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30대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시 한 모텔에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 부모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다. A씨는 부적절한 만남 전 B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그를 꼬드겨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파면 처분됐다.

짠돌이 남편에게 분노해 청부 폭행을 사주했던 여성이 도리어 협박에 시달렸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탐정들을 찾아와 "알뜰하고 가정적이던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고 토로하는 남성 A씨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A씨는 아내 외도를 의심하며 "제가 식당을 운영 중인데 아내가 언젠가부터 향기가 나고 머리가 젖어있다"며 "종종 CCTV를 보는데, 가게 돈을 훔치는 모습도 찍혔다"고 말했다. 탐정들은 아내 뒤를 밟았다. 아내는 A씨 몰래 수영장 데스크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 이어 아내는 젊은 남성과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포착돼 의심을 더 했다. 아내와 포착됐던 남성은 아내뿐 아니라 중년 여성들을 만나 거액을 받고 있었다. 탐정들은 아내의 호스트바 출입 및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다. 앞서 A씨는 최근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취객에게 폭행당했다. 또한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길에 자전거 뺑소니를 당해 크게 다치기도

베이글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유명 체인점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근로자가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에 대해 유족이 사망 직전 '주 80시간' 넘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사망한 A씨(26) 어머니는 "책임감 강한 아들이 이렇게 일에 시달렸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78㎏의 건장한 체격이었다. 대학생인 그는 제대 후 스스로 용돈을 벌겠다며 지난해 5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수원점에 입사했다. 이후 근무지가 바뀌었고 지난 7월 문을 연 인천점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인천점 개점 당시인 사망 전 1주일간 80시간12분 넘는 노동에 시달렸다. 사망 전 12주 동안은 1주 평균 60시간21분을 일했다. 특히 택배 정리, 선반 철거, 차단봉 옮기기 등 육체노동이 이어졌다. 사망 전날엔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약 15시간 동안 근무했다. 평소 가족과 여자친구에게 "힘들어 죽겠다",

2009년 전남 한 마을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父女)가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버지 A씨(75)와 딸 B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친모 C씨(당시 59세)와 C씨 지인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주민 2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다고 봤다. 1심은 부녀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2년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범행에 쓰였다는 막걸리 구매 경위가 불확실한 점과 청산가리 입수 시기·경위와 법의학 감정 결과가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추모가 이어진다.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추모 부스를 꾸려 참사 당일 기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눈물 삼킨 외국인 유가족들…"진상 규명돼야"━서울 종로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 소통공간 '별들의집'에서는 28일 오후 외국인 유가족 내외신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러시아, 호주, 이란 등 10개국 희생자 유가족이 참석했다. 유가족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지난 24일 한국에 방문했다. 노르웨이 국적 에릭 에벤센씨는 3년 전 참사로 목숨을 잃은 딸 사진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언론 앞에 나섰다. 에벤센씨는 "매일 아침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난다"고 말하며 울음을 삼켰다. 당초 계획과 달리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러 유가족이 손을 들고 발언을 이어갔다. 국적은 달랐지만, 고인이 된 희생자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같았다. 유가족은 참사 당일 인파 관리를 위한

"아들에게 미안해서…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김모씨(86)는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퇴원을 앞두고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질까 두려웠다. 김씨의 부인 역시 고령이라 그를 돕기 어려웠다. 아들에게는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이때 김씨에게 손을 내민건 주민센터와 성동구청 통합돌봄과 공무원들이었다. 서울 성동구가 고령주민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돕는 '성동형 어르신통합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양로원 등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노년을 '인간답게' 보낼 수 있게 돕기 위함이다. 그간 고령자 돌봄은 사실상 대부분이 가정의 몫이었다. 아들, 딸 또는 며느리와 사위 등 가족들이 부담을 나눠지거나 사실상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하는 구조였다. 중앙정부에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메우지 못한 돌봄 공백이 컸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지금 사는 곳에서의 통합 돌봄'을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진행한 심리상담 7000여건 중 치료와 관리로 이어진 사례가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재난 발생 1년 후 모니터링을 끝으로 추적 관리를 종료한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기간을 몇 달, 몇 년 단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한다. 2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한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7590건 중 치료·관리 연계 사례는 88건(1.2%)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벌어진 다른 대형 재난의 경우에도 치료·관리 연계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의 경우 심리상담 인원 1034명 중 치료·관리 연계 인원은 64명(6.4%)에 불과했다. 12·29 무안공항 참사에서는 연계 비율이 14.6%로 나타났다. ━치료로 이어지면 '비용 장벽'… 장기 관리

경찰과 소방·지자체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마약류 취약지역 등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8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심야시간대에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경찰·소방·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마약 전담수사팀과 범죄예방 질서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는 적발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점검했고 소방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점검을 시행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일부 업소에 대해선 단속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뤄지면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겐 방조 및 장소 제공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지도록 행정 통보를 병행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 창업자의 친누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또 다른 공동대표 B씨(60)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신뢰를 해쳤다"며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상장 폐지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23년 10월 이즈미디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 강북구 한 시장골목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 부부를 사망 및 중태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중 아내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함께 병원에 이송된 남편은 중태이다.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1000원짜리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측과 갈등을 빚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식당 측과 협의해 복권 지급 대신 가격을 할인받기로 했으나 재차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조계에서는 인신구속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원 결정에 여론을 개입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전국 법원에 시민 대표인 구속영장 심사위원을 2명씩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사위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참여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한다. 심사위원은 그 지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노사민정협의회·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고 법원장이 최종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의견이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일반 시민의 상식적 판단을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영장 전담 판사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가정하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 인멸 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의원 측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오는 30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의 필요성을 공개한 바 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에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