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장 정비사업 관련 특혜를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시의원과 전 구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과 서울시 전 구청 서기관급(4급) 공무원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중구 황학동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시의원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냈다. 심의위원으로서 정비사업 사항에 관한 의결 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해당 시장정비사업은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A 시의원과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과 "보완수사권이 결국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0월 검찰개혁 중 하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상황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이번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의견은 팽팽히 대립했다. 경찰로 근무했던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실체 없는 불안감을 넘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가장 간단한 검찰개혁의 해결책"이라며 "보완수사권은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16일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이 이뤄진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됐던 또 다른 20대 남성 1명은 불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8월28일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차에 탄 채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접근했지만 학생들이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CCTV(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뒤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재수사에 착수한 뒤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실제 차가 '회색 SUV'였는데 최초 신고가 흰색 승합차라고 접수됐기 때문에 첫 수사 때 유인 미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관계자 추가 조사, 디지털 증거분석 등 보강수사도 실시했지만 추가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서울 한강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영동대교 북단 뚝섬한강공원 관공선 선착장 인근에서 여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한강에 사람 형체로 보이는 것이 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 실종 신고 접수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포착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현직 경찰관 A경감(57·남)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감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80대 여성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18년 1월 법원 경매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B씨의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A경감은 B씨의 요청을 받아 고소 취소를 받아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B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원 경매 투자 형식을 가장해 수백 차례에 걸쳐 A경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경감이 B씨로부터 받은 투자 수익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1300%를 넘긴다. 해당 투자는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2025년 7월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에게 형사사건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남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돼 큰 수익을 얻게 됐지만 주식을 팔지 않아 돈이 없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자기가 추천한 비상장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지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전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싱글맘 사연이 소개됐다. 1년 반 전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A씨는 "남편 사업이 잘 안돼 폐업했다. 그 뒤로 1년 가까이 취업도 안 되고 주식 투자로 번번이 실패해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완전히 지쳐버려서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전부 포기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주겠다'는 남편 말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다"며 "그런데 남편이 몇 년 전 사뒀던 비상장주식이 최근 상장하며 대박 났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다"고 했다. 전남편이 투자한 회사는 A씨 예전 직장 거래처로, 신혼 초 A씨가 먼저 투자를 권유한 곳이라고 한다. 이에 A씨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전남편은 "아직 고정 수입이 없다", "주식을 안 팔아 현금화한 게 한 푼도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경남 함양군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과거 17년간 울산 일대 야산에 90여차례 불을 지른 것으로 악명 높은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이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이 불은 축구장 328개 면적인 산림 234㏊를 태우고 사흘 만인 23일 오후 5시 주불 진화됐다. 당시 야간에 불이 나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 당국은 국가동원령을 발령했고, 산림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불을 껐다. A씨는 같은 달 7일 마천면 가흥리 야산에서, 한달 전인 1월29일에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야산에서 불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이어오다 폐쇄회로(CC)TV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13일 범행을 자백했다.

대법원이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법왜곡죄로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모색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재판소원은 별도 연구반을 가동해 쟁점을 검토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리고 최근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기 차장은 먼저 법왜곡죄와 관련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처벌 조항 신설로 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 차장은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해치거나 재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배경은 규제당국의 판단이 적법·비차별적이었다는 점을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쉰들러 ISDS 사건의 승소 배경과 후속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오전 2시 쉰들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 정부는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96억원 상당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됐다. 쉰들러 측은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중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정위 등의 조치가 공익 목적 아래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뤄졌고 외국인 투자자인 쉰들러를 차별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지난 13일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뢰받는 AI 개발과 학습을 위해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홍종현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인공지능 규제의 최종적인 심사 기준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의 존중이고, 어떠한 기술적 효율성도 비례성 원칙과 인간에 의한 최종 감독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가 '개인정보 AI 특례안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특례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제한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사)노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 집씨통 키우기' 봉사활동을 6년 연속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씨통 키우기' 봉사는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해 만든 화분에 도토리나무 씨앗을 심어 약 120일 동안 키운 뒤 노을공원에 기증하는 참여형 환경 봉사활동이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노을공원의 숲을 복원하는 활동으로 도시 생태계를 회복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에는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임직원 115명이 참여해 각자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집씨통'을 키우게 된다. 봉사자들이 키운 도토리나무 묘목은 7월 중순에 노을공원으로 전달돼 '나무자람터'에서 약 2~3년간 성장한 뒤 노을공원 경사면에 식재될 예정이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진 가운데, 6년째 한결같이 씨앗을 심어온 구성원들의 작은 실천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협력해 도시 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