 SUN물 BAE달 △2인 1조, 한 팀당 5 HOME BANG문 예정 △활dong TIME: X-ㅁr스 D-1 NIGHT 나IN시~열ONE시 △SUN물 大상: 2018~2023년생 Chil드러니 등 내용이 적혔다. 이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인 1조로 구성된 봉사자들이 5세대씩 방문해 선물을 전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천 국제마라톤 현장에서 삼척시청 김완기 감독이 여자 선수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23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 결승선 구간에서 포착됐다. 여자 국내부 1위로 들어온 이수민 선수가 골인한 직후의 순간이 중계 화면에 잡히며 논란이 시작됐는데, 완주 직후 이수민의 몸이 앞으로 쏠리자 결승점에 서 있던 김완기 감독이 뒤쪽에서 손을 뻗어 잡아주는 모습 때문이었다. 당시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선수의 표정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허리 아래로 손이 과도하게 들어갔다"며 성추행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쓰러질까 봐 지지하려 한 동작일 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반응도 있었다. 생중계로 공개된 장면이다 보니 영상은 온라인 상에 빠르게 번졌고, 논란은 커졌다. 이에 김 감독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마라톤이 힘들다 보니까 특히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실신하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며 "안 잡아주면 넘어지고 많이 다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 속초시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40분쯤 속초시 조양동 한 호텔 23층에서 투숙객 A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7층 테라스에서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 우도에서 도항선을 막 벗어난 승합차가 선착장 인파를 그대로 덮치며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영상에는 달려오는 차량을 보고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지난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께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승합차는 우도 도항선에서 하선한 후 천진항 대합실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주민과 관광객 등을 들이받은 데 이어 대합실 앞 전신주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평화롭게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 달려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황급히 몸을 피했다. 차량은 전신주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는데, 그 충격에 차는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렸다. 승합차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승합차에는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A(60대·여)씨와 보행자 B(70대), C(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소방헬기와 해경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구속상태의 피고인을 수술, 가족장례 참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 석방하는 구속집행정지제도가 사실상 방치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상 구속집행정지자에겐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검거되더라도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어 '법이 허용한 도주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구속집행정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구속집행정지자가 도주하더라도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가석방 △집행유예 △보석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자에겐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구속집행정지자를 감시할 사람이 붙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보석과 비슷하게 주거지 제한 등 일정 조건하에 석방됨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면서 제도개선 시도도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들이 응답률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폭언한 대상자에게 재방문하라거나 여러 차례 응답이 없어도 '불응' 처리가 안되는 등 매뉴얼을 벗어난 방식을 강요당한다. 국가데이터처는 무리하게 조사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 표본 대체가 잦을 경우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설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 조사원 이모씨(39·남)는 심층조사 표본가구로 선정된 한 집의 문을 두드렸다. 이 집은 이미 3차례 이상 방문해도 응답이 없어 매뉴얼상 '불응'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구였다. 하지만 이씨는 관리자의 압박으로 기준을 넘어선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문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씨의 조사구 관리자는 같은 조사구 조사원들의 진척률을 비교하며 "이번주는 50%를 넘겨야 한다"고 독려문자를 보냈다. "폭언이 있어도 조사를 감행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규정상 불응으로 처리하고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시는 계속됐다.

"석어당 바로 앞에도 계단이 있지만 못 올라가서 돌아가야 해요. " 권명옥씨(56)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서울 덕수궁을 찾았다. 대구에 사는 모녀의 서울 나들이는 순탄치 않았다. 해설사가 이끄는 관광객들을 따라다니기가 버거워 자세한 설명은 빼먹기 일쑤였다. 같은 날 휠체어를 타고 덕수궁 관람에 나선 기자 역시 모녀처럼 당혹스러움의 연속이었다. 시청역에서 빠져나오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역 출구는 1번부터 12번까지 있었으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번과 9번 출구였다. 2번 출구는 계단 탓에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없었다. 9번 출구는 덕수궁에서 가장 먼 곳이다. 지도앱에선 도보로 7분이 걸린다고 했지만 휠체어를 끌고 가보니 2배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인도마다 경사가 다르고 도로파임 등으로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덕수궁에 도착하기 전부터 손이 아팠다. 힘겹게 덕수궁에 도착하자마자 또다른 어려움에 부닥쳤다. 창구 앞 5m도 안되는 짧은 경사로의 경사가 심했다.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석방된 뒤 두 달째 도주 중인 60억원대 사기범처럼 임시로 풀려난 뒤 행방을 감춘 피고인이 10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사실상 도주통로로 활용되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구금시설로 돌아오지 않은 미복귀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0명을 넘긴 미복귀자는 △2021년 16명 △2022년 21명 △2023년 18명 △2024년 11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한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매년 600~700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대법원 예규는 '상당한 이유'를 중병, 출산, 가족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로 한정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30대 재소자 A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모친상을 이유로 지난 9월2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임시석방됐다.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한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2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던 중 B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나 약물 투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부친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의 거짓 이유를 들어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군대 후임, 친구 등 지인 11명에게 각종 명목으로 4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 제대 후 도박에 중독돼 군대에서 모은 3000만원과 부모로부터 받은 4000만원을 도박에 사용해 탕진했다. 이후 지인 등 11명에게 연락해 부친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4200만원을 편취했고,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경기 김포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하고 CCTV 등을 분석해 은신처를 찾아낸 후 지난 10일 A씨를 체포했다. A씨 부모는 아들이 돈을 잃고도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경찰에 구속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어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보수 유튜버가 경찰에 출석했다.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1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韓?人先生デボちゃん·사진)' 운영자 30대 남성 조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2일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라고 주장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전기통신기본법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조씨의 행위가 외국인의 한국 방문·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처벌을 검토 중이다. 조씨는 '대보짱' 채널로 이날 기준 96만6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다. 지난해 9월 "긴급상황이다. 트럼프가 반일 이재명에게 '친일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영상을 올려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