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분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에야 명의 도용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구속영장 신청서를 수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지난 8일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물 검사를 통해 A씨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다. 신분증이 없던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신분을 사칭했다. 경찰은 통상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 실시간 지문 확인을 거치지만, 당시엔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지문을 수기로 채취해 전산실에서 신원 일치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9일 오전 A씨가 말한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송파경찰서를 겨냥한 위협성 댓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한 언론사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중랑경찰서는 같은 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댓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작성자를 특정해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범행 실행 가능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협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와 시민사회가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당한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 30%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날 시민사회는 △타당한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 책정 △외부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및 26% 수수료 부과 금지 △영업 보복 금지 및 공정거래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 4위 앱 마켓인 한국 시장은 구글과 애플의 막대한 수익 창출 원천"이라며 "그런데도 구글과 애플은 미국 앱 업체들에는 0%, 유럽 업체들에는 17%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한국 업체들에는 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를 담합했다는 혐의가 있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김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 4시엔 다른 임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심사도 열린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수십명의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남성이 내 가족과 인상착의가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후반 남성의 가족이 전날 온라인 상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내 가족과 인상착의가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폭행 피해 신고를 접수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중부경찰서는 남성을 소환해 본인 일치 여부와 사건 경위, 추가 피해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왜소한 여성들만 골라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최초 제보자는 "직접 본 것만 다섯 번"이라며 "오늘도 (남성이) 어떤 여성을 세게 쳐서 멍까지 들었다. 지인과 함께 여성분 모시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 추가 피해 사례 있으면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가해 남성 얼굴을 블러(흐리게) 처리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 추정 물체가 발견된 가운데 지역의 한 요양병원이 "배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1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인천의 A 요양병원은 최근 경찰에 연락해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조직이 우리 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 다리에 괴사가 발생하자 이를 절단 후 의료용 폐기물로 배출했는데, 청소 담당 직원이 이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다시 분리해 버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감싸진 상태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인천 연수구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발견된 다리의 유전자 정보(DNA)와 80대 환자의 DNA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감정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80대 환자와 발견된 다리의 DNA가 일치할 경우 병원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급여를 적게 줬다며 자신이 일했던 식당을 찾아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한 식당에서 업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 식당에서 일하다가 업무 방식 등을 놓고 다툰 뒤 그만뒀는데, 이후 정산받은 급여가 생각보다 적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현재 정보사가 2024년 3~11월까지 특수공작부대(HID) 요원 등을 동원해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훈련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PG)을 이용한 방식 등으로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었는지 의심 중이다. 외국을 통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게 하는 외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불러 국가안보실이 해당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정보사 특수임무대인 HID에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학 후배인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을 지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을 한 후배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증거를 인멸한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쯤 대학 후배인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C씨에게 '음주운전 차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고 당시 CCTV(폐쇄회로TV)를 검토하고 동종 차량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등이 점등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등 운전자의 의도적 조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B씨의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입증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입주민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참석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이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다음 달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을 내건 무등록 업체 광고가 광범위하게 게시돼 왔다. 불법 운전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 차량에 이른바 '연수봉'을 설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교통사고 책임이 교육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을 통해 불법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후기 형식의 게시물이라도 특정 불법 운전교육 업체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캄보디아 피싱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국내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하고, 이 돈으로 가상자산을 매입해 피싱조직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을 포함한 8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허위로 개설한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금 35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세탁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금 8억61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거 현장에서는 현금 5억9350만원과 2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도 압수했다. ━'5단계' 역할 분담…피의자 전원 '2030'━ 일당은 총책, 지시책, 인출총괄, 인출팀장, 인출책 등 5단계 조직 체계를 구축해 범행했다. 지시책은 캄보디아 피싱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았고, 인출책들은 자신들 명의로 개설한 상품권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