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분양사가 광고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 홍보하더라도 계약서상 법적 용도가 숙박시설임을 알렸다면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생숙을 주거용으로 오인해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부동산을 공급하는 A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주모씨, 하모씨 등 원고들은 2021년 1월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생숙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생숙은 건축법상 영업시설에 해당해 실거주가 불가능하며, 생숙은 소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로부터 벗어난다. 해당 계약이 체결되기 2주 정도 앞선 1월14일 국토교통부는 생숙이 불법·편법으로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분양 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단 내용의 입법·행정예고를 했고 같은 해 5월4일 해당 내용이 개정됐다.

1984년 3월16일. 10살 남자아이를 납치하고 강간한 파렴치범이 재판장으로 향하던 중 피해 아동의 부친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장면은 뉴스 생중계 중 벌어져 충격을 더했다. 범행 후 아이의 아빠는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성폭행범 제프리 두셋(당시 24세)은 합기도 지도자였다. 중장비 판매원이던 게리 플라우쉬(당시 38세)는 10살 아들 조디를 1983년 초부터 제프리의 수업에 보냈다. 제프리는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사범님'으로 통했다. 게리는 타지역 출신인 제프리를 위해 매주 일요일 가족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다. ━10살 소년, 지속된 성추행 피해에도 부모에게 함구…"가기 싫다" 말만━ 제프리는 훈련을 마치면 조디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줬다. 제프리는 수업 중 스트레칭을 하며 일부러 조디의 성기 근처에 손을 대거나 운전 중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를 만졌다. 조디가 당황하면 "실수했다"고 둘러댔다. 조디의 반응을 살피던 제프리는 더 과감해졌다.

충북 괴산군에서 손님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온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16일 괴산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지난 1월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치매 환자라는 것을 안 A씨는 피해자가 택시로 귀가할 때마다 집에 따라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체포된 후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 주거지 홈캠 영상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낸 정황 등을 근거로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A씨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아랫집 피아노 소음에 시달리다 소위 '발망치 복수'를 한다는 사연이 화제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복수한다고 일부러 발망치하는 친구'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친구가 아랫집에서 나는 피아노 소리에 5년째 시달리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A씨의 친구는 아랫집 초등학생들이 매일 피아노를 연주해 소음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피아노 연주 시간은 오후 6시부터 길게는 밤 9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A씨는 "(친구가)처음에는 그냥 불만만 말하더니 요즘은 너무 힘들다며 미칠 것 같다고 한다"며 "직접 가보니 어떤 곡인지 알 정도로 소리가 크게 들리긴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A씨 친구의 행동이었다. 오후 10시쯤 A씨의 친구는 거실과 안방을 일부러 뒷꿈치로 쿵쿵 찍으며 걷기 시작했다. A씨가 말렸지만 그는 "아랫집이 먼저 시작했다. 윗집이 갑"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친구가)경비실에서 전화가 올 때까지 뛰고, 전화받은 뒤에도 계속 뛰었다"며 "발이 아플 때까지 걷고 뛰는 일을 거의 매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종합] "韓도 군함 파병해야" 트럼프 안보청구서 서울 등록임대 56% 2030년 말소…취약층 주거 불안 우려 동맹국에 '전쟁리스크' 분담 요구…'中 포함' 이란 고립 작전 주요지표에 드리운 'S공포'…관세 이어 이란전쟁 '직격탄' [IFRS17 3년차 실적쇼크] 보험사들 낙관적으로 뽑아낸 '숫자'…부메랑으로 돌아왔다 [THE300] 서울·경기 예비후보들 "출퇴근 혁신" 한목소리 [오피니언] 우주개발계획 '아르테미스'에 올라탄 한국 中 '딥시크' 넘어 '랍스터 쇼크', 한국 현주소는 [국제] 美전력 대이동…중동 늪 빠진 트럼프, 인도·태평양 영향력 뚝? [산업] 허리띠 죄는 삼성, 머리띠 매는 노조 백종원표 'K푸드 사업 모델' 수출 시동 이재용, 獨서 '배터리 세일즈'…삼성SDI, 반등 실마리 찾는다 [금융] "이사회 '참호 구축' 막으려다 금융사 자본 건전성 흔들릴 수도" [바이오] '당근·채찍' 동시에 만난 필수의료계 [유니콘팩토리] 170조 공공시장과 스타트업 '길을 잇다' [ICT·과학] 내과는 추리영역…AI 더해 재미 살아났다 [건설 부동산] 몸값 낮춘 급매 늘자, 한풀 꺾인 서울 집값 [정색사회·문화] 강남·서초구 학부모 절반 "유아 때 영어학원 보냈다" [사회] 흉악범 무조건 공개 불 댕긴 모텔살인범 [증권] GaN 소재로 전력스위칭↑열손실↓…엔비디아의 새 '혈류' 전쟁·고유가 악재 속…'파월의 입' 촉각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과정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도 제도개선 움직임을 보인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흉악범 신상정보의 조건없는 공개를 위해 관련 법률개정을 요청했다. 청원심사소위가 해당 청원을 논의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김소영의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논란이 생겨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은 심의위를 열고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유무 △공개할 공공의 이익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결정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해당 사건을 두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이 자신을 포함한 경영진 보수를 줄이고 공항 면세점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책임경영' 행보를 이어간다. 면세점 중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호텔·레저와 체험형 리테일, F&B(식음료)부문을 강화하는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실적반등을 이뤄낼지도 관심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철수에 따른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지난해 연간 실적에 반영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매출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 재무 개선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4억6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전년(17억1100만원) 대비 14. 4% 감소했다. 특히 이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보수 절제' 기조를 이어간다. 반면 직원 처우는 개선됐다. 호텔신라 직원 1명의 평균 급여액은 2017년 4600만원에서 지난해 5900만원까지 상승했다. 경영진 보수가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호텔신라는 올해 면세점 중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호텔·레저와 체험형 리테일, F&B부문을 강화하는 전략적 전환에 속도를 낸다.

학교 PC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돌린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 직원은 최근 메모리카드 가격이 오르자 학교 PC 메모리카드 등을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A씨가 올해 초 인천 학교 7곳에서 메모리카드와 램(RAM·임시 저장 메모리) 등 컴퓨터 부품을 저사양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것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학교 교사가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떨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업체에 점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컴퓨터 200여대에서 7000만원 상당 부품이 바꿔치기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3월 다른 업체 3곳과 컨소시엄을 꾸려 시교육청과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컨소시엄이 담당하는 학교 390여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보류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0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수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토대로 구속영장 대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저수지 인근에서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차량을 몰고 경기 양평으로 이동했으며, 약 1시간 뒤 차량 안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정상적인 진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식이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긴급체포 구금시간인 48시간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술을 마신 상태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A씨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우암동 한 가정집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복부 등을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투자사기 조직에 은행계좌를 모집해 넘긴 2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이 넘긴 은행계좌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였으며 총 13명이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0단독(허성민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명의의 계좌를 구해주면 1건당 2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24년 9월부터 5개월간 은행계좌 5개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좌 명의자들에게 은행 앱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달 100만을 주겠다며 계좌를 확보했다. 이 투자사기 조직은 인터넷 SNS에 허위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을 활용해 리스크 없이 이익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며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내륙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13도 △인천 1도·11도 △대전 1도·15도 △광주 2도·15도 △대구 3도·15도 △부산 7도·16도 △울산 4도·14도 △제주 6도·12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