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단 며느리의 사연이 화제다. 24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추석 명절에 '당일 치기'로 시댁을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시어머니와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신혼이라고 밝힌 30대 여성 A씨는 "평소 시댁을 자주 찾아 함께 식사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왔다"고 입을 뗐다. 다만 가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시댁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길 바랐다고 했다. 문제는 이번 명절을 앞두고 불거졌다. A씨는 그동안 명절이면 시댁에서 잠을 잤지만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당일치기로 다녀오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이를 못마땅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무엇보다 남편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방관하고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것에 현타가 왔다"며 "여러 번 잘해도 한 번 눈엣가시가 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짜 결혼 잘못한 듯하다.

#. 추석을 앞두고 A씨는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준비했다. 명절마다 빠뜨리지 않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린 지 벌써 10년째다. 매년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씩 합쳐서 1년에 100만원을 드렸다. 반면 형제들은 명절에도 부모에게 따로 용돈을 드리지 않았다. A씨는 문득 '나만 부모님께 돈을 드렸는데 나중에 상속받을 때는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부모에게 용돈을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용돈 지급을 넘어 장기간 부모를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뒤 기여분을 해당 상속인에게 더하는 방식으로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나거나 여행을 떠나기보다 '나홀로 추석'을 보내려는 2030대 청년층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짧은 연휴와 물가 부담에 취업 준비까지 겹치면서 집에서 조용히 연휴를 보내려는 젊은층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24일 한국리서치가 지난 4~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3%였다. 지난해 추석 연휴(68%)보다 5%포인트(p), 올해 설 연휴(70%)보다 7%p 줄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가족을 만나겠다는 응답이 적었다. 20~30대 응답자 가운데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52%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직장인 김모씨(28)는 이번 추석 연휴를 홀로 보내며 이직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씨는 "하반기 채용 시즌이라 연휴 내내 지원서를 쓸 계획"이라며 "평소에는 출퇴근하느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틈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에 뭘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네요. "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 이곳에서 만난 80대 허모씨는 별다른 명절 계획이 없다고 했다. 가족이 있지만 사정이 있어 홀로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그는 "아들이 일 때문에 좀 바쁘다"며 "명절에도 애들이 시간이 나면 만나고 아니면 못 만난다"고 했다. 허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이날 서울연탄은행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6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찾아가는 보훈 따뜻한 한 끼' 행사가 열렸다. 어르신들은 '월남전 참전', '6·25 참전' 등의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쓰고 삼삼오오 모였다. 서로 안부를 묻고 "명절 잘 보내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행사 시작 20분 전부터 준비된 자리가 모두 차 일부 어르신은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이날 만난 국가유공자들 가운데는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았다. 자녀가 있어도 떨어져 살거나 왕래가 뜸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였다. 월남전에 참전한 신현하씨(80)는 "아내와 오래전부터 별거해 지금은 혼자 지낸다"며 "이번 추석에도 가족을 따로 만나지는 않고 인근에 사는 친구와 식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집중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동시에 피해자·피의자 인권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1948년 출범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은 없어진다.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검찰청 검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명문화되면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검사의 역할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한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됐다.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명절에는 하루 1000㎞씩은 달려요. 버스기사들에게 명절은 가장 바쁜 날이죠. "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캐리어를 끌고 온 학생부터 양손 가득 짐을 든 어르신, 가족 단위 승객 등으로 터미널은 붐볐다.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아 이동 수요가 단기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버스 기사와 터미널 직원들도 명절 근무를 준비로 분주했다. 명절이 되면 버스기사들의 하루 운행거리부터 달라진다. 버스기사 김경씨(55)는 "평소에는 600~700㎞를 운행하지만, 명절에는 800~1000㎞까지 늘어난다"며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2일에는 1300㎞를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휴에도 사흘을 근무한다"며 "명절 근무를 빼기 어렵다보니 기사들에게는 명절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덧붙였다. 안내데스크와 매표소 직원들도 연휴 기간 교대로 자리를 지킨다. 한 매표소 직원은 "사흘 일하고 하루 쉬는 일정이라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직원이 많다"며 "지금도 승객이 많지만 연휴 기간동안에는 본격적으로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2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 비는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울·인천·경기 서해안과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서해대교 등 해안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와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다"며 "운전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만 집중한다. 고소·고발 창구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달라진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장치는 마련됐지만 늘어날 경찰 업무를 감당할 인력 확보와 신설 기관의 조직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제정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개편을 단행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유지를 맡는다.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검찰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법이 정한 일부 사건은 검사가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23일 오후 9시 45분쯤 인천 검단구 오류동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물 외부로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이 모두 투입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한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는 각각 96명, 52대가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와 동시에 인명 검색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내 판결 선고가 어려운 경우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에 앞서 보석을 허가하기도 한다. 김 대표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7월7일 김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등산로 등에서 수차례 신체 일부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대상 성적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대전 서구의 한 여고와 도솔산 등산로 등에서 수차례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사한 신고가 잇따르자 약 5개월간 A씨를 추적했다. 하지만 A씨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CCTV(폐쇄회로TV)가 없는 등산로 등을 골라 범행하면서 신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범행 뒤 옷을 갈아입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0여명의 경력자들로 구성된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도솔산 진출입로 63곳 인근 CCTV 98대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또 드론 순찰과 잠복 수사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A씨를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친 후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50분쯤 강원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후반인 B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km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사고는 인식했지만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결과가 중하다"며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