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운데 국방부가 "보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이 담긴 누리꾼 A씨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차례 국민신문고에 차은우의 재보직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국방부(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로부터 "장병의 보직 운용은 군인사법·육군 규정 등에 근거해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차은우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재차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의 대외 대표성과 향후 공식 행사·홍보 활동 투입 가능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후속 민원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두 번째 민원의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국방부는 "민원

보이그룹 위너 송민호 그림이 중고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7일 송민호가 2022년 첫 개인전 '땡킹 유(Thanking You)'에서 선보인 작품 '내가 그린 기린 그림1'이 매물로 나와 있다.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은 475만1111원이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1'은 송민호가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기린에 투영해 표현한 역작 시리즈 중 하나로, 기린의 몸통과 다리만 묘사한 게 특징이다. 송민호는 개인전 당시 이 작품에 대해 "제 야망과 욕심,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높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판매자는 "판화로 액자 아크릴이 돼 있다. 가로 57cm, 세로 44cm이며, 아크릴은 63cm, 51cm"라고 소개했다. 앞서 해당 판매자는 웹툰작가 기안84의 그림 '별이 빛나는 청담'도 매물로 내놔 화제를 모았다. '별이 빛나는 청담'은 2022년 기안84 첫 개인전 '풀소유'에서 공개됐다. 판매자는 '별이 빛나는 청담' 가격으로 1억9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7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도의원 측은 이날 "배우자 A씨에게 선거 관련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두고 곧바로 박 도의원이 '쪼개기 송금'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배우자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전성배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박창욱과 선거 관련 자금 또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라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원심 판결 중 무죄를 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를 선고한 김모씨의 변호사법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 말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약 5개월 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검찰청 내 검사들에게 수사 성과 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경제·공공·마약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청은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없앤 공소청으로 대체된다. 공소청은 경찰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10월 이후 수사를 못하는 검찰은 직접 수사를 자연스럽게 줄여가며 기존 사건을 마무리짓는 일명 '페이드 아웃'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할 일이 생기면 검찰을 찾는다. 최근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 사건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못하자 검찰의 보완수사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공소 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 정의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일명 '연어회·술파티 의혹'과 관련,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 검사장·김영일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위원회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상식에 근거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일선 검사 개인의 안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특히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지엽적 논란을 징계 사유로 삼아 이를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정당한

배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돈 문제로 다투던 배우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찌를 것처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신고 직후 취소했음에도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옷 속에 숨긴 뒤 경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A씨는 경찰을 상대로 욕설하는 등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 취한 상태였다"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B씨와의 관계가 회복된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는 걸 알고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이날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릴 때부터 언어·발달 장애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4월20일 오전 8시36분쯤 자신이 다니던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사와 교장, 행정실 직원, 환경실무사 등 교직원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도주한 A군은 학교 밖에서도 일

집에 종이책을 두는 등 꾸준한 독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아이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6일(한국시간) '유아 인지·사회 정서 국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대한민국과 영국, 벨기에 등 8개 국가의 만 5세 아동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에 종이책을 마련해 놓거나 부모가 꾸준히 책을 읽어주는 등 독서 환경을 만들어 줄 경우, 아이의 문해력과 수리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종이책이 50권 이상 있는 아이는 25권 미만인 아이보다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점수가 각각 42점, 37점 높았다. 초기 문해력은 말소리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고, 수리력은 숫자에 대한 추리 능력이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일주일에 5회 이상 책을 읽어주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초기 문해력과 수리력 점수가 각각 32점, 23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남산 케이블카 업체 사이 다툼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을 해제했는데,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7일 오후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을 심리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도구역중 하나"라며 "용도구역이라는 건 해당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용도구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해제할 수 있는데 그 구역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정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제 여부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 측은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건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오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택시 뒷자리에 탄 뒤 위협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을 볼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약취 유인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거나,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택시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김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

한 누리꾼이 아이들과 함께 찾은 분식 노점에서 비닐 포장된 떡을 국물에 넣어 가열하는 모습을 포착해 위생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한 SNS(소셜미디어) 이용자 A씨는 "아이들이 어묵을 먹고 싶다고 해 근처 포장마차에 갔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압축 포장된 떡을 비닐봉지째 데우고 있더라. 그걸 파와 계란으로 가려놨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떡볶이를 조리하는 철판 한쪽에 비닐 포장을 뜯지 않은 떡을 그대로 넣어 데우는 모습이 담겼다. 비닐봉지째 중탕하는 모습이 손님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대파와 삶은 달걀로 가려놓은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누리꾼들은 포장재 성분에 따라 가열할 때 환경호르몬과 미세플라스틱 등이 배출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아니까 안 보이게 가린 듯", "떡이 붇지 않게 말랑하게만 해 두는 것 같다", "환경 호르몬 떡볶이", "저 국물은 손님들이 다 먹는 거네" 등 반응을 보였다. 식품을 포장째 끓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