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 10명 중 8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공개가 최고 수준의 형벌이 선고되는 일부 중대 사건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머니투데이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 26명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을 받은 20명 중 16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각각 징역 20년~40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사 범죄와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좁아 무기 혹은 장기로 복역하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만 공개되는 추세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 유형도 살인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26명 중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34), 필리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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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하늘그네' 탑승 후 피가 철철…구조물에 중요 부위 찔렸다
한 남성이 제주도에서 360도 회전하는 '하늘 그네'에 탑승했다가 구조물에 중요 부위를 찔리는 피해를 봤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3일 "제주도의 유명 테마파크에서 360도 돌아가는 회전 그네를 타던 남성 A씨가 중요 부위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지난 8월8일 발생했다. 다른 장소에서 회전 그네를 탄 경험이 있던 A씨는 그네 탑승 후 5바퀴를 돌았다. 이후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중요 부위가 무언가에 찔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네에는 탑승자의 발을 고정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데, 이 구조물이 튀어나오면서 A씨 중요 부위를 찌른 것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회음부 안쪽이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 갔다. 당시 A씨는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면서 바지가 피로 물들었다고. A씨는 "너무 아프긴 했는데 (다쳤는지) 긴가민가했다"며 "밑에 무언가 흐르길래 처음엔 소변인가 싶었는데 피가 철철 나오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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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치됐어, 2만 코인 보내줘"…경기남부 캄보디아 실종 9명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되는 한국인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에 '캄보디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들 중 9명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0월 13일 사이 관할 내에서 접수된 '캄보디아 실종 신고'가 총 32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20건에 대해서는 실종자가 안전하게 귀국했고 2건의 실종자는 현지에서 일을 구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건의 실종자는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수배 이유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9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현지 내 소재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성별은 전부 남자며 30대가 5명, 20대가 4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 중 5명은 체류기간이 이미 도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9명 가운데 5명은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영사관, 가족, 지인 등과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중요한 '물리적 위치'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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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에 여왕벌 없다" 양봉업자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확정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암매장까지 한 70대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항소 또는 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재판 이후 일주일 안에 상고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9시45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에서 양봉업자인 70대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묻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아들이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 움막에 찾아가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A씨는 "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서 얻으러 갔다가 B씨와 마주쳤다. 이후 B씨가 벌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움막 인근 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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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잘린 사진을" 캄보디아 실종 20대…경찰, '유인책' 가능성 조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A씨가 현지 조직에 포섭돼 활동했을 가능성을 열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A씨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범죄조직 유인책이었다'라는 제보를 받고 관련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당초 A씨를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로 파악했다. 그의 가족은 지난 3월 전주완산경찰서에 "캄보디아에 있는 동생(A씨)이 위험한 것 같다"라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A씨가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보내자 이를 보고 신고했다. 전북경찰청은 캄보디아 대사관과 협력해 현지에서 A씨의 안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연락이 원활하고 납치·감금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A씨는 귀국을 거부한 채 아직 캄보디아에 거주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A씨가 범죄와 연관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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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 '수사 외압' 마무리 수순…수사 기간 재연장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마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80~90% 수사가 마무리됐는지'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 출범 이후 참고인·피의자 등 전체적으로 조사한 사람이 200명 좀 넘는다"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 여부를 위한 선별인지' 묻자 "그런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전날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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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27일 진행한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3차 조사가 오는 27일 진행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의 3차 소환 조사를 27일 오후 1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위원장 측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등포경찰서로부터 10월27일 오후 1시에 조사하자고 연락이 왔다"며 "정상적인 출석요구가 이뤄진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후 2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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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참아" 참극 부르는 층간소음 갈등…경찰 불러도 방법이 없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격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 의정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상대 흉기 난동 범죄의 동기도 층간소음이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112 신고로 접수되는 층간소음 갈등 특성상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장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애로점이 제기된다. 1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의정부 아파트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 사이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는 정황을 고려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는 전날 오전 30대 남성 A씨가 위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가족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이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추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빈번하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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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 부모 사과 편지에…이웃들 보인 반응은[오따뉴]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하자, 해당 편지에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 훈훈한 입주민들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어느 아파트 단지의 따뜻한 축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이 게시물에는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손편지 사진이 담겼다. 부부는 사과 편지를 통해 "유난히 덥고 힘들었던 여름, 모쪼록 잘 지내셨는지요"라며 "다름 아니라 지난 9월12일 우리 집에 선물처럼 아기 천사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더니 요즘 아가와 같이 생활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온몸으로 체감 중"이라며 "부부 의사와 상관없이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곤 한다"고 했다. 부부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에 혹 시끄럽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며 "미리 죄송하고 한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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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쪽방주민, 새 보금자리 입주… 민간주도 '선이주 후개발' 첫 사례
서울시는 이른바 '남대문 쪽방촌' 주민 142세대가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에 입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대문(양동) 쪽방촌은 한국전쟁 이후 판자촌이 형성된 지역이다. 현재도 상당수 주민이 60년 이상 된 노후건물 내 약 3.3㎡의 단칸방에서 사회의 지원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이곳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142세대 주민이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으로 이주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란 뜻으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을 받아 4년 만에 준공된 임대주택이다. 18층 규모(해든센터)다. 지상 6층~18층 해든집으로 사용하고 지하 3층~지상 5층은 남대문쪽방촌상담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편의시설로 활용한다. 지난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142세대가 입주를 끝냈다. 해든집은 개발 대상지에 대한 일괄 전면 철거나 입주민 강제 이주 방식이 아닌 이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해주고 이주가 완료되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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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오고, 항공기 따라 타고…이동욱 측, 사생팬에 "법적 대응"
배우 이동욱 측이 일부 팬들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공식 계정과 이동욱 공식 계정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지글을 게재했다. 해당 공지에서 소속사는 "최근 아티스트의 비공식 스케줄 및 거주지, 사적 공간을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고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를 남기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거주지 방문, 사적 공간 침입, 비공식 스케줄 추적, 개인정보 유출 등 모든 형태의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스케줄 및 개인 일정을 포함한 출입국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항공편 정보를 취득하거나, 아티스트와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 기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며, 법적 대응 대상이 된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팬 여러분께서는 아티스트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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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그라프목걸이 받아 김건희 전달 인정"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판에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씨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이날 남색 자켓에 수형번호를 가슴에 단 채로 법정으로 들어왔다. 짧은 머리에 흰 수염이 보이는 모습이었다. 전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소 요지를 설명했고 이후 전씨 측이 해당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씨 측은 통일교와 연결된 알선수재 혐의 중 김 여사와 공동 범행한 부분에 대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 샤넬가방 1개 천수삼농축차 제공받은 사실,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천수삼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 2022년 9월 그라프 목걸이 제공받은 사실과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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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강압조사에 조서 조작"…숨진 양평 공무원 측, 특검 고발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측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고발한다. 숨진 공무원 A씨(50대·남성)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 설치된 A씨의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가혹행위 등으로 수사관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특검팀이 허가하면 A씨가 말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고발하겠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 수사가 강압적이고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의 가혹성을 보여주는 녹취가 있다"며 "수사팀이 열댓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내밀고 청탁자 지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야 조사 과정 마지막 두 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답변이 '예'로 기재됐다"며 "'양평군수가 전화해 잘 봐달라 했다'는 질문과 '양평군수가 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