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he300][2026 국정감사]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충격 완화 대안으로 떠오르는 농지은행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상 국감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니 농지은행에 임대를 신청한 면적 대비 청년농들은 50.5%, 40대 이상 농업인들은 42.3%밖에 지원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과정에선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 (매각 신청) 줄이 너무 길다"며 "농지은행에 총 5345ha가 접수됐는데, 매입된 게 2000ha 정도고, 13개월치인 3300ha 정도는 여전히 대기 중"이라고 했다. 이어 "충북으로 가면 더 황당한데 무려 27개월치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농지은행 대기물량 중 충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인데 예산 비중은 5.8%밖에 안 된다"며 "대기물량 비중은 8.2%인데, 예산 비중은 15.1%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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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때렸어"...국공립 어린이집 CCTV에 '107차례 폭행'
전북 정읍시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인 A씨는 "50대 보육교사가 만 2~3세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느 날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아 밥을 안 먹었다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더라"며 "어떻게 때렸냐고 묻자 (아이가) 제 뺨을 세게 때렸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다. A씨는 "제가 확인한 영상에서만 33개월도 안 된 아이가 50여차례나 학대를 당했더라"며 "말이 안 트인 아이들은 더 많이 맞았다"고 토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에선 총 12명의 아이가 107차례나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했다. 어느 하루에는 약 3시간 동안 무려 47차례나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했다. 아동의 머리를 밀치거나 뺨을 때린 보육교사는 "애들 보육과 행사 준비 일이 겹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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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성수기인데, 올해는 '텅텅'"...시드는 카네이션, 눈물만 핀 꽃가게
"예전에 5월은 성수기라 손님으로 가득했는데 올해는 텅텅 비었네요." 지난 12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진열대에는 어버이날 판매를 기대하며 준비했지만 끝내 팔리지 못한 카네이션 화분들이 남아 있었다. 일부 상인들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판매에 나섰다. 한 꽃집은 1만5000원에 팔던 카네이션 분화를 1만원까지 할인해 내놨다. 가게 주인 A씨는 "어버이날 특수를 기대하고 물량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며 "꽃은 오래 보관하기도 어려워 팔리지 않으면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년 같으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주문 문의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반응도 나왔다. 꽃집을 운영하는 B씨는 "요즘은 스승의날을 앞두고도 카네이션을 찾는 손님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화훼업계에서 5월은 대표적인 성수기로 꼽힌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카네이션뿐 아니라 장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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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족 반발에, 창원 야구장 사고 재수사
경찰이 '창원NC파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제기한 고소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21일 유족 측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이진만 NC 다이노스 대표와 법인 등 피고소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NC다이노스 홈구장인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에서 발생했다. 당시 구단 사무실 외벽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시민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0대 여성이 치료 도중 숨졌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구단과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수사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약 1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7일 원·하청 시공업체 관계자와 창원시설공단 관계자 등 17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022년 한 차례 탈 부착됐던 외벽 구조물 '루버'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이 사고 원인이라고 보고 관련 시공·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구단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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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 들고 온 옆집 할아버지, 대문 '쾅쾅'…공사 소음에 흉기 위협
공사 소음 갈등에 낫 들고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3일 특수협박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42분쯤 광주시 소재 50대 B씨 전원주택에 낫 등을 들고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옆집 할아버지가 대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 고성을 지르고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30분쯤 B씨 주택 공사 소음에 대해 항의하다가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병원에 다녀왔던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낫 등을 챙겨 B씨 집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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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실형에…법정서 자해한 30대, 흉기 몰래 반입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자해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3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신고받은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바닥에 누워 교도관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송 당시 의식 있는 상태였다. 그는 이날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소지 중이던 접이식 칼로 자해했다. A씨는 재판 전 법원에 들어갈 때 엑스레이(X-RAY) 검색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검색대를 지나가자 경고음이 울렸고, 소지품을 꺼내 재차 검색을 시도했으나 접이식 칼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몸 부분에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 혐의에 대해선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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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실종" 다급한 신고...폰도 카드도 두고 북한산 오른 50대 행방 묘연
서울 북한산에 오른 50대 여성의 행방이 한 달 가까이 확인되지 않아 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28분께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김모(52)씨를 수색 중이다. 김씨 남편은 실종 당일 오전 9시께 직장으로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가족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이동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후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강북구 북한산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 CCTV에는 김씨가 도선사 인근에서 용암문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 하산 장면이나 추가 동선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씨 가족은 휴대전화와 카드 등도 집에 두고 나간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북한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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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직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농협중앙회 압수수색
경찰이 임직원의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 농협중앙회를 압수수색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 사건에 대한 공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금 3억2000만원이 임직원이 휘말린 개인적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비로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압수물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해당 건과 별도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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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6명, 일곱째 임신까지...'아들 살해' 20대 부부, 다른 자녀도 학대 정황
경남 창녕군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 및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또 다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최근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주거지 등에서 만 6세 딸과 만 4세 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에게는 총 6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자녀 6명 가운데 3명은 가족과 아동시설에 맡기고, 이들보다 어린 자녀 3명을 주거지에서 양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만 2세 아들 C군이 A씨 부부의 학대 및 방치로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함께 살던 자녀 2명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 부부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 B씨는 현재도 임신한 상태로, 오는 7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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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파티만 해라? "교사는 못 먹는다"...'스승의날' 교육청 안내 논란
'스승의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안내문에는 "스승의날 케이크 파티는 가능하지만 교사와 케이크를 나눠 먹는 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13일 스레드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공유됐다. 이 안내문에는 "스승의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 문구와 함께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및 행위의 허용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문 내용 중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카네이션도 학생 개인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설명됐다. 이를 본 누리꾼은 "스승의날에 케이크 한 조각도 교사에게 못 주는 게 맞는 건가 싶다",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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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바꿔치기' 논란 때문? 안성재 결국...유튜브 채널 닫았다
셰프 안성재가 운영 중인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모수'가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튜브 채널 '셰프 안성재'도 휴식기를 갖는다. 13일 '셰프 안성재' 제작진은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리고 "제작진은 현재 채널의 방향성과 운영 전반 및 신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당분간 채널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채널을 아껴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더 책임감 있는 모습과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모수'에서 불거진 와인 빈티지 바꿔치기 사건과 이후 안 셰프의 대처를 둘러싼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에는 안성재의 레스토랑을 방문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와인 페어링 과정에서 고객이 주문한 2000년산 고가 와인 대신 2005년산이 서빙되면서 저렴한 와인으로 '바꿔치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당 측은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레스토랑 측은 "지난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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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가족을 불법촬영...몰카 음란물 유통 사이트 운영한 40대 구속
가족과 지인, 연인 등을 불법 촬영한 음란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운영한 40대가 구속됐다. 13일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1일 A씨와 또 다른 사이트 운영자 30대 B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A씨 등은 AVMOV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했지만, 여권 무효화 등 조처 당하자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했다. A씨는 AVMOV 사이트 운영 관련 최상위급 운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많은 불법 촬영 음란물을 공유했으며 범죄 수익 상당 부분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 수사에 돌입해 운영진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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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낮 최고 31도, 초여름 더위…일부 지역엔 소나기
목요일인 내일(14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5도, 낮 최고기온은 18~31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4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5도 △제주 14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춘천 28도 △강릉 20도 △대전 30도 △대구 26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부산 23도 △제주 24도 등이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지방 일부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낮 기온이 약 3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전북, 경남 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