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년 전인 2017년 1월 24일 서울고법은 '수락산 묻지마 살인 사건' 범인 김학봉(당시 62세)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학봉을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며 "사형을 선고하든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학봉 측은 법정에서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하다"며 "감형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 2017년 4월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학봉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범행 전날 미리 산에 올라 준비…"처음 만난 사람 죽였다"━ 김학봉은 2016년 5월 29일 새벽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홀로 등산하던 60대 여성의 목과 배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토요일(24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동해안·산지와 전남동부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오전 9시까지는 전라서해안에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 대전 -7도 △대구 -5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1도 △춘천 -14도 △강릉 -6도 △제주 5도 △울릉도·독도 -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3도 △부산 5도 △춘천 -3도 △강릉 2도 △제주 8도 △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청권과 전북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 광주· 전남·부산·대구·울산·경남은 늦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겠다.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밥 재료인 김 포장지에 여전히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김밥용 김 포장지에 아직도 영어로 '스시 앤 롤'(Sushi and Roll)이라는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김밥용 김 포장지에 '스시 앤 롤'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김밥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이 김밥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됐고, 미국 대형 마트 체인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되는 냉동 김밥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품절 사태를 빚을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김밥용 김은 필수 구매 품목으로 꼽힌다. 서 교수는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김밥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스시 앤 롤'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김밥은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한국 대표 음식인 만큼 당당히 '김밥'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속폭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80대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아들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 B씨(85)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발 등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주일 뒤 돈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B씨에게 화내며 이마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3월에도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범죄 전력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숨진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원이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겼다"며 "범행 이전의 선행사건과 위험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살인자이기 이전에 보호관찰 대상자였고 초범이 아닌 전과자였다"며 "수많은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리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가에 묻겠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0일 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모와 공모해 한쪽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하거나 이용객 없는 층의 산모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아이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 부모와 나눈 대화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이후에는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4시52분쯤 경기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61명을 투입해 1시간10여분 만인 오후 6시8분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2명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비닐하우스 3개 동이 전소됐다. 불이 나자 시흥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화재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축의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딸을 대신해 본인 계정으로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을 대리 신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랑재를 관리하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최 위원장을 고발한 유튜버 김세의씨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다가 적발된 아파트 입주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 200만원 금융 치료 완료'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한 아파트 주민이 코팅지로 차량 번호 오려 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더라. 발급일자와 유효기간도 없었다"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관련 법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 과태료 200만원 나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 앞 유리에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다. A씨 신고에 따라 해당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차량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문서 위조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저렇게까지 해서 편하게 주차하고 싶을까", "가짜인 걸 알아챈 눈썰미가 대단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토요일(24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강원동해안·산지와 전남동부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오전 9시까지는 전라서해안에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 대전 -7도 △대구 -5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1도 △춘천 -14도 △강릉 -6도 △제주 5도 △울릉도·독도 -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3도 △부산 5도 △춘천 -3도 △강릉 2도 △제주 8도 △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청권과 전북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 광주· 전남·부산·대구·울산·경남은 늦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겠다.

청와대의 경비·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부대에서 비위 의혹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101경비단 소속 직원 30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경찰청은 22경호대 소속 경감 B씨의 갑질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B씨는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일선 경찰서로 전출해 직원들과 분리하고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101경비단은 청와대 경비와 경호를 담당한다.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서울청 직할 부대다.

검찰이 칼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 대해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의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대이던 1983년에 자본론 등 서적을 취득해 탐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여일간 구금됐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나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수사받았던 A씨가 지난해 10월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을 계기로 사건기록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A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