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건강상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씨가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날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으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척추 수술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22년 척추 수술을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가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차 회장의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PD수첩은 이날 오후 10시20분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을 예정대로 방영한다. 해당 방송에는 차 회장과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이 공동 설립한 연예 기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전속계약 분쟁과 회사 자금 유용 의혹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원헌드레이드레이블은그룹 2023년 샤이니의 태민, 배우 이승기 등을 영입하며 엔터 업계에서 존재감을 나타낸다. 당시 음반 유통사와 공연 기획사 등으로부터 받은 선 투자금 규모만 115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은 원헌드레드레이블 계열사의 3년 치 내부 회계장부를 입수하고 거액의 선수금이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PD수첩 제작진은 해당 자금의 일부가 동업자인 MC몽에게도 전달돼 해외 원정 도박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서 제자들을 불법 촬영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관장이 아동들을 상대로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21일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유사 강간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피해 아동들의 눈을 가리고 강제 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3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 일부 숙박업소가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숙박비를 대폭 올려 재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 지역 숙박업소 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이 업소는 BTS 공연 일정이 발표되자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숙박비를 대폭 인상해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피해자 신고가 아닌 경찰의 인지수사로 진행됐다. 경찰은 언론 보도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석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9만원 정도에 방을 예약했는데, 4개월이 지나서 취소해 달라고 하더니 같은 날 8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 불편을 넘어 부산 관광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내를 살해한 뒤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경찰 초동수사에서 교통사고로 종결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계획범죄로 확인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월30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6월2일 경기 화성시 비눌치고개에서 50대 아내 A씨를 살해하고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차에 태워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신고해 사망보험금 5억3000만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3억원을 더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와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유족 민원과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늑대 '늑구' 탈출 사건으로 문을 닫았던 대전 오월드가 45일 만에 다시 문을 연다. 2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오월드 관리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날 오월드 사용승인을 통보했다. 오월드는 오는 5일부터 재개장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늑구 탈출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1항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해 지난 4월20일부터 임시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오월드 측은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와 완료보고서 등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9일 조치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도 지난 4월27일부터 약 2주간 동물사 관리 소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오월드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조치 사항 등을 이행해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오는 4일 오월드 내 늑대 사파리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진 뒤 5일 오전 9시30분부터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기각됐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은 유지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에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따지는 절차다. 김 대표는 김새론 씨 사망 배경에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해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구속 5일만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부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100여m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최하한 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했다며 실제 운전대를 잡았던 시점에도 이 수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경찰이 작성한 주취 운전자 보고서에 자신의 언행 상태가 '양호'로 기록됐다며 외관상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를 종료하고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음주측정기로 호흡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흥화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 감리업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사 하청업체 소장 조사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시공사 안전관리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5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 원·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회장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차 회장은 법원에 'PD수첩'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MC몽은 수천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지난 1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2일 오후 2시 심문을 시작했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PD수첩 방송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앞서 PD수첩 측은 2일 밤 방송에서 차 회장의 횡령 및 MC몽의 원정도박 의혹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차 회장의 인터뷰 영상도 일부 공개했는데 인터뷰에는 "제가 입을 열면 아마 엔터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차 회장 측은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었고 이마저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PD수첩 방송분이 배포돼서는 안 되고 동의 없는 초상과 음성 보도를 금지해 달라"며 MBC 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1건당 1000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사망자들의 신원이 이르면 오는 3일 오전 중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 사망자 5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절차는 이날 오후 4시경 끝났다. 국과수는 부검 과정에서 사망자들의 DNA를 채취했다. 부검 종료로부터 약 10시간 뒤 사망자들의 신원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많이 훼손됐으나 DNA 채취는 가능한 상태로 신원확인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2개 병원에 나눠 안치된 사망자들의 유해를 국과수에 인계하고 부검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빈소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유족들을 위해 현재 대전의 한 호텔에 객실을 마련해 숙식을 제공 중이다. 또 유족 개인별로 전담 직원도 배치했다. 한편 사망자 5명 가운데 2명은 20대로 올해 2월 입사한 계약직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아내와 자녀 3명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낮 12시40분쯤 양천구 한 도로에서 아내와 자녀 3명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다. A씨가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간이 약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복용한 약물에 대한 정밀 감정 등을 의뢰해 혐의 관련 정황을 발견했다. 자녀를 위험에 처하게 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이 이관받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