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인 사건에 연루된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자가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8일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함모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씨는 특히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유인해 감금하고 다른 피의자 두 명에게 넘겨 잔혹하게 폭행하고 고문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국정원 첩보를 기반으로 태국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다. 또 태국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끝에 한 달여 만에 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수차례 공조회의를 갖고 폐쇄회로(CC)TV 추적·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함씨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당일 태국 무장 경찰들과 함께 함씨를 검거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도 사범이 10대 관원들을 상대로 과한 유도 기술을 써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9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평택지역 소재 한 유도관에서 10대 B양과 C양에게 훈련을 빙자한 유도 기술을 사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과 C양은 A씨가 자신들의 목을 강하게 누르거나 조르는 기술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해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정당한 수업 방식 과정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양과 C양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대법원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남학생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자 동기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28일 밤 로스쿨 1~2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가진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당시 술자리엔 피해자인 제보자 1학년 A씨와 동갑이자 동기인 남학생 B씨, 한 학년 선배지만 이들보다 나이가 어린 남학생 C씨까지 3명이 남아있었다. A씨는 "제가 시험 때문에 사나흘 가까이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3차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C씨가 같은 기숙사에 사는 A씨를 챙기려 했으나 B씨가 계속 자취방으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B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C씨가 함께 택시를 타고 B씨 집으로 향했는데, B씨는 택시에서부터 C씨를 돌려보내려고 했다. B씨의 회유는 자취방 도착 후에도 이어졌다. B씨는 "10만원 줄 테니까 가라", "내가 원래 이런 일 있으면 10만원 주는데 너는 20만원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제안했다.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감점이 의무화되면서 학폭 가해 학생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 사립대에서 학폭 기록을 보유한 합격자가 20명 넘게 배출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거점국립대 10곳 중 서울대를 제외한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수시모집에 수험생 180명이 지원해 162명(90%)이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대로 총 37명이 탈락했다. 이어 △경상대(29명) △경북대(28명) △전북대(18명) △충남대(15명) △전남대(14명) △충북대(13명) △부산대(7명) △제주대(1명) 순이었다. 이는 이번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감점 요소로 의무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학폭 내용에 따른 감점 수준은 각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폭 가해에 따른 조치 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된다.

가부장적 아버지 차별로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던 여성이 어머니가 숨진 뒤 오빠와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며 조언을 구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아들만 아꼈다. 어린 시절부터 차별당한 A씨는 15년 전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가족과 인연을 끊었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아버지 몰래 가끔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났다. 어머니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나중에 내 재산에서 네 몫은 조금이라도 챙겨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오빠는 "넌 부모를 버린 자식이니 상속 자격이 없다. 15년간 내가 부모님 곁을 지켰다"며 "2년 전부터는 병간호까지 도맡았으니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내가 갖겠다.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A씨 아버지는 집까지 찾아와 "모든 상속 재산을 오빠에게 넘기는 데 동의해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어머니 마지막 재산까지 오빠가 전부 가져가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오빠 기여분이 높게 인정되는지, '구하라법'이 제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매수할 게 뭐가 있냐"고 답했다. 이어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을 반입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회유할 게 뭐가 있다고 회유하냐"고 반박했다. TF는 쌍방울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TF는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705만원을 지급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2023년 5월 방용철 전 부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포모(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앞 글자를 딴 말로, 뒤처지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포모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며 뛰어드는 것입니다. 원래 포모는 마케팅 용어로 쓰였습니다. 유행에 뒤처질까 두려워 남들이 많이 사는 물건을 따라 사거나 '매진 임박', '마지막 세일', '한정 수량' 등 말에 흔들리는 심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SNS(소셜미디어)에 유명 맛집 사진을 올리는 것도 포모 심리의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SNS를 관찰하며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주식 등 투자 분야에서 흔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쓰였던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도 포모 심리를 반영한 말입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는 포모를 사회병리 현상으로 보고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이 포모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지만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검찰 측은 구형량 검토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여기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 들어간다. 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경찰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전직 동작구의원을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전직 동작구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A·B씨)으로부터 '공천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3~5개월 후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12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000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A씨에게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9일 김 의원 아내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전직 동작구의원 B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8일 서울고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