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공공갈등관리 환경의 변화와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중앙대학교 공공갈등정보학과가 주최하고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가 주관했다.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집단·조직·개인 간의 대립을 말한다. 공공 자원과 공익 개념, 정치적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과 정치적 민감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창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장이 개회사를,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맡았다. 뒤이어 정제용 순천향대 교수가 '공공갈등관리체계의 고도화와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행정의 복잡화와 시민 참여 확대 속 공공갈등이 장기화·고도화된다고 진단했다. 또 공공갈등은 생명권·재산권 등 기본권과 맞닿아 있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갈등영향분석이나 조정협의회 등 제도 역시 임의 규정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민훈 바른 변호사가 '최근의 주주 행동주의와 공공갈등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기업 영역에서도 갈등이 제도화·공론화되는 흐름을 소개했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 세계 연예인·스포츠 스타 탈세 금액 중 그가 6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세계 연예인 탈세 액수 6위 차은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추징금 규모 1위는 중국 배우 판빙빙이다. 그는 이중 계약을 활용한 탈세 혐의로 약 460억원의 미납 세금과 약 960억원의 벌금 등 총 14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위는 중국 배우 정솽(약 540억원), 3위는 포르투갈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약 240억원대 벌금 및 유죄 합의)가 차지했다. 이어 미국 가수 윌리 넬슨(약 220억원)이 4위, 콜롬비아 출신 글로벌 팝스타 샤키라(약 210억원)가 5위에 올랐다. 차은우는 이들 다음 6위로 분류됐다. 지난 22일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탈세 혐의로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3일 오전 4시 15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온라인 사기) 피의자 73명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을 향해 떠올랐다. 기내에선 피의자 한 명에 경찰관 2명이 달라붙는 밀착 관리가 이뤄졌다. 예비 인력과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신속대응팀, 의료진까지 포함해 총 199명의 호송 인력이 투입됐다. 기내식으로는 포크나 나이프가 필요 없는 당근 샌드위치가 준비됐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가 주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 작전 이야기다. 이날 강제송환된 피의자 전원은 이미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한 즉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이들은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7000만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송환 과정 전반에 대해 "물리적으로 압도하는 분위기 속에 난동 없이 조용한 상태가 유지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TF에는 경찰청과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 소속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개 부처의 힘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모든 정부 부처가 협력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와 용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내정 간섭"이라며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범제정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기업 쿠팡을 두둔하는 미국 정·재계의 파렴치함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노동자들을 과로사시키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쿠팡과 전쟁을 치르는 심정"이라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반사회적 기업 쿠팡에 죗값을 묻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 한국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를 덮으려고 미국 정치 권력을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 사태의 본질은 외교·통상 문제가 아닌 한국에서 벌어진 불법·불공정 행위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의 문제"라며 "쿠팡의 행태는 불법을 저지른 조폭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도를 의심해 남편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특수중상해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0대 사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를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 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흉기로 피해자 엉덩이 등을 찌르기는 했으나 상처가 깊지 않고 급소를 노려 찌르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입원 10일 후 퇴원해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수술받을 때 수혈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흘린 피의 양만으로는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관 마재욱

경찰이 유명 예능 PD의 스태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예능 PD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A씨가 신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도 피의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의자를 밀쳐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적었다. B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담당 판사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튜브에서 '자유민주주의 흉기가 된 판사들,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방송에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를 싸잡아 "흉기가 된 판사들"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를 개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간다"며 "대현이가 짖어도 가고 진관이가 짖어도 간다. 반드시 이긴다"고 했다. 막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하는 김 전 장관이 지난 1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자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을 맡은 이정엽 판사에 대해 "버르장머리 없는 가벼움"이라고 표현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소방당국과 서울도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1분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코레일 소속 열차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승객들은 모두 대피하면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가 발생한 열차는 지상 회기역으로 이동해 원인을 파악 중이다. 도로교통공사 측은 "승강장과 선로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승강장 내 연기 배기가 완료돼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연기 원인을 브레이크 과열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보험사 건물에서 보안요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종로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다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지난 16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방탄소년단(BTS) 측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보다 1000만원 많은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BTS 멤버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탈턱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빅히트뮤직 5100만원 △뷔 1000만원 △정국 1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박씨는 총 8600만원을 BTS 측에 지급해야 한다. BTS 측은 2024년 3월 박씨가 탈덕수용소 영상을 게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박씨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