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후임병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 해라"라고 협박했다.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내일까지 안 외워 오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까지 죽는다"고 하고, B씨 선임에게는 "후임 관리 안 하냐"고 지적했다. B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다가 2023년 6월 끝내 사망했다. B씨 한 선임병은 수

21일 오전 서울광장 인근 서울센터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에 나섰다.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결국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골목길로 차를 몰고 들어가 시동을 끄고 숨어 있었으며, 자신을 뒤쫓는 경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대표 관광 명소이자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걸작으로 꼽히는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한글 낙서가 발견됐다. 21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해당 성당 내부 기둥에 한글 '쀍'이라고 적힌 낙서 사진이 공유되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쀍'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뱉는 소리로, 주로 온라인상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다. 옆에는 'KIN'(우리말 '즐' 의미)이라는 낙서도 보인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다른 나라 글자로도 낙서가 돼 있긴 하지만, 한글 낙서가 가장 크게 돼 있다"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교토 유명 관광지인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길에서도 다수의 한글 낙서가 발견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 바위 표면에도 한글 낙서가 남겨져 비판 여론이 일었다. 서 교수는 "요즘 한국 관광객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세계적인 관광지에 한글 낙서를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일본 언더그라운드 걸그룹 멤버와 데이트하기 위해 약 600만원을 지불한 남성이 "정서적으로 기만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도이치현 출신 '지하돌' 토오즈키 토우카의 팬 A씨가 그와 데이트하기 위해 디즈니랜드 티켓, 식사, 사진 비용 등 4000달러(한화 568만2400원)를 지불했지만, 함께 나온 보디가드(경호원)의 정체가 아이돌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아담한 체격과 사랑스러운 외모로 인기를 끈 토오즈키 토우카는 작은 지역의 공연장을 중심으로 스스로 활동하는 일명 '지하돌'이다. A씨는 토오즈키를 4년간 응원해오며 각종 굿즈 구입을 위해 수천만원을 지출했다. 지난 4월 토오즈키는 팬들을 대상으로 한 '디즈니랜드 1일 데이트' 이벤트를 공지했다. A씨는 즉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참가비 60만엔(한화 565만8240원)을 지불했다. A씨는 토오즈키와 동행하는 보디가드의 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했다. 이후 데이트를 마친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인 4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1일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선 시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외도로 결국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2014년에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다"며 "결혼 전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수시로 드나들며 반찬을 바꾸거나 옷장을 정리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합가를 제안했는데 거절하자, 오히려 '졸혼(결혼 졸업)하자'며 이혼을 요구했다"며 "그 무렵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전업주부로서 경제력이 없던 A씨는 처음엔 이혼을 주저했지만, 결국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남편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가

법무법인 광장이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사진)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서울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 헌재로 넘어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차관급), 사무처장(장관급)을 역임했다. 헌법 재판 전문가인 김 전 처장은 광장의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23기)는 "법원과 헌재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입증해온 김 전 처장의 합류로 광장 송무그룹의 전력이 한층 보강됐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송무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입과 체계적 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부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만드는 안을 공개했다. 대법원장은 두 연합부에 모두 들어간다. 각 연합부가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가 하나 더 생기게 된다.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유해가 국내로 송환됐다. 사망 74일 만이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학생 박모씨(22) 유해는 이날 오전 8시8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인천공항에서 유해를 인수해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는 나오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7월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는 모집책에게 속아 캄보디아로 갔다가 지난 8월8일 캄포트주 보코르산 인근에 있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시신은 두 달 넘게 프놈펜 턱틀라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다가 지난 20일 부검이 이뤄졌다. 박씨 부검은 한국-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이 공동참여한 가운데 3시간가량 진행됐다. 시신에서 멍 자국과 상처 같은 고문 흔적은 발견됐으나 장기 등 시신 훼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약독물검사와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다. 박씨가 캄보디아 체류 당시 통장에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혐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전날 밤 충남경찰청이 수사한 사기 혐의 피의자 4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압송된 64명 중 45명으로, 천안동남서(12명)와 서산서·보령서·홍성서·공주서(각 10명 안팎)로 분산 수용돼 조사받았다. 충남청은 이번 사건에서 전국 경찰청 중 가장 많은 45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까지 이들의 범죄 혐의를 미리 파악해 놨다. 충남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투자리딩방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해 왔다. 45명은 해당 범죄 혐의 등으로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던 인물들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20대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인 피의자들과 연관성은 낮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58명 중 21일 오전 8시 기준 48명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4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완료됐고 이들 전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피의자는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청한 45명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1명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명 △경기 김포경찰서 1명이다. 나머지 10명은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대상자들로 이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30분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58명이다. 석방된 피의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풀려난 4명,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1명을 합쳐 총 5명이다. 경찰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만을 통보 받았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