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들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들은 큰 충격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남성을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왜 피해자 바로 뒤에서 음란행위를 했음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함께 PC방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2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A씨와 친구는 뒤편 좌석에 앉은 남성 B씨가 자신들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수상함을 느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주변 상황을 촬영했고, 귀가 후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B씨가 A씨와 친구의 자리 바로 뒤로 의자를 끌고 온 뒤 다른 의자를 가림막처럼 세워놓고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정부가 촉법소년 등 소년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소년 전담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기 치료·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보호관찰하고 정신질환·가정폭력·학업 이탈 등 비행 위험요인을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9일 경기 안산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소년범을 성인 보호관찰 체계 안에서 함께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년 특성에 맞춘 별도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5년 사이 2.2배 늘었다. 소년원에 들어간 촉법소년도 같은 기간 51명에서 148명으로 2.9배 증가했다. 재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재범률 3.9%의 3배 이상이다. 법무

방송인 안선영(50)이 국제 공인 영어능력시험에 1분 늦은 이유로 시험장 입실 제한을 받고 응시하지 못한 사실을 토로했다가 비판받았다. 9일 안선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주차장을 못 찾아서 일방통행 길을 8바퀴 돌고 겨우 주차하고 왔더니 9시 시험인데 도착 시간이 오전 8시50분을 넘었다고 시험도 못 본대"라고 토로했다. 이어 안선영은 "시험료가 30만원이다. 사람이 왔는데 안 되냐고 물으니 '그러니까 일찍 일찍 다녀야죠' 하시더라. 너무 맞는 말이지만 오늘 시험 때문에 종일 스케줄도 힘들게 다 비우고 왔는데. 최소한 주차장 안내 정보라도 좀 넣어주시던가"라고 불만을 전했다. 안선영이 응시하려고 했던 시험은 글로벌 교육 기업 IDP가 주관하는 IELTS(아이엘츠) 시험이다. 아이엘츠는 영어권 국가의 유학·취업·이민 등을 위해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공인 영어능력시험이다. 안선영은 자신이 오전 8시51분에 도착했다며 시험장 문 앞을 찍은 사진과 IDP 공식 계정을 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다. 특검팀은 9일 이 전 정관과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남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적 금액 약 41억원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하자 해당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5~7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반대 의사를 냈음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합계 약 21억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도록 해 각 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가 방해됐

일주일에 2시간씩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할 경우 조기 사망 위험률이 최대 58%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성인 14만7300여명의 건강 데이터를 30년간 추적 조사 및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90~12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한 사람은 같은 기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이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률이 13~19%가량 낮았다.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했다. 덤벨과 라텍스 밴드 등 도구를 활용해 근력 운동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신경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약 2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구진은 일주일에 2시간 넘게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90~120분 근력 운동을 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건강상 이점이 나타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근력 운동 효과를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고려하면 A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집 불이 켜져 있고 애완견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것은 A씨에게 강도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나나)가 바닥에 있는 흉기를 주워 A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7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약칭 '이숙캠')에 출연해 일명 '3000원 부부'로 이름을 알린 이들이 방송 이후 불거진 홍보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지난 8일 3000원 부부는 자신들의 SNS 영상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먼저 남편은 "방송 이후 우리가 우려한 게 터졌다. '커플 계정 홍보 하러 나온 거 아니냐' '식당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냐' '출연료 받으러 나온 거 아니냐' '다 짜인 각본 아니냐' 등이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사실만 말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방송이 나오기 전부터 커플 계정을 운영하며 삭제할지(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게 싸웠다. 싸움의 내용이 도를 넘어섰었다. 결혼 문턱 앞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아내가 상의 없이 ('이숙캠' 출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내는 "촬영 과정이 솔직히 많이 힘들고 부끄러웠다. 프로그램 특성상 가장 부족하고 창피한 부분을 공개해야 해서 솔직히 홍보 목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그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 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역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과 1981년 청람회 사건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두 사건에 대해 "독재정권이 불법 구금과 고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강동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해당 지역 경찰서에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 사이 다툼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과거 경찰 신고나 범죄 피해 이력은 없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9일 이 전 정관과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남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적 금액 약 41억원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하자 해당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5~7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반대 의사를 냈음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합계 약 21억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도록 해 각 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가 방해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 방향은 적절하지만 구체적 실행 수단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대응에 일부 성과를 냈으나 주거 복지와 세입자 보호를 아우르는 청사진은 미흡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한국도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네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된 점은 성과로 꼽았다. 다만 주거·부동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구상 없이 시장 관리 중심의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고 봤다. 이강훈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가 주거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