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수사 상황이 막히면 돌아가기보다는 정면 돌파를 택하는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법원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이 어렵다"며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이 언론에 밝힌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

경찰, '금품수수 등 혐의'로 농협중앙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제주도 한 금은방에서 약 140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중국인 3명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 40대 중국인 2명과 30대 중국인 1명은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금은방에서 황금열쇠 등 귀금속 6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간 뒤 점원이 잠깐 시선을 돌렸을 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약 14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체포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이는 등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제조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5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 업체 6곳과 1개 조합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총 5600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담합 행위로 GIS 낙찰가가 올라갔고 결국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들 업체에 대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

검찰이 전국적 관심을 모은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일정을 이달 27일로 확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오는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수사·공소 제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시민이 참여해 수사나 기소,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시민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향후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반영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의 의견과 결정을 경청하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 검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언론을 통해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도 상식선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사건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범죄 조직들이 제3국으로 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을 현지에 급파하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캄보디아에 만연한 부패 구조도 수사 공조를 어렵게 하고 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범죄 도시'로 불리는 시아누크빌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조직들이 속속 철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텔레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현지 대규모 범죄단지들이 집단 이주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현지 제보 단체방 운영자 '천마'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조직의 70% 이상이 이미 캄보디아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및 사기 사건은 1년 이상 이어진 사안으로,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하부 조직원 몇 명 검거에

경기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에게서 타살혐의점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경찰서는 흉기 난동 후 숨진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터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결과까지는 2~3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23분쯤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B씨 부부와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은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버튼을 누른 뒤 중간층에서 내렸다. 이후 소음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이 B씨 아내와 딸을 자신의 집으로 숨겨주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계단을 통해 몸을 피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 가족은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부는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딸

배우 전원주(86)가 최근 불거진 건강 이상설을 일축하며 호텔 헬스장을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전원주 유튜브 채널엔 '선우용여도 비싸서 포기한 호텔 회원권 주인공 전원주!'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전원주는 "내가 건강한 이유 중 하나가 운동을 많이 한다"며 "다른 건 아껴도 내 몸에 들어가는 건 이제 안 아낀다. 더 플라자 호텔 (헬스장) 나간 지 20년 됐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호텔이면 엄청 비싸지 않냐"고 하자 전원주는 "비싸지만 내 몸에 들어가는 거지 않나.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 쓰는 데 나도 쓰다 죽어야겠다.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헬스장 이용권 가격을 묻는 말에 전원주는 "놀랄 노 자지 뭐. 보증금만 몇천만원이다. 한 달에 얼마씩 내는데 하루에 몇만원꼴이니 계산해보면 1년에 몇백만원 나간다. 연말에 다 계산한다"고 답해 놀라움을 안겼다. 제작진이 "선생님이 그만큼 쓰시냐"고 재차 묻자 전원주는 어이없어하며 "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조사를 받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변호인의 조서 열람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정보공개법에 의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때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있어 비공개처분을 했다"며 "또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도 역시 고려됐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열람등사를 신청했을 때를 가정하는 질문에는 "새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 성격이 청구하는 분에 따라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을 진행 중인 문홍주 특별검사보와 전

한국 청년들이 '쉬운 돈벌이' 유혹에 캄보디아로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전모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5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이체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지난해 5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가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고용됐다. 이후 조직 총책 지시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 멘트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대포 통장에 계좌이체할 것을 유도했다. A씨 범행으로 2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총 3억7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서울 혜화경찰서 신축 공사 부지에서 옛 건축물의 유구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된다. 해당 부지는 조선 왕실의 호위부대인 장용영 본영 터로 관련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경찰과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구 혜화서 신축 부지(인의동 48-57)에서 진행한 시굴 조사에서 유구가 발견됐다. 유구 발견으로 신축 공사는 중단됐다. 구청에 따르면 문화재가 다수 출토되는 종로구 특성상 신축 공사 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시굴 조사는 전체 부지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문화재 흔적 등이 있는지 살피는 절차다. 시굴 조사 업체 관계자는 "발견된 흔적이 명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과거) 건물의 주춧돌이나 석재 등 일부 흔적들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에 '조선시대부터 근대 사이 정도의 관련 유구나 유물이 있을 것 같으니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

연인을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한국에 불법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연 관계인 A씨와 B씨는 모두 불법 체류자였다. 사건 당일 A씨는 만취 상태였는데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 중인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행 이후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옆에서 잠들었다. A씨는 오후가 돼도 B씨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지인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다. 부검 결과, B씨 시신에서 뇌출혈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