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원 동해 한 도로에서 10대 여성이 몰던 차가 전복돼 동승자인 다른 1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4분쯤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10대 여대생 A씨(19)가 몰던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B씨(19·여)가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C씨는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은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준(0.03%이상 0.08%미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출생신고 때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대법원규칙상 인명용 한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반대의견도 4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등이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다. 가족관계등록규칙은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표에 기재된 한자 등을 인명용 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딸의 이름을 '래O'로 정해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름에 사용된 한자 '래'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재했다. A씨는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정부가 환치기와 불법 해외송금 등 약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를 적발했다. 재정경제부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에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고객별 중복계정 생성 등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업무 범위를 악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 대상에는 중고차와 부품 등 약 2000억원의 수출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의 환치기 업자도 있다.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고철 등의 수출 품

대전 한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직원이 구속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 둔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55분쯤 대전 서구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맞은편 점포에서 일하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변에 있는 흉기로 범행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팔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전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9년 11월부터 3년 동안 경기 부천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242억원대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 담보 부동산 매매가를 두 배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가짜 대출'이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계 4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건 사건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난 2024년 11월말이다. 같은해 9월 새마을금고 측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피해 규모가 커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강남욱 팀장(경감)은 "고소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10명 내외였지만,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추적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수사의 최대 난관은 '증거 확보'였다. 범행 시점이 오래 전이다보니 메신저 대화 등 핵심 증거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직접 전국 등기소를 찾아가 단서를 쫓았다. 지난해 3월 대전과 제주, 경기 수원·시흥·성남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확보했다. 이어 시행사 조사를 통해 계약서상 거래가가 실제보다 두 배 부풀려졌단 사실까지 확인했다. 수사는 장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약관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망인의 배우자인 A씨는 2003년 보험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인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기간 내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이후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발생한 건 약관 문구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라는 약관 문장에서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지, '사망

경찰청이 신종 랜섬웨어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예방 교육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랜섬웨어 '미드나이트'(Midnight)와 '엔드포인트'(Endpoint) 감염 공격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중소기업 관계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랜섬웨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주관하는 교육 과정과 사업설명회를 통해 진행된다. 감영 경로와 피해 사례 등을 공유해 기업들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안 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선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 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과 중기부 등은 지난 17일 미드나이트와 엔드포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2024년 5월 현대카드에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37억9226만58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신용카드회사인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업무도 하면서 보험 모집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2018 사업연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교육세는 교육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다른 세금이나 특정 업종의 수익에 덧붙어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이자·배당금·수수료·보험료 등 일정한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후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해당 수수료가 금융

어린이날(5월5일) 선물 비용이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영어교육 기업 윤선생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번 어린이날 선물 구매를 위한 예상 지출 비용은 평균 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조사(평균 4만9000원)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1.94배 증가한 수치다. 대다수 학부모(96.0%)는 올해 어린이날 선물 계획이 있었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어린이날 선물(복수 응답) 1위는 '의류 및 잡화류(72.7%)가 차지했다. 이어 △장난감·인형을 포함한 완구류(44.4%) △자전거 등 레포츠용품(34.2%) △현금·주식 같은 금융 자산(30.8%) △게임기기(30.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어린이날 선물 선택할 때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인지(69.2%)'를 고려한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복수 응답)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60.6%)'와 '자녀 연령 및 가정 형편에 적정한 가격대인지(42.7%)'

장례의 간소화는 단순한 외형 변화를 넘어 죽음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와 의미를 다시 묻고 있다.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고인과 유족의 선택에 따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무빈소 장례' 확산을 두고는 장례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동체적 애도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통적인 3일장을 고수하지 않고 기간을 이틀로 줄이거나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 사례가 늘고 있다. 유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거나 경제적·절차적 부담을 줄이려는 이들이 주로 선택한다. 생전 고인이 좋아하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고인과 유족이 원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자유장' 사례도 이어진다. 지난해 개그맨 김정렬은 선배 고(故) 전유성의 영결식에서 대표 개인기인 '숭구리당당' 춤을 춰 화제가 됐다. 김씨는 2023년 고 서세원의 영결식에서도 같은 춤을 추며 고인을 보냈다. 당시 김씨는 "생로병사로 돌아가는 마당

제주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10분쯤 서귀포시 상예동 창천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몰던 렌터카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해 렌터카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1명, SUV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1명과 50대 여성 1명 등 5명이 중상, 렌터카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중증도를 분류해 이들을 3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소액 법정,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가죽 가방을 든 변호사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비교적 가벼운 복장에 운동화를 신고 홀로 인쇄물 한 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변호사 없이 재판장을 찾은 이들은 재판 도중 판사의 질문에 종이에 준비한 말을 천천히 읽었다. 하지만 무슨 질문인지 몰라 판사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럴수록 재판장 말은 빨라졌다. 1시간 내 처리해야 할 사건이 70건이 넘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에서 만난 50대 여성 조모씨는 변호사 없이 10대 딸 이모양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씨는 "AI(인공지능)가 없었다면 어려워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은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조씨 딸 이양은 용돈을 투자해 무인가게를 운영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90대 건물주와 다툼이 생겨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다. 소송가액은 700만원대. 조씨는 서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