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0일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은 A씨를 상대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개정 취업규칙이 적절한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새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했더라도 그 사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차로 '리셋'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31일)은 더 강한 한파가 밀려오겠다. 기상청은 30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0도를 오르내리겠고, 낮 최고기온도 -5도에서 4도 사이에 머물겠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11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5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1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5도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서부와 충남 내륙에도 새벽 시간대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층간소음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이웃을 살해한 47살 양민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양 씨를 구속기소했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뒤 문을 잠갔지만, 양 씨는 자신의 차량을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양 씨는 A씨의 집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로 누적과 평소 층간소음 갈등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검찰로 이송될 당시에는 취재진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죗값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다.

고등학교 여학생 2명이 다투다가 1명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10대 A양을, 폭행 혐의로 또 다른 10대 B양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지난 28일 저녁 7시50분쯤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서열을 가리자'며 싸우던 중 A양이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 목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양은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근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양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학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전에 싸움을 벌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를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씨와 조씨 등 4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대가로 4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도 같은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 상당을 문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게는 배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EBS와 계약을 맺은 교사 중 한 명이 EBS 정식 교재가 출판되기 전 조씨를 통해 문항을 외부로 유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식 교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 조씨가 EBS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8월 교육부 수사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4월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 지분과 260억원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둘러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을 심리 중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승소했다. 이후 지난달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해 2019년 당시 여야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후원금을 받았다고 봤다. 초기 단계인 수사가 진행되면 숫자를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 관계자 4명을 먼저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송광석 전 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 현역이던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 11명 명단을 밝힐 순 없고 (후원금)액수는 각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과 가짜 인공위성 투자를 내세워 한국인들을 속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젊고 재력 있는 여성으로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투자를 거짓으로 꾸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 이하 합수단)은 캄보디아 포이펫에 거점을 둔 중국인 총책의 범죄단체를 적발하고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한국인 조직원 A씨(44), B씨(43) 등 11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 등 1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월 사이 태국으로 출국한 뒤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 포이펫으로 이동하고 중국인 총책의 로맨스스캠·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에이전시 △현지 관리책 △통역인 △상담원(채터·여성 텔레마케터)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메신저로 채팅하면 채터, 전화를 이용하면 텔레마케터(TM)로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과장급 공무원이 특정 업체 선정에 특혜를 주고 퇴직 후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년간 보완수사 끝에 검찰이 해당 공무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2023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당시 A구청 과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특정 업체에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 선정 특혜를 주고 퇴직 후인 2019년 대가로 2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2023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당시 공법 선정에 관여한 중요 참고인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검찰이 직접 중요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이 행사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통제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히 확인함으로써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국회의원 11명이 2019년 당시 많게는 3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기준 여야 의원 모두가 포함됐고 수사 초기인만큼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일부 먼저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 11명 명단을 밝힐 순 없고 (후원금)액수는 각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수사 시작단계라 상당 진행이 남아있다"며 "수사 진행되면서 늘어날 수 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돼 진행 상황에 따라 상당 부분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11명은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회계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교차 분석해 나온 숫자다. 다만 아직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다.

경남 남해군 한 마을회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남해소방서는 전날 오전 10시13분쯤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회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불은 신고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마을회관 내부 75㎡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2000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은 방화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은 마을 주민 A씨(60대)가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준 김장 김치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고의로 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방화 혐의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내년 시행된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생긴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를 비롯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조문은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생전에 부양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제기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제정됐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경우 피상속인(자녀)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해당 부모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후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최종 판단한다. 사망한 피상속인(자녀)이 생전에 상속권 상실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대비됐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있을 때, 해당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