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 아내가 원장으로 있으며 A씨는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신고 요청을 묵살하고 사설업체에 카메라 포렌식을 맡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사용자로 신뢰 관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연 사유 등에 대한 답변이 남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자신들이 심리 중인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고, 이 헌법소원 심리가 4년째 이어지고 있어 피고인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견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에 해야 하나━헌재의 위헌 결정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중단할 필요 없이 각자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 관계자들이 대체로 이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지인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조효정)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BJ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B씨 여자친구 C씨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강간하고, 범행 과정을 영상으로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 C씨를 제부도 펜션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A씨와 함께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상을 모두 따져 내려진 것으로 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건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돼 주민 1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송파소방서는 18일 오후 2시46분쯤 서울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4번 출구부터 방이시장 방면으로 도시가스가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는 지하철역 인근 건물 도시가스 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 누출로 한 때 방이중학교부터 한성백제역까지 양방향 도로가 통제됐다. 상황은 약 1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오후 4시쯤 도시가스 유출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교통 통제도 해제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차 10대와 대원 38명을 투입했다. 현장에서 주민 130여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성백제역은 재선거 요구 시위가 벌어지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과 직선거리로 1㎞ 떨어진 곳에 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제안 접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와 이메일·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건을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접수창구는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 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이다. 우편은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고객 안내센터로 보내면 된다. 수신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도 함께 듣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도 국민제안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조사 대상

아이돌 그룹 에스파 멤버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해 돈을 번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에스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지를 내고 "소속 아티스트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SM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A씨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SM은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히 위 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지난 분기 공지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지속해서 고소하고 있다"며 "악성 루머·허위사실 유포·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사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시담당 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전 SBS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BS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자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9만5000주를 팔아치워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직원들을 통해 협상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장외 파생상품 계좌(CFD)까지 동원해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범행 과정에서 부친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1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행을 적발한 금융위원회는 검찰과 협의해 A씨와 부친에게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족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뇌사 판정받고 같은 해 11월 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 범행 장면을 목격한 김 감독 아들이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중증장애 아들에

18일 소방.

집에서 가져온 과일을 편의점 스무디 기계에 돌린 손님 이야기가 전해졌다. 편의점 직원이라 밝힌 이는 18일 오전 네이트판에 '편의점 스무디 빌런'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한 손님이 '셀프 스무디'를 사러 왔다. 손님이 냉동 과일이 담긴 컵을 결제한 뒤 직접 기계에 돌려 스무디를 만드는 시스템. 손님은 셀프 스무디 하나를 결제한 뒤 기계에 돌렸다. 그러나 잠시 뒤 다른 걸 기계에 또 넣고 스무디를 만들었다. 그걸 본 직원은 "스무디 하나 사셨는데 두 개 제조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손님은 "집에서 가져온 냉동 청포도를 돌리고 있다"고 답했다. 외부 과일을 편의점 스무디 제조 기계에 돌린 것이었다. 이에 직원이 "하나만 결제하고 기계를 두 번 쓰면 안 된다. 돈 내셔야 한다"고 하자, 손님은 "아가씨가 왜 이리 융통성이 없어. 내 집에서 가져온 과일도 결제해야 하느냐. 도둑X이네"라고 했다. 손님 행패에 직원은 경찰을 불렀다. 결국 손님은 스무디 한 개 값을 더 결제하게

월드컵 멕시코전이 예정된 오는 19일에도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오후부터는 서울 등 전국에서 소나기가 예보됐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9일에는 낮 최고기온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9도~영상 2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9도~영상 33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는 비 또는 소나기 예보도 있다. 서울과 경기 내륙에서는 오후와 저녁 사이에 강수가 예보됐다. 저기압에 따른 강수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월드컵 멕시코전 거리 응원이 서울 곳곳에서 예정된 만큼 무더위와 오후에 예정된 강수를 동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남부 내륙 일부에서는 싸락우박이 떨어질 수 있고, 제주에서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강수를 장마철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정육점에 들어온 중년 여성이 갑자기 상의를 들어 가슴을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신체 접촉이 없는 노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와 갑자기 상의를 들춰 가슴을 노출한 뒤 '만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제보했다. A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여성은 곧바로 가게를 떠났지만, 인근 다른 점포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먼저 공개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최근 판례는 유형력의 정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