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기회의 등을 위해 한 달 중 단 하루만 출근했던 달에도 400만원의 넘는 수당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한달간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25일 하루만 출근했지만 425만원을 받았다. 세부 지급 명목은 출무수당 15만원, 안건 검토 수당 120만원, 공명선거추진활동비 290만원 등이었다. 이 같은 과도한 수당 수령 정황은 재임 기간 전반에서 확인된다.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월 총 6일 출근했으나, 이 중 절반인 3일은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등 행사 참석을 위한 출근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와 위원회의에 각각 하루씩 총 이틀만 출근하고도 335만원을 챙겼으며, 9월에는 국회 개원식과 위원회의 참석으로 이틀 출근해 325만원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현충원 참배 및 시무식·신년인사회 참석을 위해 2일, 신년음악회 참석을 위해 7일,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19일 등 세 차례 출근했지만 420만원을 받았다. 지난 2월 업무보고(6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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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 양보 부탁에 "거지 같은 게 어딜"…중년 여성 폭언
임산부 배려를 두고 일반인과 임산부 당사자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 양보를 요청했다가 막말을 들었다는 한 임신부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도 되겠냐고 요청했다가 욕을 들었다는 임신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중년 여성이 앉아있길래 '임신부인데 OO역까지만 앉아서 가도 될까요?'라고 물었다"며 "그런데 부정맥이라 다리 아프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나갔다고 안 된다더라"고 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한 승객이 A씨에게 자리를 양보해줬다. A씨는 "괜찮다고 했는데도 계속 양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앉아서 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A씨의 부탁을 거절했던 중년 여성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A씨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거지같은 XX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옆자리 승객이 자리를 바꿔준다고 했는데 어차피 금방 내릴 거라 괜찮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래도 배려석이니, 배려받고 싶으면 임신부가 말하면 되는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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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첫 압수수색…이만희 거주 '평화의궁전' 포함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신천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경기 과천 소재의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궁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6일 공식 출범 이후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이만희 회장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화의궁전 등에 수사관을 보내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즈음 교단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주 전직 교단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해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윗선으로 지목된 이 회장과 전 총회 총무 고모씨가 당시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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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임 사무차장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임명
헌법재판소가 신임 사무차장(차관급)으로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30일 오전 10시 지 사무차장을 임명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지 사무차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거친 뒤 2024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재직했다. 헌재는 "지 신임 사무차장은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헌법연구관 재직시절부터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었다"며 "헌재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무차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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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 출신 강건 변호사 영입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대표변호사 채용현)가 조세·관세 분야에서 조사 대응과 분쟁 업무를 수행해 온 법무법인 세종 출신 강건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를 영입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30일 "조세·관세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현장 실무 경험을 쌓아온 강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제주 대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53회에 합격했다. 인천세관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서 조세 소송과 분쟁 실무를 담당했다.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에서 조세·관세 자문, 조사 대응, 불복 및 소송 업무를 맡아왔다. 인천세관 자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인천세관 고문변호사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분쟁 상황 속에서 고객이 다시 본업과 평범한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펜타곤 법률세무회계의 All-in-One 컨설팅 플랫폼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법률·세무·등기·추심·지식재산(IP) 등 5대 핵심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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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방산·우주항공 전문가 이인희·김민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방위산업·우주항공과 글로벌 정부조달·수출계약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인희 변호사(군법무관18회), 김민규 변호사(연수원 41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인희 변호사는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를 두루 거친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다. 2007년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해군본부 법제과장, 해군 제2함대 법무실장, 연합사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내외 방산계약, 공공조달 및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민사·행정소송을 담당했다. 2018년 전역 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법무법인 원 방위산업팀 파트너 변호사, 한화디펜스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을 거치며 국내 방산계약 관련 각종 계약 검토, 방산 수출, M&A 및 민사·행정소송을 총괄했다. 법무법인 재직 당시에는 국내 항공우주 업계의 대표적 단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를 비롯해 국내외 우주항공·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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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소환' 김경, 16시간 만에 귀가…"거듭 죄송하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경찰의 4차 소환조사를 약 16시간 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4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1시49분쯤까지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과 15일, 18일에 이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시의원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도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명 후원 의혹을 부인하는지' '민주당 현역 의원과 전 서울시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적 있는지' '공천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게 아닌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과 공천헌금 상담한 적 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당시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와 엇갈리는 진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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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 벗기지 마세요" 바뀐 심폐소생술 지침...와이어 영향 NO
여성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시 브래지어 등 속옷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발표됐다. 신체 노출과 접촉에 대한 우려를 낮춰 적극적인 AED 사용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권고안이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개정이 이뤄졌다. 심폐소생술 순서 및 방법은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 가슴 압박 시행 시 구조자의 주로 쓰는 편한 손이 아래로 향하게 하면 된다.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속옷을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가슴 조직을 피해 AED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하라고 권고했다. 속옷을 옆으로 젖힌 뒤 오른쪽 쇄골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쪽에 각각 패드를 붙이면 된다. 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여성 심폐소생술에 대해 가장 많이 고심했다"며 "동물실험 결과 일부 와이어가 있더라도 전기충격에 큰 영향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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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벗고 코트 입어도 되려나"…지긋지긋 한파, 주말부터 풀린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기승을 부리던 한파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상공을 덮고 있던 북쪽 찬 공기가 주말부터 차차 물러나고, 서쪽에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진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이후부터 다음 주 초까지 아침 기온은 -10~3도, 낮 기온은 -1~11도로 평년(최저기온 -10~0도, 최고기온 3~9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는 지역도 늘어날 전망이다. 토요일인 내일(31일)은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16∼-3도와 0∼8도, 일요일인 오는 2월 1일은 -13∼-1도와 0∼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등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한파특보도 내일을 전후로 차차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월 4일은 '봄이 온다'는 절기상 입춘(立春)으로 이후에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우리나라 상공을 덮고 있던 찬 공기 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하층에서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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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김건희" 무죄 판단 근거 됐나…판결문에 드러난 정황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배경에는 시세조종 공범들이 김 여사에 대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 여사가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라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다만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여사를 '싸가지 없다'고 표현하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민한 투자 성향을 가진 김 여사가 왜 이상거래를 방치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표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말 김 여사의 계좌에서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동시에 더 비싼 가격에 되사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일어났다. 이에 당시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수되고 있다"고 실시간 보고했다. 그러나 평소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계좌를 옮길 정도로 예민한 성향인 김 여사는 이 같은 비정상적 거래 보고를 받고도 놀라거나 별로 의문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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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빚 때문에"…지방세 환급금 3천만원 빼돌린 8급 공무원
코인 투자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내부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 서구는 8급 공무원 30대 A씨가 6건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총 328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총 6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 과정에서 허위의 제3자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방식 등으로 환급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연말 결산 과정에서 지방세 손실을 메우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담당 팀장에게 4건(약 2400만원)만을 횡령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 근무한 기간(2025년 7~12월) 전수조사한 결과 2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담당 부서로부터 A씨의 횡령 의혹을 보고받아 특정감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감사실에 "가상자산(코인) 투자 손실과 금융권 대출, 지인 차용 등이 겹치면서 자금 압박을 받았고 결국 환급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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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냐" 냄새 진동하는데...지하철 안에서 '라면' 먹은 학생들
최근 지하철 안에서 당당히 컵라면을 먹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지하철 내 취식 관련 민원은 연간 1000건에 달할 만큼 고질적인 문제지만 정작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30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승객이 지하철 객실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 학생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승객 A씨는 "얼마나 바쁘길래, (라면)들고 타는 게 맞는 거냐. 폰도 봐야하고 라면도 먹어야하고"라며 불만을 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한 일로, 당시 객실 안에서 라면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 영상 속 인물은 한손으로는 휴대전화 영상을 보고 다른 손으로는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에 위태롭게 끼워진 컵라면 용기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에서 한 승객이 포장해온 보쌈을 좌석에 앉아 먹는 사진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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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밟자마자 뒤집어졌다"…멀쩡히 달리던 차가 '데굴', 3명 부상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맨홀을 밟고 뒤집어지면서 탑승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맨홀을 밟고 전도됐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동승자 40대 남녀 2명이 각각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맨홀을 밟자마자 차량이 뒤집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차량이 밟고 지나간 맨홀 뚜껑은 미세하게 열려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차량 전도 사고에 앞서 해당 도로에서는 안산시가 발주한 '맨홀 내부 케이블 점검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케이블의 점검 작업이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해당 작업으로 인해 맨홀 뚜껑이 열렸는지도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