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의사 한 명이 다른 법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 의료기관을 추가로 운영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했을 때 '1인 1기관 개설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4일 피고인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상 사기죄·의료법 위반·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치과의사인 이씨가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대표자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 사단법인 C협회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B치과병원에 아내를 이사로 취임시키고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다수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의료기관들을 지배·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민간에서 했던 일이 군무원 채용 때 요구된 경력과 같다면 그 경력도 호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군무원호봉 재획정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민간 분야에서 편집·광고 기획·신문광고 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2023년 9월6일 국방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2024년 8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평가 심의회를 열었으나 기각됐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만 들었을 뿐 처분 이유나 근거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하는데도 구두로만 통보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2월 A씨에게 민간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했다. 그러자 A씨는 국방부가 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제설작업을 하던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트랙터가 밭으로 넘어가면서 운전자 A씨(59)가 깔리는 사고가 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되면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경찰에는 '부산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은 오후 6시46분쯤부터 부산역 일대에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후 9시22분쯤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협박 메일의 발송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요일인 오늘(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크게 춥겠다. 또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5~8도 떨어지겠다. 특히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다. 충남과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이어지겠다. 비나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에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 3~8㎝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2~7㎝ △강원 산지 2~7㎝ △전북과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5~15㎝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전남 서해안 20㎝ 이상으로 예보됐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북서부 1㎝ 미만 △경기남부·서해5도 1~5㎝ △경기북동부 1~3㎝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보다 5~8도 가량 크게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별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12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5도 △부산 -3도 △제주 3도 등이다.

중국에서 90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손녀가 SNS(소셜미디어)에 장례식 참석을 요청한 글을 올려 화제다.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북 지역에서 한 여성이 SNS에 올린 글이 공유되며 그의 할머니의 장례식에 수십 명의 누리꾼이 참석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22일 자신의 SNS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희상(喜喪)인데 그녀를 배웅해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중국에서 '희상'은 80세 이상 고령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치르는 장례를 의미한다. 노년에 사망하면 삶에 후회가 없는 축복된 완주라고 해석해 일반적인 장례식보다 밝은 분위기로 장례를 치른다. 손녀는 "나는 내성적인 할머니 손에 자랐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자란 할머니에겐 친구가 거의 없었다"며 "할머니 장례식에 와주시면 당신은 제 친구가 된다. 교통비와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썼다. 그는 "참석자들은 할머니께 절만 올리면 된다"며 "앞으로 개 산책 같은 심부름이 필요하시면 제가 가능한 한 꼭 도와드리겠다.

10일 실시한 제1206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1·3·17·26·27·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3'이다. 당첨 번호 6개가 모두 일치한 1등은 15명이다. 1등은 각각 18억 6880만7000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74명으로, 6313만5372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적중한 3등은 3329명으로, 각각 140만3430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를 맞춘 4등은 17만2867명으로, 5만원씩 받아간다.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 289만7371명은 각각 5000원을 수령한다. 1등 배출점은 자동 선택 7곳, 수동 선택 5곳, 반자동 3곳 등이다. 자동 선택 7곳은 △잉크와복권(서울 강서구) △신세계슈퍼 (서울 영등포구) △로또킹 (서울 영등포구) △청솔서점(부산 사하구) △대운로또(경기 화성시) △불티나(강원 춘천시) △로또명당인주점(충남 아산시) 등이다. 수동 선택 5곳은 △복권세계(서울 동작구) △ 대박천하복권방 (서울 은평구) △우성 명당 복권방 (경기 안산시) △로또육사오 (경기 안산시) △스타복권판매점(강원 춘천시) 등이다.

10일 실시한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1·3·17·26·27·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3'이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귀국 즉시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김 시의원을 입국일을 포함해 가능한 이른 시일에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공천헌금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된 지 이틀 만인 31일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국 후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김 시의원 측에) 요구를 할 것"이라며 "변호인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1억원을 전달했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김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최근 김 시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게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가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사생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10일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는 '정희원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정 대표는 수척한 얼굴로 "먼저 제 일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과 판단 미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이 영상을 찍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다"면서 "무엇을 말하든 변명처럼 들릴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침묵이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잘못한 지점에 대해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드리고자 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무엇보다 저는 업무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를 지키지 못했고 관계에서 분명히 선을 긋지 못했다.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멈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판단미숙과 나약함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기기를 100대 넘게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상횡령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9시쯤 경기 시흥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시가 총 847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76대를 임의로 갖고 나온 뒤,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25일 오전 3시45분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총 72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3대를 절취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고자 했지만 자금이 부족하자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갖고 나와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일요일인 내일(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크게 춥겠다. 또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1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5~8도 떨어지겠다. 특히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다. 충남과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이어지겠다. 비나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에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 3~8㎝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2~7㎝ △강원 산지 2~7㎝ △전북과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5~15㎝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전남 서해안 20㎝ 이상으로 예보됐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북서부 1㎝ 미만 △경기남부·서해5도 1~5㎝ △경기북동부 1~3㎝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보다 5~8도 가량 크게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별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12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5도 △부산 -3도 △제주 3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