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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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대 "캄보디아 사태, 준비 철저히 못한 점 안타까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외국과 공조 협력을 강화해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캄보디아 사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 한 마디 할 용의 있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주재관 증원이라든지 캄보디아의 공조 협력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직무대행은 최근 캄보디아 측과 공조가 미흡했다고도 했다. 그는 "캄보디아 측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조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를 경찰 지휘부에서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유 직무대행은 "방치한 것은 아니고 캄보디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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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 '캄보디아 감금' 배후 조직 사무실이?…"수사 검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영국이 자산동결 제재를 내린 프린스그룹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옮겨 킹스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라며 "경찰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이 범죄조직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수사를 하고, 부동산 거래 내역, 해외송금, 암호화폐 거래 등 자금흐름 전반을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 범죄 배후로 꼽힌다. 그룹 회장인 천즈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금융 사기와 인신매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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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희정 국힘 의원 증인신문 철회…"조사 방식·일정 협의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김 의원 측과 조사 방식 및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7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사에 응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 국민의힘 의원 중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한 분이 있다"며 "조사의 방식, 일정 등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조사가 목적이고 뭔가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해서 조사의 방식이나 일정 등은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나머지 분들도 계속적으로 적극 조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며 "조사에 협조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증인신문은 철회하고 조사 방식이나 일정에 대해 적극 응할 용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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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마동석팀' 팀장급 조직원, 1심 징역 6년 선고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범죄 조직에서 팀장급으로 활동한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7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씨(3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팀' 팀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밖에 함께 조직에서 활동한 한모씨(27)와 김모씨(28)는 징역 3년6개월, 김모씨(26)와 김모씨(23)는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외국에 거주지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소속 상담원으로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거나 팀장으로 관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며 "불법 상황을 인지하고도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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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유인책' 맡은 한국인들…"강요 당해, 무죄" 주장했지만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에 가입해 '유인책' 역할을 맡은 한국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B씨(30대), C씨(20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범죄 조직 모집책으로부터 '해외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으로 향했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조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조직원이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모집책' △범죄 수익을 찾아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원들은 서로 가명을 불렀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0시 30분까지 일해야 했고, 근무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개인 계정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다. 범행 실적이 나쁘면 폭행당했다. A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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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 시 헬멧 벗어달라" 요청에…"겁나긴 해" vs "범죄자 취급"
아파트 출입 시 헬멧을 벗어 달라고 요청한 서울의 한 아파트 협조문이 화제다. 17일 온라인 상에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 붙어있는 협조 요청문이라며 사진 1장이 올라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나온 협조 요청문에는 "최근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헬멧(특히 얼굴을 가리는 헬멧)을 착용하고 아파트 내외부를 출입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느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아파트 출입 시에는 헬멧 등 얼굴을 가리는 장비 착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위한 협조 요청이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얼굴까지 다 가리고 있으면 좀 겁나긴 한다", "이건 협조해 줄 만한 일이다", "엘리베이터 탈 때는 좀 벗었으면 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도 맞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헬멧을 썼다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 "음식 주고 바로 다시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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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봉사활동, 지금 어떻게 가나"…대학가·종교계 '줄취소' 수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 여파로 해외 봉사활동 길도 막혔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교직원 연수와 학생 봉사활동 등 모든 캄보디아 방문을 자제 또는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종교계 역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당분간 봉사활동을 떠나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국 대학에 교직원 연수와 학생 봉사활동 등 모든 방문을 자제·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학생처와 취업 지원 부서, 국제교류부서 등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협력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주의 교육과 예방 활동 등 자체 안전관리 조치를 적극 시행하라고 했다. 동국대, 고려대는 캄보디아 교육 봉사 계획을 보류했다. 동국대는 매년 캄보디아에서 교육 봉사를 펼쳤다. 동국대 관계자는 "전날 교육부 공문을 받은 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분간 캄보디아로의 봉사활동은 보류하기로 했고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봉사를 전면 중단할 수는 없는 만큼 외교부 여행경보나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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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도입 필요…정당 해산 심판은 최후 수단"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인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선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이 도입돼 헌재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한다면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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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들 만난 오세훈 "선진국형 시민 건강관리 체계 만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구 보건소장들과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 더 건강한 서울 9988'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 모인 오상철 보건소장협의회장(마포구 보건소장)을 포함해 17개 자치구 보건소장과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의 역할과 확대방안 등을 공유했다. 더 건강한 서울 9988은 △365일 운동하는 도시 △건강한 먹거리 도시 △어르신 건강 노화 도시 △건강도시 디자인의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의 운동 실천율을 3%p(포인트) 올려 시민체력 등급을 3등급 더 올리고 건강수명을 3살 늘리는 '3-3-3-3 프로젝트'가 주요내용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더 운동하고, 더 활동하고, 더 건강한 식단을 섭취해 건강수명을 늘려 서울시민 모두가 건강장수하도록 치료가 아닌 예방을 하는 것이 서울시 건강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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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노는 2030 베트남 남녀 신고, 왜?…마약 취해 있었다
신종 마약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노래방에서 놀던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4명과 여성 3명 등 총 7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쯤 울산 울주군 한 원룸에서 신종 마약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후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해 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7명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불법체류자였다. 경찰은 증거품 확보를 위한 주거지 수색,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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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SK에너지 공장서 폭발사고로 4명 중상…'수소배관' 터진 듯
울산시 남구에 있는 SK에너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5명이 다쳤다. 17일 뉴시스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2분쯤 SK에너지 공장에서 불이 나 4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은 4명은 모두 부산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곳은 공장 수소 제조 공정(HP) 배관이다. 배관 안에 남아있던 수소 가스가 배관을 여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화재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큰 불길은 없는 상태로, 소방당국은 배관 냉각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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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고교에 폭탄 설치" 나흘 만에 또 협박 전화…신고자 "번호 도용"
충남 아산 한 고등학교를 상대로 한 폭발물 협박 신고가 나흘 만에 또 접수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1분쯤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아산 A고등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 당사자는 번호 도용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신고자를 찾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학교에 급파하고 전교생 1200여명을 우선 대피시켰다. 이어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EOD)을 투입해 확인 작업을 벌였다.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색은 오전 11시59분쯤 종료됐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13일에도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 소동을 겪었다. 당시에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