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보증금 마련, 정당한 사유 아냐… 3079만원 지급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 기간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것이라며 거절했다. B씨는 A씨가 나간후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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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지수가 옷 훔쳐갔다" …폭로한 디자이너, 돌연 "오해"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가 의상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폭로한 벨기에 패션디자이너 벤자빈 보르트만스가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보르트만스는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수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르트만스는 SNS에 "지수의 앨범 재킷 촬영을 위해 의상을 한국에 보냈지만 일부가 6개월째 반환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수의 SNS 계정을 태그하고 "내 물건을 돌려달라", "지수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촬영 일정이 계속 연기됐고,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미반환 의상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법적 조치를 하려고 송장과 계약서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을 안했다. 물건이나 돌려달라. 지수가 그 빌어먹을 앨범을 촬영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보르트만스는 추가 영상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지수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싶어 이름을 언급했다. 현재는 미국에서 연락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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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구멍 난 옷을 이렇게"...수선비 4000원 주고 대만족한 사연
패션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의류 수선 서비스 수준에 누리꾼들이 감탄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코오롱 진짜 미친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얼마 전 코오롱의 시리즈 브랜드 세일 때 외투를 구매했는데 지난달 27일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포켓 부분이 심하게 뜯어졌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머니 앞부분에 구멍이 날 정도로 심한 손상이 생긴 카키색 점퍼가 찍혀있다. A씨는 "수선이 가능할지 몰라 코오롱 수선센터에 맡겼고 '완벽한 복구는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수선비는 총 2만4000원이었지만 시리즈에서 2만원을 지원해줘서 본인 부담은 40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분이 '자수 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다. 정장처럼 섹션이 명확한 옷이라면 원단 교체도 가능하지만, 디자인 요소가 많아 그마저도 어렵다고 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맡겼다"고 부연했다. 수선된 옷이 택배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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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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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동창 변호사 뇌물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한 지방 소재 법원에 근무하면서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해주는 등 재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가 감형한 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건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 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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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 '반반' 모았는데..."엄마가 남이야? 돈 불려준대" 넘긴 남편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차에 시어머니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시로 드나드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로 맞벌이 중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A씨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고 재산도 철저히 각자 관리해 왔다.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만 공동 계좌에 반반씩 넣는 식이었다. 갈등은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애도 없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며 아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아파트 자금을 투자해서 불려주겠다며 가져간 사실도 A씨가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남편은 "엄마가 남이야? 다 잘되라고 하시는 건데 웬 유난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심지어 A씨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한 말까지 어머니에게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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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기대했는데 동성 키스?" 아이오아이, MV 티저 '시끌'
재결합으로 화제를 모은 그룹 I.O.I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된 가운데 동성 간 키스 장면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오전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뮤직비디오 티저 16초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민트 색상 드레스를 입고 벽에 기대 팔짱을 낀 김도연에게 핑크 드레스를 입은 전소미가 다가가 짧은 키스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전소미는 다시 문을 닫고 나갔고 김도연은 전소미의 갑작스러운 뽀뽀를 받은 후 놀란 표정으로 입을 막고 주저앉은 모습을 연출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옛 콘셉트로 밀고 나가지. 왜 동성애 콘셉트를 잡은 거냐" "재결합 기대했는데 동성 키스라니. 안 보련다" "자녀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했다. 일부 팬들은 "진짜 노래 제목 잘 표현했네" "컴백 제대로 한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오아이는 Mnet '프로듀스 101'을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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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리는 5만원 냈대" 수군수군?...회사 단톡방에 '축의금' 액수 공개
회사 단체 채팅방에 전 직원 축의금 액수가 공개돼 당혹스러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회사 팀원 결혼식에 단체로 축의금을 모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명과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팀원 한 분 결혼식이 있었는데 각자 총무에게 축의금을 보내면 총무가 정리해 팀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며 "문제는 누가 얼마 냈는지 리스트가 단톡방에 그대로 올라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면서 "누가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은근히 분위기로 느껴지더라. 솔직히 금액도 비교되고 괜히 눈치 보여 좀 불편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원래 회사에서 축의금 액수까지 다 공유하는 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선 넘은 행태인지 궁금하다. 제가 예민한 건가"라며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한쪽에선 "모아서 낼 땐 당연하다", "투명한 정산은 필수", "총무는 할 일을 했을 뿐" 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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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무죄→유죄' 신종오 판사 사망..."유서엔 판결 언급 없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나 김 여사 판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한 상태다. 유서엔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김 여사 사건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의 주심이었다. 신 부장판사 등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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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항소심' 신종오 판사 유서엔 판결 내용 없어
6일 서울 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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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신종오 판사 추락 사망..."유서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의 주심이었다. 신 부장판사 등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에 처음으로 근무하기 시작해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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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원게시판 노인비하' 주장 장예찬,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장 전 부원장을 전날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게시된 노인비하 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2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전 대표와 동명의 인물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여러 장 캡쳐해 공유했다. 당시 장 전 부원장은 "노인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며 "이게 바로 무례한 정치"고 주장했다. 장 전 부원장은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SNS를 통해 "한동훈 관련 발언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비겁하게 고발한 사건"이라며 "당연히 불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동훈은 김어준 뉴스공장 애청자였다' 등 발언으로 고발당한 사건은 이미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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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이 왜 나와?...조회수 810만 '야구장 미녀' 정체에 깜짝
SNS(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야구장을 찾은 한 여성의 영상이 81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AI(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AI 영상 기술력이 실제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까지 발전됐다"며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지난 1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한 여성의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다. 영상 속 여성은 야구장에 방문해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 경기를 보고 있었다. 두산 응원석에 앉은 여성은 선수들 플레이에 답답함을 느낀 듯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다. 약 5초 분량인 해당 영상은 81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네티즌들은 영상의 주인공 여성을 '야구장 여신 관중'이라고 부르며 열광했다. 그런데 야구 팬들이 영상 속 오류를 잡아냈다. 영상에는 실제 야구 중계인 것처럼 점수판 이미지가 왼쪽 상단에 자리해 있었다. 이 점수판에 한화 투수가 김서현, 두산 타자가 조인성으로 표시돼 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