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2월6일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활동을 시작한 지 꼭 1개월이 지났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쿠팡 의혹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의혹과 관련,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자료 분석과 함께 관계자 소환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안권섭 특검의 생각이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쿠팡 관련 의혹 수사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관봉권 띠지 의혹보다는 다소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특검팀은 불기소 결론이 나온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 관련 의혹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이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여 구속된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한 가운데 이 남성이 유치장에서부터 나나에게 보상받을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선 벌금 문제로 유치장 수감 중이던 제보자 A씨가 나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남성 B씨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B씨는 유치장에서 A씨에게 "베란다로 진입하니까 앞에 사람(나나 모친)이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방에서 여자(나나)가 나오더니 그 흉기를 잡아 내 목을 찔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B씨가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감옥 가게 되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더라.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6일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이씨의 2심 첫 공판이었으나 바로 변론 종결 절차를 밟았다. 양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없이 양형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며 항소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이씨가 건진법사 전씨를 내세워 형사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 거액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사기 범죄 전력을 비롯해 수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수수한 돈이 4억원에 이르며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청탁 범죄는 법원의 독립성, 법관 직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라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원심 선고 때까지 반성하지 않고 부인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중국 생활용품 유통 업체 '무무소'(MUMUSO)가 중동 지역에서 한국 기업인 척 영업해 논란이다. 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두바이 등에 거주 중인 한인들이 제보해 줬다"며 "무무소라는 중국 매장이 간판에 버젓이 'KOREA' 약자인 'KR'을 사용했더라. 한국이란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으로 치솟다 보니 대놓고 KOREA를 적어 둔 채 장사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설립된 무무소는 다양한 물건을 저가로 판매하는 중국 기업이다. 한류에 편승해 매장에서 K-pop 음악을 틀거나 한복 입은 직원들을 배치하고, 제품 라벨에도 KOREA나 KR을 표기해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처럼 꾸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무소는 2019년에도 간판에 KR을 적는 등 한국 기업인 것처럼 영업, 한국 누리꾼들 질타를 받고 제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다시금 KR을 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지만 경찰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사실상 '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의원 사건에서 범죄수익 보전 가능 여부를 검토했지만 법 적용 시점과 범죄수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전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네 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23일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금액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몰수·추징 보전 신청 가능성을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했지만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 의원의 금품 수수 시점은 걸림돌이 됐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은 개정법 시행 이전으로 해당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범죄수익 보전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게 해 2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 30일 오후 3시26분쯤 충남 보령시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에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벨트 결속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체험객 B씨(20대)와 조종사 C씨를 300~400m 상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 교육을 등한시하고 피해자의 하네스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가입한 보험 외에 별다른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미 결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변론이 재개되며 선고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법원은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26일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탄핵 증거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 것이며 선고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용을 부인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 증거를 내란 특검팀 측에서 몇 차례 의견 진술했다"며 "탄핵 증거 제출되고 증거 조사가 되지 않아 이번에 석명준비를 명령하고 공판을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특검 측에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란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다가오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선 사형이 구형됐고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했다. 우두머리가 아닌 피고인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오는 9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1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중순 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수사팀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대해 논의한다. ━내란 우두머리 사형 구형… 전두환 1심 사형 선고후 2심서 무기징역 감형━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 사례는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이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구에서 신호를 위반한 트럭이 버스와 충돌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7분쯤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 삼거리에서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했으며, 이후 트럭은 전도되고 버스는 엔진이 꺼져 교차로에 멈춰섰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0명과 트럭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중 버스 승객인 70대 남성 1명과 70대 여성 1명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음주 및 약물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사고 직후 인근 도로가 통제됐으나, 오후 2시14분쯤 사고 차량이 견인 조치되며 현재는 교통 통제가 해제된 상태다.

경기 성남시 빙상장에서 초등학생과 안전요원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빙상장 의무실은 운영되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1시간 이상 교육만 수료하고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였다. 전문가들은 빙상장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1일 남성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쇼트트랙 강습을 받고 있던 B양(9) 행렬 쪽으로 부딪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빙상장 CC(폐쇄회로)TV를 보면 A씨는 약 3초간 역주행하다 B양 행렬과 부딪히며 넘어졌다. B양과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B양은 남학생의 스케이트 날에 얼굴을 베였다. 남학생은 충돌로 타박상을 입었다. 빙상장 운영 주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장갑 미착용 상태로 피겨 연습을 하던 시민을 계도하려다 충돌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과 경찰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검토 주문이 내려진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과 경찰의 이원화 체제로 꾸려진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다. 1부본부장은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이고 2본부장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다. 합수본에 파견된 인력은 검사 10명에 검찰 수사관 15명, 경찰 22명으로 총 47명이다. 제1본부장 산하에는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배치됐다. 제2본부장 산하에는 박창환 본청 중수과 과장과 임지환 용인 서부서 서장 등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수사관 19명으로 구성됐다. 경찰 수사관 인원 중 상당수가 현재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던 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절반은 중수과 소속"이라며 "현재 특별전담수사팀에서 하던 사건은 전부 넘기게 되며 합수본 구성 후 구체적인 수사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구인(향년 90세)씨 별세, 남승순씨 남편상, 정선영·경문(SBS보도본부 부산지국 영상취재기자)·열리·유리씨 부친상, 봉준호·구상모·김갑성씨 장인상, 설혜인씨 시부상= 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순천향병원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충남 청양 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