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대륙아주 보험사기 대응센터의 가장 큰 강점은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의 유기적인 결합'이다. 보험사의 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은 사실관계 조사에는 강하지만 법적 절차 대응과 민원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 또 법률가나 법무법인은 법률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보험사기의 기술적 메커니즘과 금융감독원 실무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센터장인 김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포항지청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 검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과 형사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안웅환 고문은 금감원 국장 출신으로 사기 혐의자의 민원제기를 통한 조사 방해 전술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손해사정인인 김진근 고문은 수리비 과다청구·허위진단 등을 걸러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또 다이애나 김은 국제조사 전문가로 국제 보험사기 네트워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요망한다"며 "대통령께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다"고 했다.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련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심받을 만한 타당한 정도의 진술이라든가 증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

경북 울릉군이 관리하는 풀장에서 12세 어린이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한 사고 관련 울릉군과 시공사 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초등학생 A군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사고는 2023년 8월1일 울릉군이 설치·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물놀이시설 중앙에 있는 조합 놀이대 하단부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가 익사했다. 법원은 이 물놀이시설이 울릉군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시설 취수

세 살 때는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다섯 살 때는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 수차례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 한 주거지에서 10차례에 걸쳐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딸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3~5세 무렵이었다. A씨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 '밥을 먹지 않고 편식한다' 등의 이유로 학대했다. B양이 세 살에 불과했던 2013년엔 아이를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전원을 켜 작동시켰고, 2층 난간에 매달아 떨어뜨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임금인 '재직조건부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성과급은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 지급분' 범위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 9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수원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임금에 지급 시점 재직 조건이 붙어 있고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 고정성이 없다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은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숨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내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등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신 부장판사가 과도한 업무 부담, 개인사 등으로 극단적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돌봄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분절된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연계할 것인지 법률적·실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서는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가 '통합돌봄과 의료·건강관리 통합지원 방안'을, 이윤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기존 노인복지 체계와 돌봄통합지원법의 연계'를, 황인욱 박사(서울연구원)가 '돌봄통합지원과 재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제

법무법인 광장이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프로젝트문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WonderLab(원더랩)'에 관한 저작권 분쟁의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광장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프로젝트문에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면서 프로젝트문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그림 작가는 2021년 원더랩의 연재가 종료된 후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쯤이 됐을 때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원더랩의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박그림 작가는 반발하며 2024년 4월3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더랩은 프로

광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고등학생 2명을 사상케 한 20대 남성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준비한 후 실행한 계획범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는 광주 광산경찰서 조사 과정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죽으려 했다"며 "미리 구입한 흉기를 챙겨 나와 생을 마치려고 했는데, 피해 여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자살을 결심하고 사전에 흉기를 구입, 이를 실행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 일반적인 충동 범죄 양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A씨 범행 장소는 야간에 인적이 드물고 CCTV 설치도 적은 구간이다. 주변 지리에 익숙한 A씨가 자신의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서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증거물인 흉기의 행방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A씨는 아직 흉기 유기 장소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발적 범행의 경우 사

6일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종오 부장판사(27기)는 1주일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였다. 주변 법조인들은 신 부장이 조용하고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아 판결문을 직접 낭독했다. 당시 선고 모습은 생중계됐다. 신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전했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동료는 "워낙에 조용하고 철저한 사람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천정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 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들을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향후 교단 내부 자금이 횡령을 통해 한 총재의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월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시설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다만 횡령 혐의로는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개설된 카카오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카카오와 이같은 내용의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피싱 범죄가 통신망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산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활용한 추가 피해 차단이 추진된다. 경찰청이 신고·제보 등을 통해 이용 중지된 범행 이용 전화번호 목록을 공유하면,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한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 관련 최신 데이터도 카카오에 제공한다. 카카오는 이를 자체 운영 정책과 이용자 보호 절차에 반영해 범행 의심 계정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