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검토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단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혐의에 관해) 국가수사본부의 법리 검토가 거의 끝났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24년말 수사를 착수했지만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며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방 의장 측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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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칭얼대 '퍽'…아빠 손에 목숨 잃고 야산에 버려졌다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고, 이 때문에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어린 아들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눈이 돌아가는 등 아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응급처치에 나서는 등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을 침대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며 "이전에 아들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 자수 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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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써 1조원 넘었다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누적 피해액이 1조원을 넘겼다. 보이스피싱은 9800억원을 넘겼고, 투자리딩방 등 다중피해사기 피해액은 7200억원을 돌파했다. 10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1조372억원이다. 이 중 보이스피싱은 9867억원, 메신저피싱은 224억원, 몸캠피싱 53억원, 스미싱 228억원이다. 보이스피싱은 올해 연간 피해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같은 기간 다중피해사기 피해액은 7215억원이었다. 이 중 투자리딩방은 4499억원, 로맨스스캠은 998억원, 노쇼사기 708억원, 팀미션 1010억원이었다. 지난 9월29일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에 경찰의 신고 응대율은 62.9%에서 98.2%로 급증했다. 경찰은 신고 제보 사건을 분석해 △전화번호 △중계기 △피싱사이트 등 3만5000여건을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유인 게시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1800여건을 차단 조치했다. 통합대응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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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기웅씨(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친상
■김용태씨 별세. 김기웅씨(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친상=10일,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2일 오전 6시, 장지 대구명복공원·국립영천호국원. (053)940-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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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오전 해병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팀 피의자로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소환 조사 일정을 한 차례 더 통보하며 이후 조사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 영장 청구 등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수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서 "조사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한 번에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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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연락 안 돼"…양식장 저수조 안에서 3명 숨진 채 발견
경남 고성 한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경남 고성군 한 양식장 수온 조절용 저수조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저수조는 가로 4m, 세로 2.5m, 높이 2m 크기로 다금바리, 능성어 등 치어류를 키우는 곳이었다. 시신 발견 당시에는 물이 거의 가득 차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이들은 50대 현장소장 A씨와 각각 20대, 30대 스리랑카 국적 남성 2명이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쯤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자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가 이들을 발견했다. 이들은 이 양식장에서 저수조 청소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숨진 3명 이외에 다른 작업자는 없었으며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전 이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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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에 검사장·지청장 등 집단반발…"경위·근거 밝혀라"
전국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은 추가설명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일선 지청장과 검찰연구관, 초임검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일 검찰 내부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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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증인 송미령 "윤석열, 계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울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금 대통령실로 와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송 장관은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37분쯤 통화로 오고 있나, 조금 더 빨리 오면 안 되냐는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가 이전에는 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송 장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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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아직 잔해 속에…울산화력 4·6호기 곧 폭파 해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에서는 무너진 5호기 양옆의 보일러타워 해체를 위한 발파 작업이 한창이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주변의 4, 6호기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취약화 작업은 철골 구조물 일부를 미리 절단해 발파를 용이하게 하는 절차다. 이미 4호기는 100% 취약화가 완료된 상태였고, 6호기도 75%가량 진행된 상태였다. 4호기와 6호기는 붕괴 사고가 난 5호기 양옆에 있는데, 이들이 철거돼야만 크레인 등 대형 장비를 투입할 수 있다. 주변에서 큰 진동이 발생할 경우 이들 타워가 붕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장비가 동원되면 5호기 잔해를 들어낼 수 있어 실종자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취약화 작업이 끝나면 폭약 등을 설치해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할 예정이다. 발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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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이어 고대서도 집단 '커닝'…"교수들 충격, 시험 전면 무효"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에서도 중간고사 기간에 집단 부정행위 사태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해당 시험을 전면 무효로 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고려대에서 진행된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공유하며 답안을 주고받은 사실이 학생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시험은 별도 보안 프로그램 등 부정행위 방지 장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 강의는 약 1400명이 수강하는 대형 온라인 강좌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오픈채팅방에는 500명가량이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채팅방은 시험 이전부터 수강생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로 운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27일 "명문사학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라는 특단의 조처를 내린다"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학부대학과 행정팀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과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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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채 해병 특검' 오는 11일 오전 10시 출석
10일 채 해병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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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어린 여직원, 생리할 때 초콜릿 주면 설렐까요"…남자 상사의 고민
막내 여직원이 생리하는 것 같다며 '초콜릿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생리 중인 막내 여직원한테 초콜릿을 줘도 될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요즘 막내 여직원이 얼굴에 뾰루지가 나고 계속 힘이 없어 보인다. 화장실 갈 때마다 파우치를 들고 가고, 진통제 먹는 것 보니까 그날 같다. 보는 내가 괜히 마음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놓을까 하다 혹시 선 넘는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망설여진다"며 "나이 차도 16살 연하라 더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솔직히 나 같으면 그런 거 챙겨주는 남자 선임이 있으면 좀 고맙고 살짝 설렐 것 같아 더 고민된다. 일단 초콜릿 사서 여직원 책상에 놓는 것 어떻게 생각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 글엔 A씨를 만류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여직원의 행동과 얼굴에 난 뾰루지까지 확인해서 생리인 걸 짐작하는 것부터 너무 변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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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외환 의혹' 윤석열 등 4명 기소…"용납할 수 없는 행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범죄 사실을 두고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해 적용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만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함께 수사했던 아파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