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십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창욱 측은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며 고의적인 세금 탈루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창욱은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원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국세청 측은 지창욱이 개인 법인을 통해 세금을 의도적으로 적게 낸 정황을 포착,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창욱의 소속사 스프링 컴퍼니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을 놓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지창욱은 2008년 데뷔 이후 어떠한 세무적 문제없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

법원의 절차적 판단을 문제삼아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주장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됐다. 앞서 헌재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준수로 인한 항소각하 문제도 정식 심리를 개시한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이날 "항소심 결정과 대법원결정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인 외국법인 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선체용선자인 A사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사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외송달이 여의치 않자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명령이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직접 보내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법원 게시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정하는 명령이다. 이후 법원은 소송

충남에서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뉴스1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5분쯤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던 A군(10)이 시내버스에 치인 뒤 버스에 깔렸다. A군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측면을 들이받고 쓰러졌고, 버스는 넘어진 A군을 그대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인 6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방선거일인 수요일(3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는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전라권내륙, 경상권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40㎜ △충북 5~20㎜ △전북내륙, 광주·전남내륙 5~20㎜ △대구·경북내륙·북동산지, 경남내륙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 대전 18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대구 33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부산 27도 △춘천 32도 △강릉 27도 △제주 25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에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

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병원 및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일 박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려제약 병원사업부 운영을 총괄한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 자금관리 실무자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외에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2017~2024년 9월 회사 자금 41억6000여만원을 횡령해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단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리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단역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 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 피고인이 내리친 둔기에 안면 부위를 강타당해 숨을 거두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고통의 강도나 시간의 계속성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단역배우인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연기자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홈플러스가 현재 휴업 중인 점포들의 폐점과 추가 점포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지난 29일 채권단에 설명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37개 휴업 점포 폐점과 추가 10여개 점포 휴업 검토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포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 약 3000명의 직원이 퇴직했으며 현재 직영 직원 수는 과거 약 2만명 수준에서 1만5000명 안팎으로 감소했다. 또 일부 직원들은 휴업 점포 운영 중단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고 있으며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장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회생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구조조정이 추진될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분당사 대상의 임원 측이 첫 재판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박찬범)은 2일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사업본부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다른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와 공모했단 혐의는 부인했다. 김 사업본부장 측 변호사는 "임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임 대표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공소사실에서 제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대표와 공모했는지 여부는 임 대표의 재판에서 다퉈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 사업본부장이) 공범에 대해 같이 담합에 가담했다는 취지여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김 사업본부장은 본인 조사에서 임 대표가 담합 관련 보고 사실을 알고 있다 자백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엔 구속 상태인 김 사업본부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35분쯤 흉기로 전 연인의 목 부위를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헤어진 뒤 자택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품을 발견했다. 해당 제품은 사람 모양 성인용품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장윤기가 성적인 동기를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故) 이채원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윤기는 이양 비명을 듣고 온 A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장윤기는 또 외국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고, B씨를 10시간 이상 감금하며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장윤기는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

납치당했다는 거짓 신고로 경찰에 약 80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0시43분쯤 모친에게 "엄마 나 좀 살려줘, 납치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모친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장 A씨 주거지로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납치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황을 종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는데, 이후 A씨는 경찰이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와 화가 난다며 같은 날 자정부터 약 2시간 동안 112에 약 78차례 전화를 건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오전 2시5분쯤 또 112에 전화를 건 A씨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하 같아요.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다시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해 경기 김포시민단체들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입점한 스타벅스 퇴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김포시청사에서는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노동희망발전소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애기봉 평화 전망대 스타벅스 철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 공간인 애기봉 평화 전망대에 스타벅스가 자리하고 있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탱크데이 마케팅 등 반평화적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외세 브랜드가 애기봉에 입점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모욕"이라고 했다. 이어 "스타벅스 로고 속 '세이렌'은 노래로 인간을 홀려 결국 파멸과 난파로 이끄는 존재다"며 "민족 염원을 되새기는 성스러운 자리가 상업시설 중심의 관광지로 변질되면서 고귀한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는 스타벅스 애기봉 입점 계약 즉각 해지하고 애기봉의 평화·통일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