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학생 아들을 집단 폭행한 또래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맞고소하고 유학 보내겠다"는 적반하장식 답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중학생 자녀는 지난해 8월 무릎과 팔꿈치에 상처를 입은 채 집에 돌아왔다. 당시 A씨 아들은 "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당했고 돈을 요구받고 있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폭행 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A씨 아들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A씨 아들을 무릎 꿇게 한 뒤 가위바위보를 했고 승패와 상관없이 뺨을 때렸다. 그러면서 "누가 때렸어?"라며 조롱하기도 한다. 폭행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졌다. 가해 학생들은 A씨 아들을 마트 인근과 길거리, 가해 학생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가해자는 아이 휴대전화에 본인 이름이 있다며 때렸고, 다른 가해자는 본인 휴대전화를 한 번 썼다고 때렸다. 폭행에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화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 삼성 SDS,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제조·금융·물류·플랫폼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 인사·노무·법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항목별 주요 분쟁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노사관계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임서정 고문은 "이번 개정은 노사관계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사항을 조정·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석지침안은 법 문언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노동위원회 절차와 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단 이유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의 면허정지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3일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결정한 2024년 3월15일 박 부회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복지부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회장(전 비대위원장)과 당시 조직위원장이었던 박 부회장 등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당시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함께 자격이 정지됐던 김 회장도 지난해 10월 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복지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3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도 이날 함께 재판받았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 전 처장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먼저 "당시 피고인의 판단·행동은 크게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다"며 "하나는 법·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것을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공익활동위원회가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약 20명은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슈크림빵, 블루베리 머핀 등의 빵을 직접 반죽부터 발효, 성형, 굽기를 거쳐 포장까지 마쳤다. 완성된 약 400개의 빵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역사회 결식위기 이웃에 전달됐다. 자녀와 함께 매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광장 형사팀 성기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년 참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즐거운 사회공헌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2019년 처음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매년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손길을 보태며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인 한 어린이집 여교사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파악됐다. A씨는 원생 통원을 돕는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상태다. A씨 범행은 어린이집 여교사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발각됐다. 피해 교사가 이 같은 내용을 원장에게 전달했지만, 원장과 A씨는 경찰에 신고하자는 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설 업체에 카메라를 맡겼다. 경찰은 해당 사설 업체에서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해 4702억원(특허·해외법인 포함)의 매출을 거둬 전년대비 약 12% 성장했다고 23일 밝혔다. 태평양은 단순한 사건 수임 확대가 아니라 분쟁·규제·거래·형사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사건을 주관하는 역량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성장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태평양은 국가와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랜드마크 사건'을 연이어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13년에 걸친 론스타 국제중재(ISDS) 사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일리아(Eylea) 특허 무효 소송,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한전KPS 중대재해 사건 등이다. M&A 분야에서도 태평양은 글로벌 사모펀드(PEF)와 대기업이 참여한 대형 거래를 다수 자문했다. KKR의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인수, 어피니티의 렌터카 회사 인수, SK실트론 매각을 비롯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대형 팜 인수,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공장 매각, 대한항공의 캐나다 항공사 투자 등 주요 크로스보더 M&A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경기 가평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통일교 천정궁 등 7곳에 경찰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의 정치권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의 자금 1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합수본은 지난 13일과 20일에도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시설인 천승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재차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은 23일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특검팀 지휘부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엔 특검팀 지휘부의 휴대전화와 수사팀의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현안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수 대상자엔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술 확보 당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련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편파 수사'라는 의심을 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특검팀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캄보디아에서 스캠(온라인 사기)를 벌이다 검거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자 65명·여자 8명)이 국내에 송환됐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23일 오전 10시56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B입국장에 도착했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한국 시간 기준 오전 4시15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오전 9시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현장엔 질서유지 등을 위해 경찰 인력 총 181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대부분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상의는 사전에 지급받은 검은색 점퍼를 입었다. 다리에 문신이 가득한 이들도 있었다. 피의자들은 호송관 2명으로부터 양팔을 붙잡힌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줄지어 걸었다. 10명 정도를 제외하곤 대부분 흰색이나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모자를 쓴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카메라를 든 취재진을 슬쩍 바라보곤 다시 고개를 숙이는 피의자도 있었다. 이들은 버스 10대와 승합차 7대로 나눠 태워진 뒤 즉시 관할 관서로 호송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산경찰청이 49명, 충남경찰청이 17명, 울산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각 2명, 인천경찰청·창원중부경찰서·서울 서초경찰서가 각 1명씩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평균 기온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압성 순환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올해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평년(12. 3~12. 7℃)보다 높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온뿐 아니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도 평년(16. 4~16. 6℃)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은 북반구 전반적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면서 기온과 수온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기온은 연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2024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분석 결과 현재 북태평양·대서양·인도양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다. 지난해에는 전지구 해양 열용량(수심 약 2㎞ 이내)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빠르면 오는 4월, 늦으면 올여름부터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 엘니뇨는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북위 5도~남위 5도, 서경 170~120도 구역)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0.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TF는 최근 본인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대학 후배 장모씨, 그리고 이들이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했던 김모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이들은 앞서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는데 죄명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무인기 구매와 개량을 부탁했다고도 했다. TF는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이어오다가 최근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21일에는 이들 주거지와 차량, 출신 대학교 등을 압수수색 했다. TF는 오씨가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아 인터넷 매체를 세우고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