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총력 진화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6분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소재의 기저귀 및 물티슈 생산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화재 규모와 연소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오후 3시 2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불과 5분 만인 3시 25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청은 즉각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지휘체계를 강화했으며, 오후 3시 50분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해 중앙과 지방의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화재 진압에는 현재까지 소방 인력 105명과 차량 56대, 헬기 6대(충북·경기 소방헬기, 산림청, 임차헬기 등)가 동원됐으며, 중앙119구조본부의 무인소방로봇 2대도 투입돼 고열과 유독가스로 인한 위험 지역에서 효율적인 진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소리치고 다그치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11일 자신의 딸(9)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B군(11)이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B군과 모친인 C씨를 찾아가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화를 내는 등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A씨가 대부분 C씨와 직접 대화했던 점과 B군에게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A씨 발언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가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 탈세 의혹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추징금)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액수로 판빙빙, 호날두 사례와 견줄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며 "전문가들은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세금 부과 전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게 과세 전 적부심사인데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은우가 200억 규모 추징을 피하려면 모친이 세운 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을 입증할 물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이웃집을 지어준 뒤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해 1년 8개월간 수돗물을 몰래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B씨 주택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주택을 건축하며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집은 C마을 지하수를, B씨 집은 D마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D마을 수돗물을 사용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비상시 쓰려고 수도관을 설치했을 뿐"이라며 "실제로는 수돗물을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에서 누수 탐지를 하면서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작동했다. 하지만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D마을 간이 상수도 펌프 양수량도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차단하자 확연히 줄었다"고 판시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넘어져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와 또다른 보행자 70대 여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30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내리막길에서 레미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져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여성 1명이 다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50대 남성 A씨와 보행자 70대 여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사고 당시 레미콘이 들이받은 도로변 전신주 1대가 쓰러지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1곳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제정·시행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0일 제정한 예규는 법원장이 해당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은 내란·외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사건 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의 사건 심리 기간 다른 유사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 또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는 사무분담이 변경되더라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사건이 접수될 경우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본안심리 등의 업무는 해당 법원이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난달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하면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2개 부분에 대해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양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년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2년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가 유지됐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 발생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에 있는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최영선 △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백대현 △연구인프라혁신과장 조남규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이정순 △디지털사회기획과장 박지현 △정보보호기획과장 지은경 △정보보호산업과장 이종혁 △전파정책기획과장 엄지현 △전파방송관리과장 최광기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황한진 △미래인재정책과장 최미정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유죄를 확정받자 소속사가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30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속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장원영을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의 전직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부회장)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안전생산본부장 등 임직원 역시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 환경부문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HD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은 무죄,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원 등 모두 1심 형량과 동일했다. HD현대오일뱅크에도 1심과 동일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한 배출량(약 130만㎥)이 아닌 350만㎥를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1심 판결 부분에 대해 파기했다. 이부분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작용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최근 아파트 승강기 이용을 두고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송할 때 승강기 버튼을 여러 개 누르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 부착된 택배 배송 관련 협조 요청문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을 보면 열림과 닫힘 버튼 위에 '승강기 버튼 여러 층 누르지 마세요'란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해당 아파트 측은 "택배 및 배달 기사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면서도 "승강기를 잡아두기 위해 여러 층 버튼을 누르면 세대에서 승강기를 호출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기다려야 한다. 여러 층 버튼을 누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배송이 늦으면 항의하면서 저거는 이해 못 하냐", "갑질할 거면 택배를 시키지 말길", "택배 1층에 두라고 하고 알아서 찾아가라" 등 반응이 나왔다. 반면 "어쩔 수 없다. 급할 때는 진짜 미칠 지경", "갑질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 "우리 아파트에서도 위급 환자 발생했는데 택배 기사가 버튼 다 눌러놔서 난리 났었다"는 입장도 있었다.

신장암 4기 투병 중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유튜버 '유병장수girl'(이하 장수걸)을 향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장수걸 남자친구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수걸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는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시작하며 뭔가 해보자고 시작했던 유튜브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따뜻한 관심은 장수걸에게 큰 힘이 됐다"고 했다. 1997년생 장수걸은 2021년 희소암인 비투명세포 신장암 4기를 진단받았다. 당시 암세포가 이미 폐, 간, 림프샘, 뼈 등으로 전이돼 수술 불가 상태였던 장수걸은 2022년 4월부터 '암 환자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장수걸은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과정에도 특유의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줬다. 지난해 4월 구독자 수 10만명을 넘기며 실버 버튼을 받았던 장수걸 채널은 30일 기준 21만명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1월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호스피스 병동 생활을 시작한 장수걸은 몸 상태가 점차 악화하면서 브이로그도 자주 올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