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2) 등 1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가장 높은 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7명도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구모씨에 대해선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각 범행은 범행 장소와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세훈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소셜미디어(SNS) 글을 이유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황 전 총리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오후 2시3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전히 시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연 집회 등에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도 받지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계엄 당일 황 전 총리가 올린 소셜미디어 글 관련으로만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소셜미디어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 관리망을 벗어난 불법 사제총기 위험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사제총기 단속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제총기 관련 콘텐츠 차단을 위한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전한 사제총기 영상…"단속이 업로드 속도 못 따라가"━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사제총기 제작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해당 영상에서는 쇠 파이프나 목재 등 재료로 제작 과정을 보여주거나 직접 발사 시연까지 이뤄진다. 경찰이 인천 총기 사건 이후 사제총기 제작 영상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지만, 최근 올라온 영상의 경우 접근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속도를 따라잡진 못하고 있다. 동영상을 보고 사제총기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한다. 최근 경찰은 관세청으로부터 통관 과정에서 사제

연인과 다툰 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함께 살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국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4일 오전 7시57분쯤 전북 군산시 미룡동 한 오피스텔 6층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A씨가 손과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오피스텔 일부(15㎡)가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432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17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싸운 게 화가 나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며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편 외도로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여성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샀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혼했어요. 인생이 너무 허망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주에 서류정리 끝나고 신혼집도 비웠다"며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A씨 남편은 결혼 전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다. 당시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했으나 남편이 온갖 맹세를 하며 무릎까지 꿇어 용서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 후 1년 만에 남편은 또 다른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며 "내년에 아기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해 여름부터 배란일 맞춰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기가 안 찾아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번 달에도 왜 아기가 안 왔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던 모습 뒤에선 열심히 여직원하고 모텔에서 나뒹굴었을 거 생각하면 진짜 헛구역질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가 생각한 인생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

검찰이 국내 '빅3'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설탕가격 담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공정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은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검사와 수사관을 공정위에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그간 업체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절차다. 공정위는 이미 설탕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 됐다"며 "이번 주 중으로 심사 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지난달 17일부터 해당 업체와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공정위 고발이 있어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저층 주민의 방문객 주차 등록을 거부한 일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적게 내는 세대는 주차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관리비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방문객 주차 등록을 거절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얼마 전 자취방에 부모님을 초대한 작성자 A씨는 방문객 주차 등록을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측은 "저층 세대는 관리비를 적게 내 방문객 주차 등록이 안된다", "다른 층은 한 층에 4세대가 사는데, 저층은 17세대가 살아 세대별 관리비가 적은 편"이라고 안내했다. A씨는 "여기 살면 친구도 못 오냐"고 따졌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그렇다"고 했다. A씨는 황당했다. 앞서 그가 입주 전 받은 안내문에는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방문객용 주차할인권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리사무

△편집국장 김은국

전북 남원시 지리산 일대에서 천종산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27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자락에서 약초꾼 정모씨(66)가 천종산삼 24뿌리를 발견했다. 천종(天種)산삼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야생에서 50년 이상 자연적으로 자란 산삼을 뜻한다. 동물이 씨앗을 먹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설한 것이 발아해 자란다. 매우 귀해 '하늘이 내린 산삼'이라고 불린다. 이번에 발견된 산삼의 전체 무게는 152g으로, 성인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협회 검토 결과 감정가는 1억2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장은 "색상이나 형태, 향, 맛이 매우 뛰어난 산삼"이라고 밝혔다.

흡연한 고등학생들을 지도한 교사에게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했던 학부모가 결국 사과했다. 학부모 A씨는 27일 공개 사과문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빨리 쾌유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중학교 시절 흡연을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 아내는 직접 금연 지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주말 1~2회)했다"며 "밤늦게 친구들과 몰래 흡연하다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청소년기 흡연을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 몰랐다.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거친 발언을 했다. 명백한 제 실수"라고 했다. A씨는 "아버지 입장이 아닌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다. 인정한다"며 "심심한 사과 말씀드린다. 제 공

■ 권태경씨 별세, 강창동(교촌에프앤비(주) 커뮤니케이션부문 사장)씨 빙부상 = 대구파티마병원장례식장 202호(특실),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053-958-9000

SBS 드라마 '우주메리미'가 불법촬영한 범죄자를 봐주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연출로 시청자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우주메리미'에선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진경(신슬기 분)이 공원에서 운동하던 중 갑자기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당시 윤진경은 노출 있는 옷을 입은 상태였는데 한 남성이 CPR에 열중하던 그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를 본 백상현(배나라 분)은 옷을 벗어 윤진경에게 건네며 "좀 가리시라고요"라고 한 뒤 CPR을 대신 이어갔다. 백상현은 이후 문제 남성을 만나 불법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삭제한 뒤 "불법촬영은 징역 7년에 벌금 5000만원 이하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그냥 봐주는데 다음엔 얄짤없다"고 말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불법촬영 과정을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묘사한 점, 불법촬영 자체가 문제인데 마치 옷차림이 불법촬영을 초래했다는 대사가 나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