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 전 장관이 불출석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달 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 구인영장 발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은 5세 아동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5세 아동 A군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군은 5살이었던 2020년 9월 광주 한 유치원 앞에서 머리에 야구공을 맞았다. 80m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공이었다. 이 사고로 A군은 두개골 골절로 긴급 수술을 받는 등 전치 6주의 상해와 영구적인 흉터를 입었다. 당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부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 학교 인근에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에 A군 측은 2022년 12월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 절차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됐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고,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에 A군 측은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게 됐다. 법원은 광주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

제주 서귀포시에서 트럭이 오토바이와 충돌 후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오토바이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0대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다쳤다. 인도에 있던 보행자 70대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충돌 이후 트럭이 C씨를 덮쳤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C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식 저하 상태를 보였고, B씨도 골절 등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50)이 영국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4일(현지시간) 미국 CNN 영국 데일리 메일 등은 베컴이 영국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20여 년에 걸친 기다림 끝에 베컴은 '써 데이빗 베컴'(Sir David Beckham)으로 불리게 됐다. 베컴은 과거 유럽의 명문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다. 1993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 입단한 베컴은 프리미어리그 6회, FA컵 2회, 1999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등 맨유의 황금기를 함께했다. 2003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베컴은 호나우두, 지네딘 지단 등과 함께 2007년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의 LA갤럭시로 이적, 10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2013년 리그1 우승을 끝으로 현역 은퇴한 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체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영등포서장과 체포 당시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왜 고발장을 접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소환 6차례 중 상당수가 엉터리였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했다고 얘기하는데 (혐의가) 직무 관련이라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가에서는 법대로 해달라는 요구조차도 과중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로 속하고,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로 만든다(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가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고발장에는 영등포서장과 수사2과장,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고발인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중증 지적장애인이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진범은 지적장애인의 동업자였는데 경찰은 두차례에 걸친 보완 수사 요구에도 수사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8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던 중증 장애인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두 달여 간 은평구에서 휴대폰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다 거래처로부터 약 5200만원을 갚지 못해 고소당했다. 경찰은 △A씨 이름으로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명의가 모두 작성된 점 △A씨가 B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의 대화내역 등을 고려해 A씨만 단독 피의자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송치된 A씨가 심한 정도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B씨가 진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2023년 2월과 11월 두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모두 A씨를 송치한 결정을 뒤집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2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55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30대 여성 1명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주민 2명을 구조하고 5명을 대피시켰다. 소방 당국은 차량 21대와 인력 65명을 투입해 오전 9시4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피의자를 제압한 시민들이 경찰 표창을 받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흉기 난동 당시 피의자를 제압한 정장 차림의 5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송모씨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포상 절차를 위해 강동경찰서를 방문한 송씨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전날 순식간에 상황이 지나가서 아직 얼떨떨하다"고 했다. 이웃 주민들의 목격담과 CCTV(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카키색 옷을 입은 피의자는 전날 조합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약 20m 떨어진 빌라 인근까지 흉기 두 자루를 들고 여성 피해자를 뒤쫓았다. 피해 여성은 이미 목에 자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건 현장 인근 주민들은 긴박한 상황 속 구조에 나섰다. 피해 여성이 쫓기는 모습을 본 50대 남성 A씨는 먼저 피의자를 제압했다. 뒤이어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송씨가 함께 제압에 나서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을 이웃 주민으로 소개한 5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마약사범 76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밀수책은 해외 상선 지시를 받고 활동했는데 이중 현역 군인도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0) 등 마약사범 7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시가 37억원 상당 마약류(5.3㎏)와 현금 등 범죄수익 1억3200만원을 압수 및 환수했다. 피의자들은 크게 △밀수책 및 국내 유통책 △판매상 △매수·투약범으로 구분된다. A씨와 B씨(20) 등 3명은 밀수책과 국내 유통책으로 해외 마약상 지시를 받아 올해 4~5월 태국에서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 '진공 포장한 대마초' 등 대마 10.2㎏을 여행 가방에 넣어 인천공항을 통해 총 2회 국내에 유통했다. C씨(49) 등 판매상 45명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랜덤 채팅앱이나 해외메신저, 다크웹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3명 중 1명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 목에 자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50대 여성이 전날 저녁 사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숨지면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50대, 60대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조합의 전직 조합장으로 밝혀졌다.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씨(65)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운전했다. 해당 차주는 절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를 혼동해 이씨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실시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쌍방울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팀장 정용환 감찰부장)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고검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회사 직원 2명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고검은 김 전 회장이 검찰청에 들여올 외부 음식과 술을 두 직원에게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측이 북한에 이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낼 것이라고 이 지사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