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98년 10월 16일. 대구 계명대학교 1학년 재학생이던 여대생 정모씨는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오후 10시 40분쯤 실종됐다. 이른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정씨는 다음날인 17일 새벽 5시 10분쯤 대구 구마고속도로(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7.7k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속옷 없이 바지만 입고 발견된 피해자…경찰은 "단순 교통사고" ━정씨의 사망 원인은 단순 사고였다. 정씨는 고속도로를 지나던 25t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트럭 기사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유가족은 정씨의 죽음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폭행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성폭행 치사라는 입장이었다. 차에 치여 숨진 정씨가 속옷 없이 바지만 입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의 친구들이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정씨 속옷을 찾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

A씨에게는 초등학생 딸이 한 명 있다. A씨는 딸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최근 딸 명의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딸 명의 주식거래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해 주식을 사주려고 한다. 이처럼 딸 명의의 주식거래계좌로 주식을 사면 세금 문제는 없을까? 최근에 A씨의 사례처럼 자녀 명의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현금을 증여해 예금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우량한 주식을 매수해 장기간 보유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예금보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는 두 단계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식거래계좌로 입금한 돈이 증여로 평가되는지 여부이다. 자녀 명의의 주식거래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당연히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법상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간 2000만원(성년 자녀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중국계 사기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정부가 최근 빅뱅 출신 승리(34·본명 이승현)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프린스 그룹'(Prince Group)을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공동 제재에 나섰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벌인 프린스 그룹과 계열사 117곳, 그리고 이 회사의 회장 천즈(陳志·38)에 대한 공동 제재에 나선다고 밝히며 이들이 소유한 자산을 동결했다.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 있는 범죄 단지 중 한 곳인 '태자(太子) 단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골든 포천 리조트 월드'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프린스 그룹과 연계된 호텔·카지노 기업 '진베이 그룹', 프린스·진베이 그룹과 연계된 가상 화폐 플랫폼 '바이엑스 거래소'도 제재했다. 또한 천 회장이 소유한 런던의 부동산 자산을 동결하고, 영국 금융

1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16일(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상고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달 18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0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은 SK그룹 주식이 최 회장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된 '특유 재산'이

충북 옥천의 한 하천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낚시를 한 중년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은 충북 옥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중년 남성 2명이 하천에서 낚시를 하겠다며 찾아왔다"고 했다. A씨는 "가게 뒤쪽에 큰 하천이 있다. 가게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며 "식당을 이용하지는 않고 카페 뒤에서 낚시를 하겠다고 부탁하더라"고 전했다. 남성들은 식당을 통해 하천으로 향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안 여성 손님이 비명을 질렀다. 놀란 A씨가 상황 파악을 위해 여성 손님 쪽으로 가봤더니 좀 전에 낚시를 하겠다며 가게를 통해 하천으로 간 남성들 중 1명이 나체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속옷조차 입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아들이 가서 타이르자 곧바로 나가더라"며 "왜 옷을 다 벗고 낚시를 했는지 알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다가 보복이 너무 두려워

세입자가 나간 뒤 집이 빈틈을 타 부동산 중개사가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무단 임대하며 돈을 챙겼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켰다. 경기 지역 다세대주택을 보유 중이라는 A씨는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임차인이 9월에 나갔고, 새로운 임차인은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라며 "당연히 지금은 빈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집에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씨가 확인한 결과 실제 모르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알고 보니 중개업자가 제 허락 없이 단기로 살게 한 것"이라며 "하루 단위로 돈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 황당하고 괘씸하다. 그런데 경찰과 중개업자는 별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중개업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부동산이 이렇게 해 먹는 게 일반적인 거냐. 저만 유별나게 일을 키우는 건지 모르겠다. 경찰에 진정서는 제출한 상태"라

경찰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본부장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고 현지 한국인 대상 범죄대응을 위한 조직을 꾸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했다. 경찰이 전력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제기된 늦장·부실대응 비판여론을 불식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대외적으로 공표한 '한 달 내 구금자 전원송환' 목표 달성 여부가 경찰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이날 저녁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경찰 등과 △구금 한국인 신속 국내 송환 △캄보디아 파견 경찰 주재관·협력관 확대 등을 직접 협의한다. 박 본부장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단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사태의 계기가 된 대학생 피살사건의 공동조사에도 나선다. 경찰은 전날 박 본부장 급파를 알리면서 "캄보디아에 구금된 자국민 63명 중 인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시행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관광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추석연휴 이후 관광객 수가 지속증가한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지만 국내 여행시장 침체와 매출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15일 관광업계와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의 조사를 종합하면 무비자정책 시행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항을 이용해 입출항한 여객은 모두 1만7436명이다. 전년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부산항이나 제주항 등 항구, 인천·김포 등 국제공항 이용객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추세라면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예상치인 2000만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은 52만5396명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 중국인의 여행수요가 집중되는 10~12월도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줄어든 중국 단체관광객이 회복하면서 견조하던 개별여행(FIT) 수요에 더해 올해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현상이 2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파주시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수질 안정화 조치를 완료했다. 전날 오후 7시께 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별하람마을) 일대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인 탁수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사고는 LH의 '시도 1호선 도로 확장·포장 공사(북측구간)' 현장 근처에서 하도급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 연계 밸브를 무단 조작하면서 발생했다.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어 관 내부의 침전물이 뒤섞였다는 설명이다. 시는 영향지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 배수하고, 피해 단지에 수돗물을 순차 재공급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 급수차 16대와 생수 13만1000병도 긴급 지원했다. 또 시 전역의 주요 배수본관 및 말단 관망에 정밀 조사를 진행해, 관 내부의 침전물 잔류나 유속 불균형 등 잠재적 위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부부가 테이블에 쓰레기와 기저귀까지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신도시라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산다"며 "매장에 큰 유모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이들이 밥 먹다가 떨어뜨린 숟가락과 음식을 안 치우는 것, 부모들이 아이들 간식 사 와서 먹이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도 어느 정도 두고 가는 건 이해한다"며 "하지만 온갖 쓰레기랑 똥기저귀까지 테이블에 올려두고 가는 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테이블 위에 아이들에게 먹인 것으로 보이는 간식 쓰레기가 쌓여 있다. 쓰레기 중에는 사용하고 버린 기저귀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제발 젊은 부부들은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며 "경기도 어렵고 아르바이트생 구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자영업자들은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다 표류한 30대 남성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2시14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이포보 일대에서 "제트스키가 보에 걸렸다"는 119 신고를 받았다. 여주소방서 구조대는 이포보 하단 구조물에 몸을 의지한 채 구조를 기다리는 3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구조대는 크레인을 타고 내려가 1시간38분 만인 오후 3시52분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이날 남한강에서 지인과 제트스키를 즐기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어진 비로 남한강 물어 불어난 상태였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호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진 경우에는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트스키 운행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완벽히 착용하고, 급류 구간에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차량용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완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26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차량용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50대)가 이동 실린더에 몸이 끼었다고 밝혔다. 동료가 발견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컨베이어 위에 올라서서 기계를 확인하다가 이동 실린더에 몸이 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