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토요일(1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5도 △춘천 -5도 △강릉 0도 △제주 7도 △울릉도·독도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대구 10도 △전주 7도 △광주 9도 △부산 13도 △춘천 4도 △강릉 8도 △제주 10도 △울릉도·독도 6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대전과 세종, 충북, 호남권, 부산, 대구, 경남,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교내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여대에서 발생한 래커칠 시위와 관련해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유사한 형태의 학내 시위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봤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성신여대 학생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 2024년 11월 성신여대 학생들은 국제학부에 남학생도 지원이 가능한 특별전형 도입에 대해 반발해 교내 시위를 벌였다. 일부 학생들은 교내 건물과 바닥 등에 래커로 문구를 적었고, 학교 측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 중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학생들은 최소 3명 이상이다. 이들은 혐의 인정에 있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집 안에 래커칠과 관련한 증거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소집했으나 도착하지 못한 2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이어간다.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져 약 16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피의자들간 진술은 엇갈린다. 김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강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남 전 사무국장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원삼거리 앞, 생중계 화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들 속에 "무죄가 나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반면 유죄를 촉구하던 집회 참가자들은 형량이 낮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환호 지른 尹지지자들…반대측은 "실망스럽다"━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있던 태극기와 성조기, 'Yoon Again'(윤어게인)이 적힌 스카프 등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자유 대한민국 만세" "사기 재판 공소 기각" 등 구호를 외치며 서로를 부둥켜안거나 주먹을 쥐며 기쁨을 표했다. 경기도 안성에서 온 70대 여성 김모씨는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 자체가 애초 무리한 시도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며 "무죄를 기대했지만 형량이 생각보다 낮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 사고 원인을 확인 중이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농협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 기사를 포함한 버스 탑승자 9명과 보행자 2명, 충돌 승용차 탑승자 2명 등 총 1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인도에서 버스에 치인 50대 여성과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밖에 경상자 11명 중 6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5명은 현장 응급처치를 받았다. 버스 운전기사는 50세 남성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약물 간이검사 결과도 '음성'이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고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서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책임, 그리고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판단하는 식의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 볼 수 없다"면서 "오늘 판결은 반드시 상급심에서 재검토돼야 할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대통령의 법 질서 존중 의무를 저버린채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상기된 얼굴로 법대를 향해 세 차례나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주문 선고되자 한 차례, 모든 절차가 끝나자 한 차례, 법정 밖으로 빠져나가다가 중간에 서서 또 한 차례 인사했다. 법정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선고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법정 방호원들이 "방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퇴정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고 법정 문이 닫혔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순간 방청석에서 "X소리" "미친 XX"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1분쯤 교도관 6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 상하의에 흰색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엔 '3617' 수용 번호를 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설명을 듣는 내내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이 붉게 물드는 듯 보였다.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각 혐의별 재판부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다. 이 중 외신에 허위의 공보를 했다는 내용만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들… 尹 논리 정면반박━체포 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

가학적인 취향을 강요하고 '노예 각서'까지 쓰게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상습 폭행에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남편과 노예 생활과 다름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 3년 전 결혼했다는 사연자는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하고 매너 좋은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단둘이 있을 땐 돌변했다고 토로했다. 사연자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신혼 초 사소한 말다툼 중 사연자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걸핏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사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했다.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을 휘둘렀다. 사연자는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 가장 큰 고통은 침실 안에서 벌어졌다. 남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수치심에 울면서 거부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폭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총 여덟 개다. 이제 막 한 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끝났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며 약 1시간쯤 선고를 이어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판결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리가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항소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확정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일곱 개나 더 있다. 이번 체포방해 사건 다음으로 진행 속도가 빠른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이 재판은 지난 13일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고 이제 재판부 판단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