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근 매장에 전화해 카페에 두고 온 소지품을 대신 찾아달라는 한 손님의 황당한 요구가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20년째 만둣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가 지난 6일 매장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황당한 요구를 접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만둣집 근처 카페에 가방을 두고 왔는데 카페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지도를 검색해 인근 만둣집 A씨 매장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이와 함께 있어 직접 가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멀지 않은 거리니 만둣집 사장이 직접 카페에 가서 가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가 일하는 중이라 어렵다고 거절하자 손님은 대꾸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A씨는 "처음엔 우리 매장에 가방을 두고갔다는 줄 알았다"며 "알고 보니 남의 카페에 두고 온 가방을 나보고 찾아달라는 전화였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황당해했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만둣집만의 일이 아니다. 약국이나 타 업종 종사자들 역시 댓글을 통해 유사한 경험을 호소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추석 연휴 끝나고 큰딸 데려다주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가족과 함께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1953년생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로 자신과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딸이 얼굴 등에 상처를 입어 24바늘을 꿰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발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감각이 떨어진다면 면허 반납도 고려해 달라"며 "생사람들 잡지 말고 안전운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피해 가족을 걱정하며 딸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특히 역주행 사고의 경우 마주 오는 차량이 이를 인지하고 피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운전자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 북항친수공원 별빛수로에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의 몸에서 상처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 관람객의 강한 조명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 따르면 부캉이는 최근 주둥이 부근에 상처가 생겼다. 정확히 언제 다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처가 생긴 원인도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수과원은 별빛수로의 수심이 3~4m 수준으로 깊지 않은 데다 일부 시민이 야간에 강한 조명을 비추는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부캉이가 자극을 받아 빠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닥이나 주변 시설물에 몸을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야간 방문객들이 고광량 조명을 부캉이에게 비추는 모습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상어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각과 감각기관이 발달해 강한 인공조명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헤엄치는 모습이나 움직임에서 이상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처 부위를 통한 세균 감염 가능성은 남아 있는 만큼 수과원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중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정감사=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민), 이상휘·이성권·이양수·조승환·강승규·김용태·김선교(국), 신장식(조), 서삼석(민·위원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다른 상임위와는 사뭇 다른 흐름으로 진행됐다. 국감 초반 농지 태양광 문제로 여야 갈등을 빚었지만 곧바로 정상화했다. 이후 늦은 시간까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농촌 기초소득, 계란 등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편 등에 대해 때로는 여야가 맞서며, 때로는 함께 정부를 비판·감사하며 국감을 이어갔다. 관통하는 건 농민의 입장이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너나 없이 정부의 부족한 준비를 비판했다. 야당이 농지은행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맹점과 농지 헐값 매수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농지가격 하락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집 안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부쉈지만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를 엿새가 지나서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3일 오전 11시 28분쯤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경기 안산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이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엿새가 지난 같은 달 9일이 돼서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파손 사실을 확인했다. 조두순의 전자장치 관련 법 위반 행위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출 제한 위반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 2건 등 모두 6건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이 조두순을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이후에도 전자장치 관련 위반 행위가 이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올해 1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이 범행을 시인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이날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적용된 기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형법상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무기징역, 최고 사형이다. A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B씨 부부가 사는 마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 57분쯤에는 B씨 소유 1톤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A씨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창문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해 B씨 부부의 손과 발을 결박하는 등 겁박해서 현금을 빼는 데 필요한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을을 빠져나간 A씨는 나주시 죽산보 주변에 도착한 뒤 화물차를 버렸으며 화물차에 실려있던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화물차에서 약 3㎞ 떨어진 도로변 정자에 자전거를 버리고 승용차로 도주를 이어갔다.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은 경북 울진경찰서 형사팀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게임장 업주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와 골프채 등 약 620만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덕지청은 앞서 A씨가 B씨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적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사건을 팀원에게 배당하고 별다른 수사 없이 방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후 자신에게 사건을 재배당해 B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다. 영덕지청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뇌물 범죄 등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잇따라 차량을 들이받으며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붙잡혔다. 경찰청은 7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달 2일 대구 북구에서 난동을 부린 음주운전자 A씨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다. A씨는 갓길에 차를 대는 듯하더니 갑자기 순찰차를 들이받고 곧바로 속도를 내 도주했다. 경찰은 예상 이동경로에 잠복해 있다가 A씨 차량을 보고 즉시 추격에 나섰고, 도주 차량을 막다른 길로 유도했다. A씨 차량은 이미 트럭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가하다 오른쪽 후미가 크게 찌그러진 상태였다. 막다른 길에서도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협을 이어갔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거세게 반항했고, 경찰관이 손잡이를 당기고 삼단봉으로 창문을 내리치며 강제 개방을 시도했지만 반항을 멈추지 않았다. 위험한 상황은 계속됐다. A씨는 돌연 차량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을 향해 돌진했다.

이미 숨진 사람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소송이 발생한 경우 상속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유족이 소송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불복할 기회를 놓친 사정이 있는데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2402건 중 25건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2235건은 각하됐다. 이날 회부된 사건 중 한 건은 이모씨가 이미 숨진 A씨와 사실상 혼인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2024년 8월 승소했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통상 이 같은 소송에서 숨진 사람의 가족은 피고 보조참가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여가 가능하다. 사실혼 여부가 인정되면 상속 등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 A씨 가족인 정모씨가 소송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순찰차를 막아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20대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쯤 청주 상당구 용암동 한 마트 인근에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밀어 넣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람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용의자로 의심되는 A씨에게 사실관계를 묻던 중 술에 취한 A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A씨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자 A씨는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세 차례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 전치 4주로 입원했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물리력 사용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가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판검사도 지난 2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무기징역 선고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 더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관들 역시 인간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지 절실히 숙고했다"며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이날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 참여한 공판검사는 이날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쟁점인 '제삼자를 통한 보복협박'에 있어 행위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성요건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을 의도했다면 편지와 같은 직접적인 수단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튜버 B씨에게 보복 의사의 방송 내지 전달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B씨 진술도 이와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B씨는 피고인이 보복의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방송할 때는 그 말까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보복 의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복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