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A씨, 하나은행 법인 등에 무죄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8년 8~10월 옵티머스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두 차례 이를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직원 A씨는 2018년 8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은행에 수탁된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2심 법원은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수탁사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하나은행이 개별 투자가 아닌 집합투자별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성묘객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6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26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러나 인근 다른 곳에서 산불이 확산해 결합하는 등 고의성과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과 성실히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란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역시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22기)이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신임 처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은 이날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며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 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신임 처장은 또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 대비 12. 5% 상승한 2812억원이며 한국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7억6200만원으로 대형 법무법인 중 1위라고 16일 밝혔다. 한국변호사 1인당 매출액(Revenue per Lawyer, RPL)은 로펌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지표다. 화우는 지난해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효율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 적재적소의 선별적 인재 영입이 생산성 지표 전반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화우의 2025년 매출액은 2812억원(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전년도의 2500억원 대비 12. 5% 증가했고, 자매법인과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총매출액은 3012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원대에 올라섰다. 2023년 2082억원이었던 화우의 매출은 전년대비 20% 증가를 기록하면서 2024년에 25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2년 만에 매출이 35% 급증해 국내 대형 로펌 중 독보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명수 대표변호사가 취임한 2024년부터 고객 최우선주의, 공격적 인재영입, 차별화 맞춤형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 마을회관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접수 후 5시 5분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오전 5시 10분 소방 대응 1단계에 이어, 오전 8시 4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며 구룡마을 4지구 32가구 중 32가구, 총 47명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에는 총 234명의 인력과 72대의 장비가 투입됐으며, 악천후로 인해 소방헬기 이륙은 불가능한 상태다. 재산 피해는 현재 집계 중이며,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까지 양재대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으며, 강남구청은 인근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주민 대피와 소방대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6시간 넘는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강 의원의 전 보좌진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도 경찰에 제출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오전 8시59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약 16시간30분 동안 조사받고 이날 새벽 1시37분쯤 청사를 떠났다. 그는 '조사를 오래 받았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에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의 보좌진이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이 맞는지', '대질 조사에 응할 계획이 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떠났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경찰에 "강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남 전 사무국장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윤 장관은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에 대해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빈집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주민 대피를 실시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현장 주변의 통제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장급 전보 △대변인 강대금

인천 강화도 갯벌에 고립된 60대 여성을 구조하던 소방대원 2명이 저체온증을 입어 해경에 구조됐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1분쯤 인천 강화군 화도면 갯벌에 있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굴을 채취하던 중 밀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대원 2명과 동력 구조보드를 투입해 구조에 나섰다. 소방대원들은 A씨와 접촉했지만 구조 과정에서 짙은 해무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상에서 표류했고,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만인 오후 1시16분쯤 해경 연안구조정에 발견돼 모두 구조됐다. 이 사고로 소방대원 1명이 극심한 저체온증을 보였고, A씨와 다른 소방대원 1명도 비교적 경미한 저체온증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포함,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법원이 처음 내놓는 1심 판단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만 12세 영재소년 백강현군이 영국 옥스퍼드대 입학을 준비했지만 불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강현군은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옥스퍼드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주셨지만 저는 아쉽게도 오퍼를 받지 못했다"며 "나름 기대를 많이 했었다. 너무 속상해서 주저앉아 눈물도 흘렸다. 하지만 훌훌털고 일어나겠다. 의미있는 도전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백군은 옥스퍼드대 지원 사실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백군은 컴퓨터과학과 진학을 목표로 한다며 모의 기출문제 풀이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옥스퍼드 입시의 핵심 단계인 수학·논리 시험(MAT)을 응시했고, 지원자 약 1600명 가운데 400여명에게만 주어지는 인터뷰 초청도 받았다. 다만 입시 과정에서 나이 제한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도 있었다. 백군은 영국 대학 입학 지원 시스템 UCAS가 만 13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직접 UCAS와 옥스퍼드 입학처에 연락해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빈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받고 출동해 오전 5시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전 7시 넘어서까지 불길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화재로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까지 양재대로 차로 일부가 통제됐다. 강남구청은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기 바라며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