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북 임실군이 설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2일 임실군은 이날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오는 2월 6일까지 지급된다. 임실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지난해 11월 30일 기준)은 지원금 신청 후 현장에서 즉시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세대주가 세대원 신분증을 지참하면 모든 세대원에 대해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임실군은 약 2만5000명의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 51억원(전액 군비)을 투입한다.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채인택 [이상 1월 12일자]

아내는 무시하고 직장 동료들만 챙기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결혼 5년 차 30대 후반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사연자는 사내 연애로 남편을 만나 현재도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 결혼 전엔 남편과 같은 부서였지만, 결혼 후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했다. 사연자는 "남편은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직장 동료들이 힘들다고 하면 다 나서서 챙겨주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대신 일도 처리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동료들은 '너무 좋겠다' '남편분 진짜 다정하지 않나'라며 부러워하지만, 남편은 밖에서만 그런 사람이라 열불이 난다"고 속상해했다. 사연자가 심하게 아파 병원도 약국도 못 가는 상황이라 남편에게 해열제 좀 사달라고 부탁하자 남편은 알겠다고 해놓고 "사 오는 걸 잊어버렸는데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멀었다"며 빈손으로 퇴근했다. 얼마 뒤 사연자는 직장 동료에게 남편 칭찬을 듣게 됐다. 남편이 부하 직원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는 야근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 "바로 약 먹어야 금방 낫는다"라며 차로 30분 거리의 약국에 가 바로 약을 사다 줬다는 것이다.

검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씨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출소 후에는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부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이 경과됐단 이유로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검찰개혁추진단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 제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 기본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을 예단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기 때문에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오는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됐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150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매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절도, 사기, 장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수천만원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 가방과 명품 가방, 신용카드를 훔쳤다. 이후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16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와 금팔찌 1개를 구매하고, 훔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기간, 피해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 소년이었던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2일.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범죄 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체하게 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법안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두 기관의 세부적인 조직 구성 및 권한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추진단은 향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소청법안은 '검찰 개혁' 원칙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경기 남양주시 한 휴양림에서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돌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59분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 자연휴양림에서 8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담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70대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차량에 동승했던 40대 아들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A씨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돌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단가가 3000만원 차이 나는 제품의 허위 납품을 눈감아줘 특정 업체에 부당이익을 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A씨가 전남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1억2475만원의 부당이익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로 대법원에서 벌금 11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계약 업체는 축제장 인근에 무방류 화장실 대신 이동식 화장실 2칸과 이동식 샤워장 2동을 납품했다. 무방류 화장실은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자체 처리 후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춰, 단순 이동식 화장실보다 단가가 3000만원가량 비싸다. A씨는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축제 당시 무방류 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의 가격 차이가 대당 3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