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면 이혼 소송 시 어떻게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까.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란 A씨는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둘렀고 첫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과 교제 중 임신하면서 가정을 꾸렸다. 강력계 형사였던 남편은 말투가 강압적이었으나 A씨는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달라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난 뒤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A씨와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끊임없이 잔소리했다. A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침묵하며 견뎠다.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증거는 남기지 않는다"며 A씨 몸에 상처가 남을 행동은 피했다. 그러던 중 대학생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A씨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하자 남편은 크게 분노했고, 상처받은 딸은 "친구와 살겠다"며 집을 떠났다.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맨몸으로 나가라. 재산은 다 내가 번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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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수험생들 ADHD약 도핑…"정작 수능 망칠수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찾는 수험생이 늘고 있다.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해당 약품을 구하려는 문의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약 복용시 학습능력 상승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해 시험 당일 컨디션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약국 출입문엔 '수험생 힘내세요' 등 응원문구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입고 안내문이 게시됐다. 약사 장모씨는 "근처에 정신과병원이 있는데 기존 환자들에 더해 최근 수험생들이 약을 많이 타갔다"며 "특히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수요가 이어져 약이 있는지 물어보고 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대치동에서 수험생활을 하는 김모씨(19)는 "병원에서 진단받고 1년째 콘서타를 복용 중이다. 약까지 먹으면서 해야 하나 싶지만 쉽게 끊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주변 친구들도 겉으론 말하지 않을 뿐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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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재판 성공적… 검찰 항소포기, 대통령과 무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원론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에는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만 제시했을 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한 양보다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양형기준보다 더 선고를 받았다. 공판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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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모아뒀는데…"교실서 불났다" 안성 한 고교 '철렁'
경기 안성시 한 고등학교 교실에 있던 휴대전화 보관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8분쯤 안성시 구포동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교실 내 휴대전화 보관함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관함에는 휴대전화 20개와 보조배터리 1개가 있었다. 다행히 학생들이 외부 활동으로 교실을 비운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보관함에 있던 휴대전화들이 열기로 인해 소실됐다. 교내 직원은 소화기로 화재 발생 약 15분 만에 자체 진화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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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불법도박" 휴대폰 띡띡…달리는 광역버스, 승객 '경악'
버스 기사가 출근길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출근길에 오른 제보자 A씨는 경기 수원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안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버스는 한 자리를 빼고 만석 상태였고, 출근 시간대 복잡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다. 그런데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버스 기사가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는 옆에 거치돼 있는 휴대전화를 두드리고 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추정되는 내용이 떠 있었다. 기사는 버스를 운행하는 약 1시간 20분 동안 왼손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넘기며 수시로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 A씨는 "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내내 위험한 운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버스 회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회사 차원 징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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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누구든 서명해 제출했으면 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 항소가 필요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누구든 항소장을 제출했으면 됐다고 평가했다. 임 지검장은 10일 소셜미디어에 게시글을 올려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면서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고 적혔다. 임 지검장은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또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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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원산지 표기 의혹' 백종원 불송치…법인·실무자 검찰 송치(종합)
경찰이 원산지 허위 표기 등 의혹이 제기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농약통 분무기 사용 등 의혹과 관련해선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백 대표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간편식 제품인 '덮죽(The 신촌's 덮죽)' 광고에 '국내산 다시마, 새우' 등 문구가 쓰였으나 실제로는 베트남산 새우가 포함됐다는 등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더본코리아의 식음료 브랜드 빽다방의 고구마 빵 제품을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로 홍보했지만 원료에 중국산 고구마가 포함됐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됐다. 백 대표는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5시간 조사받았다. 경찰은 △풍차그릴 사용 △농약통 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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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처럼 박스 덮고 쪽잠"…APEC 투입 경찰 '열악한 처우' 폭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성공리에 마무리됐지만,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숙박과 식사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 17장을 공개했다. APEC 기간 경주에 하루 최대 1만9000명 규모의 경찰 인력이 동원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숙소나 식사를 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보면 근무복 입은 경찰관이 행사장 바닥에 누워 박스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고 있다. 복도에서 모포만 깔고 옷을 입은 채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영화관 대형 스크린 앞에 경찰관들이 단체로 잠을 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낡은 모텔이나 산속 여관에 묵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경찰관들이 주차장 화단에 걸터앉거나 야외 무대장치에 도시락을 올려둔 상태로 서서 식사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경찰직협은 오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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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경찰 됐나…연예인·내연녀 신상 조회하다 딱 걸렸다
경찰이 유명 연예인이나 불륜 상대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안일한 근무 실태가 감사원 조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경찰의 수사·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사례가 지속되자 지난해 11~12월 고위험군 172명 대상 사적 조회 및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경찰 92명이 지인과 유명 연예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 정보를 조회하면서 그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경찰은 혼인 중임에도 2021년 5~8월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교제를 지속해 처벌받은 바 있지만 신변 걱정을 이유로 교제 여성에 대한 주민조회를 실시하면서 목적을 '자살 112신고 소재 발견을 위함'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수사 유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4월부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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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서 10년간 지적장애인 착취…50대 염전주 구속
10년 동안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고려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에 위치한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씨(65)를 착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약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의견을 청취한 뒤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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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원 '새마을금고 부당대출'…임직원·부동산업자 송치
1800억원대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근무지인 새마을금고에서 1800억원대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A씨가 불법 대출을 하도록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일당은 페이퍼컴퍼니를 20여개 만들어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법대출을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유용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의 재정이 악화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 등 6명 모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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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한숨 돌렸다…'농약통 분무기' 등 4건 내사 종결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강남경찰서에 고발된 4건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 관련 수사 중이던 총 6건의 고발 건 중 △풍차그릴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 4건이 범죄혐의 없음 취지로 입건 전 단계에서 조사가 종결됐다. 백 대표가 지난 9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더본코리아에 대한 경찰 조사는 올해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부 사용자들이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더본코리아의 △제품 원산지 △광고 문구 △조리기기 사용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덮죽 제품 자연산 표기 위반, 빽다방 우리농산물 원산지 미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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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에 병원 찾은 30대…"양귀비 담금주 마셨다" 털어놨다 입건
양귀비 담금주를 먹고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수영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양귀비 담금주를 만든 B씨(60대)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수영구 자택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6개월 전 직장 동료 B씨로부터 "통증 완화와 항암 효과가 있다"는 말과 함께 3ℓ짜리 양귀비 담금주를 선물 받았다. B씨는 자택 마당에서 자란 양귀비를 채취해 담금주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담금주를 소주잔으로 3잔 정도 마신 뒤 복통을 느껴 이튿날 새벽 병원을 찾아 "양귀비 담금주 마셨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 A씨 혈액과 담금주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며 "국과수에 의뢰한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검찰 송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