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우리는 오후 7시 전에 공덕동에서 집회를 다 끝냈다"며 "창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3일 서울 서부지법.

13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장시간 증거조사가 끝남에 따라 특검의 구형 절차가 임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은 13일 오후 8시55분 재판이 재개된 후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부터 서증조사를 시작해 오후 8시41분쯤 종료했다. 점심시간 2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서증조사에만 약 9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심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기까지 당시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부정선거 의혹 등의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와 증거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각 수사기관들의 경쟁적인 위법 수사 끝에 기소됐고 각 수사기관은 각자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를 공유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결국 이 사건 증거기록 전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했다.

임금 인상 갈등을 겪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내일 오후 재협상에 나선다. 내일 오전 출근길도 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 대표자가 참석하는 '제2차 사후 조정회의'를 연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 후에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자리다. 지난 12일 노사는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전면 파업에 이르렀다. 내일 회의에서 노사가 자정 전에 합의하면 오는 15일 시내버스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 더불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이날 오후 9시10분 시청에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와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와 동아운수 2심 판결을 근거로 임금체계를 조정하고 총 10.

13일 서울중앙지법

서울 강남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직위해제된다. 교육부는 "언론에서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해당 사무관에 대해 14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해당 사안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