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9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47분쯤 법원에 도착한 류 전 위원장은 '위증 혐의 모두 인정하느냐',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장도 재판부가 같은 입장인지를 묻자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류 전 위원장 변호인은 또 "일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증이 성립

도로에서 타이어 없이 휠로만 달리는 차량이 포착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난달 22일 오후 1시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경호회사 동료들과 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타이어가 빠진 채 달리는 승용차를 목격했다는 내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승용차가 타이어 없이 휠로 이동하면서 굉음을 내며 가더라. 클랙슨(경적)도 울려 보고 해당 차량 옆에 붙어 알려주려고도 했지만 운전자는 앞만 본 채 무시하고 갔다. 비상등도 안 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차량 통행이 원활해지자 문제 차량은 속도까지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타이어 없이 가면서 점점 속도를 올리더니 하위 차선도 아니고 냅다 2차선까지 가버리더라"라며 "속도도 시속 50~60㎞ 정도였다"고 했다.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A씨 일행은 경찰에 신고한 뒤 경광봉과 메가폰으로 문제 승용차를 세우고 갓길로 천천히 유도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해당 차량을 인계할 때까지 2차 사고를 막으려 노력하기도 했다.

시내버스에서 40분 동안 핸드폰 스피커를 켜 둔 채 야동을 시청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신음소리가 들려서 보니, 시내버스에서 남성이 소리 켜고 야동 시청'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세종 시내버스에서 목격했다. 고령의 남성이 영상을 멈춰가며 여성의 중요 부위를 확대해서 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40분 동안 영상을 재생해 주변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제보 영상에는 중요 부위와 가슴도 노출됐으나 편집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영상에는 분홍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지역 사회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집인데 저게 가능한가"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은 아니다" "치매 초기 성욕 주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치매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

경기 김포시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은 누출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쯤 폐기물 수거 업체가 김포외고 2층 과학준비실에 있던 수은기압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은 일부가 유출됐다. 이후 학교 측은 과학준비실과 같은 층에 있던 1학년 학생들을 체육관으로 대피시킨 후 인근 복도를 통제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약 10㎖의 수은을 수거해 밀봉까지 완료했다. 대피했던 1학년 학생들은 학교 3~4층으로 이동해 수업받고 있다. 학교 측은 전문 측정 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 "과학준비실 주변을 제외한 구역은 충분한 환기 조처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진단받았다. 과학준비실 주변의 통제 구역에 대해선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방제 작업에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유세란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나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이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국가가 직접 걷어가는 국세입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1년 내내 집을 가지고 있었어도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지만, 6월 1일에 딱 하루만 집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그해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이 6월 1일을 전후로 잔금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 많습니

경찰이 민간 경비업체와 손잡고 범죄 취약 통학로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9일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등 국내 주요 민간 경비업체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경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비업체 출동 차량은 하교·하원 시간대 범죄 취약 통학로에 배치돼 경광등을 켠 채 대기하며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인다. 경찰은 전국 통학로를 조사해 야간 시간대 유동 인구가 적고 폐쇄회로(CC)TV와 가로등 등 방범 시설이 부족한 1154곳을 차량 배치 대상지로 정했다. 범죄가 확인되면 현행범 체포와 112신고를 통해 경찰 대응을 유도한다. 출동 차량 배치가 어려운 지점은 자율방범대 도보 순찰,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 화상 순찰 등으로 감시 공백을 보완한다. 이번 협약에는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을 포함해 전국 경비업체 39곳이 참여한다. 투입되는 출동 차량은 총 1935대다. 경찰청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민간 치안 자원과 경찰이 협력하는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2026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에도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환율과 중동발 공급망 불안,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건설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사비 분쟁, 분양계약의 취소·해제를 비롯해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동향 등 실제 업무 수행 및 분쟁 대응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를 마련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에서 건설회사가 지켜야 할

시댁으로부터 썩은 사과를 선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연자 A씨는 지난 8일 SNS(소셜미디어)에 "모욕을 견디면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댓글을 보고 떠오른 일화가 있다"며 과거 시댁으로부터 사과 선물 받은 이야기를 꺼냈다. A씨는 "시댁과 식사 자리에서 사과 몇 개 집어 먹었더니 '집으로 사과 좀 보내겠다'고 하시더라. 남편은 사과 알레르기가 있어 못 먹는 데다 나도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거절했는데 며칠 후 집으로 택배가 왔다"고 했다. 택배 개봉 전 미리 전화로 감사 인사를 드렸다는 A씨는 택배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사과 대부분이 썩어 있었던 것. A씨가 공개한 사진엔 사과에 난 커다란 흠집 주변으로 썩어서 색이 변하고 쭈그러든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시어머니가 '직접 과수원에서 딴 거다. 생긴 건 그래도 정말 맛있다'고 하시길래 못난이 사과인 줄로만 알았는데 처음부터 상처 난 걸 골라 보내는 바람에 오는 중에 썩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

재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상대 남성이 좋은 사람임에도 이성적 호감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 '뇌섹(뇌가 섹시한)미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9일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최근 전국 재혼 희망 돌싱남녀 636명(남녀 각 318명)을 상대로 '재혼 맞선 상대가 사람은 좋은데 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성은 '호기심이 안 생겨서'(35.8%)를 1위로 꼽았다. 이어 △본인 스타일 아님(30.5%) △뇌섹 매력 부족(21.1%) △감정 온도가 안 맞음(12.6%)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뇌섹미가 부족해서'(43.1%)가 1위였다. △본인 스타일 아님(26.1%) △감정 온도가 안 맞음(16.6%) △호기심이 안 생겨서(14.2%)가 뒤따랐다. 업체 관계자는 "성(性)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남성들은 상대 여성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면 더 이상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능력 있는 남성을 선

지난달 치러진 TOEIC(토익) 정기시험에서 '인공지능(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국내 공인어학시험 첫 AI 안경 커닝 시도 사례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 사례가 2건 나왔다. 문제의 응시자들은 각각 시험 시작 전 AI 안경 착용을 의심한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첫 적발 사례는 지난달 10일(5월 1회 차) 시험에서 나왔다. 당시 문제의 응시자는 해외 온라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A사 제품을 착용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달 31일(5월 2회 차) 시험에서 적발됐는데, 역시나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B사 제품을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I 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 생성형 AI 기술이 결합된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다. 특정 대상을 카메라로 포착하면 대상 정보를 AI로 분석해 안경 렌즈(디스플레이)에 표시해 준다. 안경을 쓴 채 시험지를 보면 문제의 답이나 힌트가 실시간으로 눈앞에 뜨게 되는 것

법무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선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할 파견 검사를 모집한다. 법무부는 9일 내부망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파견 검사 공모'라는 공고문을 올리고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단 파견 검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단장 1명(사법연수원 34기 이상)과 단원 1명(43기 이하 또는 변호사시험 2회 이하)으로 검사 총 2명이다. 이들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가지 근무할 예정이다. 설립준비단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등 법제 △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행정지원 △친일재산 조사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연구 등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골자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일 공포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 재산 조사와 환수 업무를 할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비방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서인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윤서인은 지난달 29일 SNS에 이승환의 사전투표 인증글을 공유하며 이씨를 상대로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등 표현을 사용했다. 이승환 측은 이 글이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마루는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다. 또 그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됐는데 그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마루는 윤서인이 이후 올린 사과문 역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윤서인은 이승환의 법적 대응 예고에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라는 표현은 너무 유명한 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