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검토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단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혐의에 관해) 국가수사본부의 법리 검토가 거의 끝났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24년말 수사를 착수했지만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며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방 의장 측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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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라고 속인 남편…가출한 베트남 아내 쌀국숫집 대박 나자 "아이 내놔"
자신을 서울 자산가라고 속인 남편과 결혼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가출해 식당을 차려 자리를 잡자 돌연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혼 소장을 받았다 베트남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된 베트남 출신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을 서울에 사는 재산 많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B씨를 만났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 B씨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고 있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다정한 남편 태도에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문화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퉜다. 하루는 A씨가 B씨에게 "생활비가 적다"고 따지자, B씨는 "그럼 네가 돈을 벌어와라"며 "혹시 알아? 나보다 잘 벌게 될지"라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쌀국수 가게에서 서빙을 시작했다. 그러다 쌀국수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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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 안열려" 테슬라, 동부간선도로서 중랑천 추락…119출동 2명 구조
테슬라 차량이 서울 중랑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7분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이 중랑천으로 추락했다. 성동경찰서는 운전자 A씨(30대·여)가 군자교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1차선 커브 길을 지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랑천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차량은 하천에 절반 가량 침수됐으며, 사고 충격으로 차 문이 열리지 않았다. A씨와 동승자는 현장 출동한 소방에 구조됐다. 2명 모두 에어백이 터져 얼굴과 상체에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경찰은 A씨 상대로 약물검사 등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차량은 현재 견인 조치가 완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 미숙으로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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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수험생 순찰차 수송 지원…경찰관 1만명 배치
경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교통단속 및 수험생 수송지원에 나선다. 경찰청은 수능 당일인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시험장 주변에서 수능 교통관리 대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고사장 주변에는 경찰관 등 1만475명이 배치된다. △경찰관 5861명(교통 2532명·지역 2470명·기동대 859명) △모범운전자 등 4614명 등이다. 순찰차는 1911대(교통 772대·지역 1139대) 사용되며 경찰 오토바이(싸이카) 역시 327대 운용된다. 교통관리는 전국 총 1310개 시험장 주변에서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62개 △서울 228개 △경남 105개 △경기북부 88개 등 시험장이 마련된 상황이다.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진행한다. 수험생이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량 서행과 소음 유발 행위(경적 사용 등)에 대한 계도 및 차단을 유도한다. 특히 3교시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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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수능' 올해는 없다…"평년보다 1~4도 높아, 일교차 주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열리는 오는 13일은 한파 없이 기온이 평년보다 1~4도 높은 날씨가 찾아오겠다.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클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은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한파 없이 평년보다 1~4도 높은 기온을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험생들은 고사장에 입실할 때 두꺼운 옷을 입고 실내에서는 온도가 높아질 때를 대비해 겹겹이 옷을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 당일인 13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1도 △대구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전 5도 △청주 5도 △춘천 4도 △강릉 9도 △제주 15도다. 예상 일교차가 가장 높은 곳은 대전, 청주, 춘천으로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기온차가 12도다. 수능일 전후 기간인 10일에서 14일은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능 당일 아침 내륙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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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한남동 살면서 세금 '배째라'…집 찾아가 '명품백·현금 4억' 압류
서울시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이번 수색을 통해 4억원 이상 다량의 현금과 수억원을 상회하는 에르메스·샤넬 등 가방, 귀금속 등 총 14억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다. 이 중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가택수색에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가택수색 실시대상자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거주 및 생활상태를 정밀 분석해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기관별로 2명씩 선정했다. 4명에 대한 현장 가택수색은 양쪽 기관 모두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압구정동, 도곡동, 한남동 등 고급주택지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중심이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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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총경 인사 11월말 이후 진행"
경찰이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인사를 올해 11월 이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11월 초부터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있다"며 "평정기간이 이달 말까지 진행될 것 같다. 성적 평정을 마치면 연이어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의 직무를 맡는다. 경찰 하반기 정기 전보 인사는 통상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된다. 올해는 경찰청장 직무대행·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정감 고위인사부터 지연됐다. 경무관 전보 인사는 두 달 넘게 지연돼 지난달 24일 발표됐다. 12·3 비상계엄과 특검 수사에서 경찰관들이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난 여파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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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PEC 파견 직원 '숙소·식사 부실' 논란에 사과
경찰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파견 경찰관 숙소 및 식사 부실 논란에 사과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불거진 경찰 숙소 및 식사 논란에 대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기록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연초부터 숙소·급식 부분 신경 써 1만 개실 정도 구했다. (그러나) 각 행사 관련 기관 및 대표단이 많다 보니 경주 일대 숙소를 전부 잡아도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전부 쾌적한 숙소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일부 노후한 숙소가 제공된 점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도시락 배달 시간이 지연되거나 행정착오로 초기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현장 불만을 접수하며 신속하게 개선하고자 노력했음에도 일부 직원에게 쾌적하지 못한 환경과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 기획단으로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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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등치는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 누적피해액 9800억 돌파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연간 누적 피해액이 98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고위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금년 9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867억원으로 집계됐다"며 "기관사칭 유형 피해는 7596억원, 대출사기 유형은 2270여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통계는 노쇼 등 다중사기 통계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올해 1~9월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다중사기 누적 피해액은 7200여억원이다. 지난 9월29일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에 경찰의 신고 응대율은 62.9%에서 98.2%로 급증했다. 경찰은 신고 제보 사건을 분석해 △전화번호 △중계기 △피싱사이트 등 3만5000여건을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유인 게시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1800여건을 차단 조치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올해 9월 셋째주에 통합대응단 신고가 926건이 발생했다면 10월 넷째주엔 722건으로 230여건 줄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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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기소…순직 사건 후 2년4개월만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순직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4개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은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금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게 해 고 채수근 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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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조영준 변호사·신은식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10일 역외 금융거래 포함 국제금융 분야에서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조영준 변호사와 신은식 외국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화우는 역외 금융, 인수금융,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선박·항공기 금융 등 글로벌 금융거래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 조 변호사(연수원 19기)는 약 30년에 걸쳐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국내 대표 금융거래, 역외금융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Law School(LL.M.), 2001)을 마친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2003)도 취득했으며, 스캐든 압스 슬레이트 미거 앤 플롬 뉴욕사무소(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New York))에서 근무하며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했다. 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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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재판…'신중 판단' 의견만 제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원론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에는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만 제시했을 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사건은 통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양형기준보다 더 선고를 받았다. 공판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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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채 해병 순직에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기소
10일, 채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