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년 전 오늘인 2013년 11월22일, 대구에서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명훈(당시 25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1년 울산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대구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조씨는 평소 동료들에게 자신을 '여자 전문가'라고 지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현재까지 무기수로 수감 중이다. ━클럽서 처음 본 여성 뒤쫓아 성폭행 시도…저항하자 살해 ━2013년 5월25일 새벽 조명훈은 대구 중구 삼덕동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 남모씨(당시 22세) 일행에게 접근했다. 남씨 일행에게 추근대다 클럽 직원에 의해 쫓겨난 조씨는 클럽 밖에서 남씨 일행이 나오길 기다렸다. 새벽 4시쯤 클럽에서 나온 일행이 만취한 남씨를 택시에 태우자 조씨는 미리 잡아둔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았다.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반복해서 게시한 1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A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 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해 수색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돼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2023년 7월 발생한 '신림동 살인 예고 인터넷 협박 사건' 피의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21일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자신이 다니는 인천 서구 소재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시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8분쯤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병원 외부에서 50대 환자 A씨가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장 관련 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병원 건물 6층에서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 등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유족과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 환자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며 홍보하는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1일 뉴스1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아이 엄마 A씨(27)는 최근 SNS에 생후 2일 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과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올렸다. 게시물에는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 등 제품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담겼다. A씨는 해당 건강보조제 브랜드 이름을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는 홍보 문구도 적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안내문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SNS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SNS에서는 '갓 태어난 자녀를 이용해서 돈 버네', '아동학대나 다름없다' 등 비판이 일었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와 충돌해 좌초한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거리 전 여객선 방향을 변경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해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조타실을 책임진 A씨는 자동항법장치로 운항하며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충돌 13초 전에서야 충돌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가 그제야 B씨에게 조타기를 돌리라고 지시하는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음성을 확보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아 수로가 비좁은 '위험 구역'으로, 대형 여객선은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한다.

충북 영동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남성이 집 근처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영동군 심천면에서 "치매 있는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실종자 A씨(88)는 신고 사흘 만인 20일 오후 10시45분쯤 이웃 주민에 의해 집 맞은편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맨발 상태였으며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토요일(22일)은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일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고,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오후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 대전 5도 △대구 4도 △전주 6도 △광주 4도 △부산 7도 △춘천 -2도 △강릉 6도 △제주 10도 △울릉도·독도 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 △대구 16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부산 17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제주 16도 △울릉도·독도 15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3~17도로 예상된다"며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야외 활동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어머니가 18개월 아기에게 생굴을 먹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어머니가 18개월 애한테 생굴을 먹였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 '김장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한 그는 굳이 김장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얼굴만 비추고 오자'는 남편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렀다. 음식을 나르고 배추를 버무리는 등 집안일을 열심히 도왔다. 갈등은 시어머니가 A씨와 손주에게 자꾸 뭘 먹이려고 하면서 불이 붙었다. 시어머니는 먼저 A씨에게 김치를 먹이려고 했다. A씨가 "김치를 못 먹는다", "먹으면 토한다"고 거절하자, 그는 유난이라고 비아냥댔다. 시어머니는 이어 손주에게 수육과 생굴, 절임 배추 등을 먹였다. A씨가 잠시 자녀와 떨어져 집안일을 돕고 있을 때였다. A씨는 자녀가 장염 증상을 호소하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18개월 애한테 생굴을 먹이면 어떡하냐"고 따졌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유난이라며 A씨를 나무랐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상대로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데 대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법원 공식 입장을 내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에 대해 욕설·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을 거론하며"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재판장을 상대로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현재 형사고발, 또는 대한변협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이 벌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경찰이 새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구에 불을 지른 여중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20층 규모 아파트 3층 작은방 침구류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인해 한밤중 입주민 75명이 대피해야 했으며 이들 중 17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불이 난 가구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211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6분 만인 오후 11시 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조사 결과 A양은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김씨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 측에 "특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을) '이 사건 관련 범죄 행위'라고 하셨는데 인지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압수수색 영장 등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씨 측이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재판부의 주문으로 풀이된다. 김씨 측은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 1∼15호는 수사 대상으로 각 15개 의혹을 명시하면서 16호에서 '1∼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 이이경에게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실제 독일인이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독일인이라며 "한국어를 독학으로 8년 배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0일 유튜브를 통해 "A씨는 독일에 거주하면서 현지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취재해 본 결과 그는 독일 국적 여성이 맞다"며 "A씨는 국내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다수 팔로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 남성은 A씨에게 음란 메시지와 자극적인 신체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한국 방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진호는 말했다.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 측은 현재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호는 "현재 A씨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수사가 장기화한다면 이이경의 피해가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