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이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을 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전날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절기상 대한(大寒)인 화요일(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추워지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 대전 -11도 △대구 -7도 △전주 -9도 △광주 -6도 △부산 -2도 △춘천 -14도 △강릉 -5도 △제주 0도 △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대전 0도 △대구 4도 △전주 0도 △광주 2도 △부산 6도 △춘천 -1도 △강릉 3도 △제주 4도 △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과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 김모씨의 숭실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 김씨가 재직했던 중소기업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중소기업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뇌물·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김 의원의 차남 김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기업체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편입 요건에 맞추려고 A씨의 회사에 입사해 근무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A씨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이 뇌물을 받아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경찰은 김 의원 관련 29건의 고발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및 수사 방해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오는 21일쯤 항소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빨리 항소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인단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재판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법원은 당초 지난 16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사전 충분한 예고도 없이 판결 선고일로 변경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검토 없이 일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각 사유가 변호인단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돌렸다"며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의 책임은 재판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의 좌표를 적고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자신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불만을 품은 항공기 기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온라인상에 '김포공항에서 자폭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게시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내용을 통보했다. 이후 김포공항경찰대·특공대 등에 출동 태세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실제 기장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서비스 매뉴얼과 운영 기준의 단계적 통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두 항공사 직원들간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을 대상으로 한 '자폭 테러 예고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김포공항경찰대와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의 구체적인 위도·경도 좌표와 자폭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조사에 나섰다. 작성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합병) 절차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이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항 내 보안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은 항공 보안·테러 위협과 직결되는 만큼 범정부 테러방지 체계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에도 전파됐다.

유부남 의사와 불륜을 저질러 아내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반성문을 강요당했다는 간호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간호사로 일하는 20대 여성 A씨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유부남 의사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B씨는 유능하고 친절해 평판이 좋았다. 먼저 유혹한 건 그 사람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더니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널 사랑한다', '너처럼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집요하게 다가왔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B씨의 애정 공세를 거절했지만, 결국 A씨는 불륜을 저지르게 됐다. 그러나 관계는 반년 만에 탄로 났고, B씨 아내가 병원에 찾아와 환자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A씨 머리채를 잡고 "남의 남편을 꼬신 불륜녀"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했다. 이후 아내는 주차장에 세워진 A씨의 차로 가서 A씨를 폭행했고, 차를 뒤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다. 또한 인근 카페로 A씨를 끌고 가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따랐다.

김병기·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속도감있는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총 10명 규모의 수사지원계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김병기·강선우 의원 관련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공공지원팀 3명에 더해 인력 7명이 보강됐다. 추가 인력은 △법률지원반 4명 △수사지원반 2명 △계장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서울청 형사기동대·반부패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 등 3개 부서에서 차출됐다. 법률지원반은 전원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법리 검토와 진술 분석, 강제수사 관련 각종 서류 검토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수사지원반은 기존 수사팀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 상황 분석 전담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시 추가 인력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발은 총 29건이다. 경찰은 이를 13개 의혹으로 분류해 수사 중이다.

=19일.

음주운전 습관이 있는 지인들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지인으로 하여금 고의로 들이받게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음주운전 습관이 있는 피해자들을 노려 4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다른 지인들에게 연락해 사고를 유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A씨의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음주사고라 처벌이 커진다"며 협박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됐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고의로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대다수 증인과 증거 등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변론 분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이 없는 증거에 대해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고도 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합의33부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서 이뤄졌던 증인신문과 관련돼 있어 재판부 회피 혹은 재배당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남아 있을 유인이 줄어들어서다. 검찰 개혁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점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기준인 20년을 채우고 그만두겠다는 검사들이 많다. 20년차 이상 검사는 보통 부장검사로 간부 역할을 한다. 조직의 핵심 역할을 하는 허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를 연차별로 구분한 결과 20년 이상 재직한 검사의 비율이 전체 중 약 44%로 가장 높고, △10년 차 미만 검사 28% △15년 차 이상 20년 차 미만 검사 19% △10년 차 이상 15년 차 미만 검사가 9%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는 160명 이상이 검찰청을 떠나면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수의 검사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청 폐지 논의가 장기화하고, 실제 확정되며 조직 내부 사기와 의욕이 크게 떨어진 점이 검사 대거 이탈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더해 최근 있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 탄핵정국과 정권교체 등을 거치며 생긴 내부 혼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