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데다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누군가로부터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나갔으니 경찰에 신고하라.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연락드린다'는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

후배 무속인을 폭행해 억대 금품을 빼앗고 감금해 나체 사진을 찍은 5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4일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여성 B씨(40대)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B씨를 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86시간 동안 감금하고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와 그의 지적장애 미성년 아들에게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 작성도 강요했다. 검찰은 A씨가 B씨

스포츠 의류업체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씨 남편이자 과거 안다르 이사직을 맡았던 오대현씨가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오씨를 법정 구속했다. 오씨는 2014년 7월~2015년 5월 게임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해킹 프로그램(핵심 실행파일)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북한명 오성혁)에게 중국 메신저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테러 관련 기능을 보유한 위험인물로 알려졌다. 해당 정보센터는 겉으론 합법적 무역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

신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14일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맡은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 고검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에 대해선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선 "말한 것처럼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일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검사 징계안과 보안 수사권 폐지에 관해서 묻자 "마찬가지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 사직으로 인한 지휘부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돼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13만5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H5형 AI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가금 사육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선 14일 오후 9시부터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수년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이웃 주민으로부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이웃 주민 여성 B씨(40대)가 B씨 아들 C군(10대)을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나무막대기로 C군 신체를 10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었다. A씨는 B씨 딸 D양(10대)에게도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B씨는 "자녀 학대를 직접 결정하고 주도한 적은 없다"며 자신이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를 대신 돌봐 준 A씨 말이 옳다는 생각에 지시를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토요일(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 기온 차가 크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 충남권 남부 내륙, 충북, 전라권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낄 전망이다. 그 밖의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 대전 3도 △대구 4도 △전주 4도 △광주 6도 △부산 8도 △춘천 0도 △강릉 7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19도 △춘천 15도 △강릉 16도 △제주 18도 △울릉도·독도 16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5~19도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낮과 밤의 기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김 여사의 모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이날 오후 양평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해 김진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 모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모친 최은순씨는 오빠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5년여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

특검,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양평공흥 개발 관련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법무부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임한 당일 바로 후임 인사를 냈다. 법무부는 14일 노 대행 사직으로 인한 지휘부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 고검장이 검찰을 이끌 신임 수장에 임명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충북 청주 출신인 구 신임 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그는 청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해 '추미애의 입'으로도 불리는 등 문재인 정부와 연이 깊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대검, 법무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노만석 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