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직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가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비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서울북부지검은 13일 "사건을 송치받아 전문가들의 범죄심리 분석, 정신의학·법의학 자문, 대검 과학수사부 통합심리분석 등 감정 및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경찰관 유튜버의 사실과 다른 자극적·선동적 주장이 확인 과정 없이 보도될 경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오판 빌미를 제공하는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전문가들 명예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수사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누락 제출한 혐의를 받는 성기학 영원그룹 회장이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1년7개월 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1개월쯤 남기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위의 늑장 고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정위는 1개월쯤 전 성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성 회장이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는 3조24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영원그룹이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졌다가 2024년에야 처음 지정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시점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2024년 7월쯤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를 40여일 남긴 지난달 초쯤 검찰에 고발했다.

법왜곡죄 시행 후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됐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된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고발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용인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청으로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부터 시행된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는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 중 하나다.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법인 아이에이 소속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에서 사과 뜻을 전했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김남순 부산지검장은 전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는 김씨가 지난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검찰 요청으로 마련됐다. 김씨는 면담에서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생겨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지된다면 범죄 피해자가 된 국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잃게 될 것"이라며 검찰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범죄 피해와 수사기관의 미흡한 초동수사로 인해 겪은 고통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사건의 진실을 찾는 데 김씨의 적극적인 의지와 검찰 보완 수사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공감했다. 김 지검장은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국가 잘못으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 발견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배경지로 인기 몰이 중인 강원 영월이 최근 농촌 유학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영월은 올해 1학기 158명의 농촌 유학생을 맞이했다. 가족을 포함하면 305명의 인구가 유입됐다. 농촌 유학은 서울 등 도시 학생들이 학부모와 영월로 유학하거나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2년 전 1학기에는 학생 76명과 가족 85명 등 161명의 인구가 유입됐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농촌유학 사업이 점차 커지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은 단종의 유배지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이라며 "최근 '왕과 사는 남자'를 계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유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월의 역사와 자연을 경험하고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영화의 배경지인 영월에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누적 관광객 수는 지난 8일 기준 11만명에 달했다.

이른 아침 믹서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아파트 입주민 글을 두고 누리꾼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쓴 것으로 보이는 호소문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호소문엔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반쯤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 이른 시간엔 삼가 달라"고 적혀 있다. 또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도 돼 있다. 호소문 사진을 공유한 A씨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글인데 이해가 안 간다. 날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주스로 아침 먹는 사람들은 6시 반에 믹서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누리꾼 의견은 엇갈렸다. 한쪽에선 "믹서기 소리 꽤 시끄럽다. 6시30분이면 자중해야 할 것 같다", "어쩌다 한번은 이해하겠지만 매일은 힘들 것 같다", "공동주택인 만큼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쪽에선 "6시30분 정도면 직장인·학생은 대부분 깰 시간 아닌가", "청소기·세탁기도 아니고 믹서기는 기껏해야 1분인데 이것도 못 참나",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 살아야 한다" 등 반응이 나왔다.

토요일인 내일(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13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4~4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보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낮엔 기온이 올라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1도 △강릉 2도 △대전 0도 △대구 0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4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9도 △춘천 13도 △강릉 12도 △대전 14도 △대구 15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부산 13도 △제주 13도로 전망된다. 동해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전날까지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은 지역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산지나 이면도로, 그늘진 도로에선 미끄러운 구간이 나타날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구제역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저는 이준희로부터 미리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는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쓴 손편지를 함께 공개했다. 구제역의 손편지에는 "재판소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하겠다. 부디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적혔다. 김 변호사가 이 글을 올린 12일 대법원 최종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시행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보 발매를 앞두고 팝업을 연다. 13일 오후 5시부터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Weverse)에서 'BTS POP-UP : ARIRANG' 팝업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 'BTS POP-UP : ARIRANG'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헤리티지 두 곳에서 오는 20일부터 4월12일까지 열린다. 방문객들의 쾌적한 관람을 위해 전체 운영 기간을 총 3주차로 나누어 예약 슬롯을 순차 오픈할 예정이다. 이번 팝업은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아리랑'(ARIRANG) 홍보의 일환이다. 신보 메시지를 한국적인 미감을 담아 현대적으로 구현한 전시로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는 신보 콘셉트와 연계된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가 마련된다. 'ARIRANG MEARI'(아리랑 메아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단어를 골라 테이블 위에서 굴리는 경험형 콘텐츠다. 이어 신보 트랙리스트로 나만의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하는 'What is your love song?' 등 조합형 디지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대구 수성구청 별관에서 구청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청 별관 4층에서 30대 직원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를 발견한 사람은 건물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이었다. A씨는 전날 밤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증세를 느낀 후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과정에서 '캑캑'하는 소리만 들린 채 연결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요청 당시 A씨가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지 못하자 소방과 경찰이 출동해 일대를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A씨는 전날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인근에서 햄버거를 구매한 후 사무실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책상 위에는 몇 입 먹다 만 흔적이 있는 햄버거가 놓여있었다. 교통과에서 버스와 택시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전날 초과근무를 신청해 사무실에 혼자 남아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타살 및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때린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전남 나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나무 구둣주걱으로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9) 허벅지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머리와 몸을 B군이 때리며 장난치고 주의를 줘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충남 아산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50대 버스기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아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아산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B씨에게 폭언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A씨는 10여분 동안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폭행 피해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로, 사내에서 노조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