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됐던 수사 검사들이 원대 복귀하더라도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는 직접 참석하게 됐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검팀의 수사 검사 일일파견명령 요청을 받아들여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검찰로 복귀해도 이들이 특검팀에서 수사했던 사안의 공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직무대리 발령 후 공판참여가) 운영된 측면이 있으나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반려견을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 파샤를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개의 목을 훈련용 목줄로 묶은 뒤 시속 10~15km 속도로 30여분 간 달리고 있었다. 개는 바닥에 피를 묻히며 자전거에 끌려갔다. 이를 본 시민들이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개는 숨을 헐떡이는 등 구조 당시 살아있었지만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죽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고 이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13일 강남역, 홍대 등 서울의 주요 젊음의 거리 상권에서 '수능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모처럼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는 업주들은 판촉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후 전통적인 '젊음의 거리' 강남역 인근의 한 베이글 카페는 입구 앞에 '수능 이벤트'가 적힌 종이를 붙였다. 수험표를 가져오면 베이글을 '원 플러스 원'으로 준다는 내용이다. 카페 직원 윤모씨(42)는 "지난해에도 행사를 해봤는데 수능 끝난 주말부터 수험생들이 카페를 많이 찾아왔다"며 "주말 특수가 기대된다. 요즘은 학생들이 당일보다 금요일이나 주말에 나와 놀기 때문에 그때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피부과 병·의원도 수능 할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신사동의 한 피부과 실장직을 맡은 20대 여성 A씨는 "수능 할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곧 홍보물을 부착할 예정"이라며 "주변 피부과들도 이번 주말부터 환자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경기 부천 한 시장 안으로 1톤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가운데 가해 차량이 후진하던 중 급가속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원인을 조사 중이다. 13일 뉴스1이 확보한 사고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60대 트럭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은 후진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앞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약 20m를 후진한 뒤 150m가량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인근 점포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시장 통로 가운데를 지나면서 행인과 상인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을 원인으로 추정하면서도 급발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브레이크 제동 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1톤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만난 박금식씨(60대)는 13일 "붕어빵 기계랑 매대가 아니었으며 나도 위험했다"고 말했다. 잡화점 사장 박씨는 평소처럼 영업을 하던 중 갑자기 트럭이 들이닥치며 옆 가게에 있던 노인과 충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트럭은 그대로 한참을 더 지나 시장 안쪽으로 갔다"며 "약간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너무 놀라서 앞이 노랗게 보이고 구토도 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55분쯤 A씨(60대·남)가 몰던 파란색 1톤 트럭이 보행자 등을 상대로 약 100~150m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 조사가 대부분 끝난 뒤인 오후 3시쯤 피해 상가 주변엔 폴리스 라인이 쳐졌다. 시장 바닥엔 양말, 박스 등 온갖 물건이 늘어져 있었다. 한쪽에는 혈흔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도 보였다. 혼란스러운 건 현장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시민은 부상자 이름을 확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양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9월 포렌식 조사와 관련해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으나 특검팀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등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과 컴퓨터 등 자료 등을 검토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른 시일 내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동안 구금이 가능하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주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팀은 양 회장과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1년여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가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40대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은 지난 9월29일 "B씨가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이 되고 전화는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촌동 빌라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또 A씨는 B씨 사망 이후 카드를 이용해 대출받고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을 받는 등 모두 8800여만원을 뜯어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휴대폰으로 B씨 가족들에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여파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사퇴하면서 검찰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조직 내부반발로 13년 만에 검찰 수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등 조직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후속입법 논의에서도 검찰의 입장이 반영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도력부재, 우군상실, 대탈출 가속화라는 '3중 위기'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①검찰 리더십 붕괴━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검 수뇌부는 공백상태에 빠졌다.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리더십 발휘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총장과 차장이 동시에 공석인 적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물러나면서 한명관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당시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 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경찰이 파견 기간 만료 하루 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경찰청은 13일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이 이끄는 별도 경찰 수사팀을 별도의 직제로 분류해 킥스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킥스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포함한 여러 형사사법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종합 정보 시스템이다. 수사부터 기소, 재판, 집행 등 과정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기록할 수 있는 전산망이다. 킥스 사용 권한은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 이뤄졌다. 지난달 15일 기존 합수팀과 별개의 경찰 수사팀 팀장 자격으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 경정의 파견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백 경정은 그간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수사에 착수조차 못했다"고 했다. 실제 검찰과 경찰 모두 킥스 사용 권한을 백 경정에게 주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백 경정은 파견

출장지 호텔로 연인을 불렀다가 상사에게 주의를 받았다는 공무원이 "이게 잘못된 일이냐"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관외 출장 와서 남자친구와 같이 잔 게 뭐가 문제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 A씨는 최근 남자 팀장과 함께 관외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지는 공교롭게도 남자친구가 사는 지역이었고, 혼자 자는 게 무서웠던 그는 남자친구를 호텔로 불러 같이 잤다. 이튿날 아침엔 호텔 식당에서 조식도 함께 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이들을 본 팀장 표정이 좋지 않았다. 팀장은 A씨를 따로 불러내 "출장지까지 와서 남자친구랑 자는 게 말이 되냐"고 주의를 줬다고 한다. 당시 A씨는 팀장 말에 특별히 대꾸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내 시간인데, 남친이랑 자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지 않냐. 호텔 (숙박비)도 혼자 자나 둘이 자나 똑같다. 요즘은 남자 상사들 여자 직원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거 진짜 꼰대

대법원이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5년 이전의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5년 이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근로를 강요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단속을 통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수용은 관련 위법한 지침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가 강제수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에 대해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앱에서 디지털 음원서비스인 멜론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PC 웹페이지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