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00억원대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을 내고 이를 숨겨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LP(유동성공급자)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씩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 의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어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상당 금액을 보상했지만 많이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ETF 선물 매수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 폭락으로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은폐 목적으로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

코미디언 이진호(39)의 음주운전 사건을 신고했던 여자친구가 심적 부담을 호소하다 극단적 시도를 한 사건 관련, 신고자 신원이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진호 음주운전 사건 신고자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신고자 신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누가 신고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해당 보도는 디스패치를 통해 나왔다"며 "정보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적한 것처럼 신고자 신원 유출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진호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도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훨씬 웃도는 0.12%로 측정됐다. 이후 해당 사건 신고자가 이진호 여자친구 A씨였다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가 주최한 'AI(인공지능) 저자'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고등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 대회는 AI가 연구 논문의 제1저자 또는 동료 심사자로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 학회다. AI 학술대회 '에이전트포사이언스(Agents4Science) 2025' 주최 측은 접수 된 253편의 논문 중 48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1편에 해당하는 스포트라이트 논문과, 3편의 최우수 논문도 발표됐다. 이 학술대회는 AI가 논문의 제1저자이자 동료 심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대형 언어모델(LLM) 3종이 1차 심사를 진행한 후 인간 전문가가 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LLM 기반 허위 인용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AI 논문의 신뢰성을 검토했다. 이 중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1학년 최재영 군이 발표한 논문이 스포트라이트 부문에 선정됐다. 국내 고등학생이 AI와 협업해 작성한 논문이 국제 학술 무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군의 논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파견 검사 일부를 원대 복귀시킨다. 최근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과 검찰청 폐지 관련 집단 반발 사태가 맞물리면서 내부 분위기 쇄신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 진행 정도와 공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새 특검보들이 임명되는 다음 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부분의 인력을 파견 복귀할 예정"이라며 "남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인력을 새로 파견받는 등의 수사팀 재편 작업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장과 부부장급 검사들이 우선 이동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현재 구성된 3개 특검 중 가장 많은 부침을 겪어왔다.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8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특검 측에 복귀요청 의사를 전달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특검 안팎이 흉흉해지기도 했다. 여기에 민 특검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

그룹 투애니원(2NE1) 박봄(41)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고소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양 총괄은 박봄을 감싼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OSEN에 따르면 한 가요 관계자는 "양 총괄은 박봄 SNS(소셜미디어) 게시글을 보고 서운함이나 분노 등 감정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걱정이 앞섰다"며 "무엇보다 박봄 건강 상태를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 총괄에게 2NE1은 여전히 특별한 존재다. 박봄이 건강을 되찾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양 총괄은 지난해 2NE1 15주년 기념 완전체 컴백을 전폭 지원하는 등 꾸준한 애정을 보여왔다. 앞서 박봄은 지난 22일 양 총괄을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을 SNS에 올렸다. 그는 자기가 참여한 음원 발매, 공연, 방송, 광고, 행사, 작사·작곡 등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양 총괄이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봄은 자기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익이 약 1002003004006007001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안건은 여당 반대로 부결됐다. 법사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 고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채해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밝혔다. 비밀번호가 떠올랐다는 20일은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은 민주

고 채수근 해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임 전 사단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건 2023년 7월19일 채 해병이 순직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3시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앞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이에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소송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6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지금 당장 그 법률의 효력을 없앨 경우 문제가 생기므로 일정 시한을 정해 그 때까지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 청구인들이 2022년 8회 전국 지방 시·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가 인구 편차 상하를 50%로 설정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자신들이 투표한 전북 장수군 선거 획정 자체가 잘못돼 본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평균인구수는 4만9765명이며 문제가 된 해당 선거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죄 확정 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법인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 독립몰수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한국인을 납치·감금해 사기에 가담시킨 캄보디아 사태를 언급하며 "현행 형사 제도에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며 독립몰수제 입법을 촉구했다. 독립몰수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없이도 특정 재산이 범죄수익임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면 국가가 몰수·환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몰수는 형벌에 부가되는 형사제재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다. 만약 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인력 일부가 다음주부터 원대 복귀한다. 다음달 8일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씨의 대질조사가 예정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 진행 정도와 공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새 특검보들이 임명되는 다음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부분의 인력을 파견 복귀할 예정"이라며 "남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인력을 새로 파견받는 등의 수사팀 재편 작업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이번 결정은 앞서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8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특검 측에 복귀요청 의사를 전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입장문에는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쉬워 보여서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대충 준비해선 안 되겠단 생각이 드네요." 23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 이곳에 2026년 순경 공채 남녀 통합선발에 전면 도입될 순환식 체력 검사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부스 앞엔 내년 경찰 시험을 앞두고 체력을 점검하려는 수험생들로 긴 줄이 이어졌다. 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몸을 풀며 코스를 살폈다. 모의 체험이었지만 분위기는 실제 시험장을 방불케 했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종목으로 이뤄졌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하고 4분40초 안에 모든 코스를 완주해야 한다. 1초라도 늦으면 불합격이다. 김보현씨(17)는 "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훈련해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라며 "내년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 좋은 경험으로 삼고 싶다"라고 말했다. 수험생 중 일부는 통과했지만,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38분쯤 영도구 청학부두 인근 약 15m(미터) 해상에서 엎드린 채 물에 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순찰 중이던 부산 해경 직원이 발견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변사체를 인양했다. 이후 지문 조회를 통해 숨진 남성이 부산 동구에 거주하는 60대로 확인됐다. 해경은 현재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