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려견을 애견호텔이나 유치원 등 위탁시설에 맡기려는 보호자들이 늘면서 명절 직전 처음 이용하는 시설을 선택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박영헌 법률사무소 단비 대표변호사는 "동물병원이나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보면 평소 가지 않던 곳에 갑자기 갔을 때 사고가 자주 난다"며 "명절이라고 갑자기 맡기기보다 평소 다니면서 검증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낯선 시설에서는 반려견이 새로운 공간과 돌봄 인력, 다른 동물들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평소 시설을 이용하던 반려견도 새로운 개가 들어오면 긴장할 수 있어 명절처럼 많은 동물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시설을 선택할 때는 예약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적정 마릿수를 수용하는지, 반려견의 크기와 성향을 고려해 관리하는지, 야간에도 돌봄 인력이 상주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평소 약을 복용하는 반려견이라면 투약 관리가 가능한지도 살펴야 한다.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공소청이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에서 출범한다. 수사관도 전반적으로 감축해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및 전체 정원의 30%가 줄어든다.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바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과 공소청 직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수사관 및 일반직도 감축된다. 법무부는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전체 정원의 30%를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이 줄어들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형사법무직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 및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 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주니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 한 남성이 현금 70만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한 달 만에 되찾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갑을 주운 시민은 현금과 카드 등을 그대로 돌려주며 '행운을 빈다'는 내용의 손 편지까지 남겼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의 아버지는 손주들을 만나러 가던 중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지갑을 차량 트렁크 위에 올려둔 채 출발했다고 한다. 지갑에는 현금 약 70만원과 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뒤늦게 분실을 알아챈 아버지는 다음 날 지나온 길을 다시 찾아봤지만 지갑을 발견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사실상 지갑을 되찾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로부터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파출소를 통해 돌려받은 지갑에는 현금과 카드 등이 하나도 빠짐없이 남아 있었다. 지갑을 주운 시민이 작성한 손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다. 해당 시민은 지갑에서 주인의 연락처를 찾지 못하자 주민등록지 주소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통상임금 법리 변경 및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기업이 마주하는 노동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하나의 문제가 민사 소송에만 그치지 않고 행정제재·형사사건과 노사관계 악화로 동시에 번지는 사례도 늘었다. 법무법인 광장이 노동그룹을 컴플라이언스팀과 송무팀으로 재편한 배경이다. 광장 노동그룹은 노동 전문 변호사뿐 아니라 판사·검사 출신과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약 60명의 전문가가 속해 있다.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송현석·이정우 변호사가, 노동송무팀은 김영진 변호사가 이끈다. 팀을 나눠 전문성을 강화했지만 소통은 활발하다. 컴플라이언스팀이 기업의 인사·노무제도를 점검하고 근로감독과 수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송무팀은 사건이 노동위원회와 민·형사·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초기부터 분석한다. 필요하면 공정거래·조세·개인정보·M&A 전문가도 곧바로 투입한다. 송현석 변호사는 "노동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며 "특정 변호사가 사건을 독점하지 않고 각 분야의 경험을 결합하는 것이 광장의 최대 강점"이라고 말했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고 1년 5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전직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지난 21일 군인등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A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급 군무원이었던 A씨는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인 B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근무평정 권한을 갖는 등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급자였다. A씨는 2023년 1월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에서 차를 마시자"며 자신의 관사로 데려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4년 6월까지 B씨의 얼굴과 팔, 등, 어깨, 옆구리, 엉덩이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등 3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합의에 따른 것이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어 강간죄가 인정되더라도 미수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와 녹음파일, 사진, 카카오톡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주를 막겠다며 여권 수십 개를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외국인 등록을 위해 제출한 여권을 넉 달 넘게 돌려받지 못한 근로자도 있었다. 22일 SBS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필리핀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 카렌(가명)씨는 입국 첫날 정읍시에 여권을 제출했지만 이후 넉 달이 넘도록 돌려받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여권 보관 근거로 필리핀 지자체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들었다. 그는 "필리핀에서 요구했다. MOU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취재진이 협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관계자는 MOU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과거 계절근로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여권은 출국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 저희가 여기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도 "만약 여권이 있었으면 아무 말 없이 도망갔을 것 아니냐"며 "오히려 시청에 맡겨놓는 게 더 나았다는 결론"이라고 거들었다.

미국의 한 테슬라 운전자가 주행 보조 기능(Full Self-Driving, FSD)을 켠 채로 잠든 모습이 포착돼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차량은 시속 60마일(약 97km)로 달리고 있었다. 19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순찰대(CHP)는 솔라노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남성을 단속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던 경찰관은 선글라스를 쓴 운전자가 몸을 늘어뜨린 채 잠든 모습을 목격해 차를 멈춰 세웠다. 이 남성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켠 채 고속도로를 6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 CHP는 과속 주행을 이유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했다. CHP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운전자가 잠든 상태에서 안전한 속도는 얼마일까. 시속 0마일"이라며 "낮잠은 운전석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자는 게 낫다. 깨워서 운전하고 주의를 기울여 목적지에 도착하라"고 적었다. CHP는 완전자율주행이 운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유튜브가 섭식장애 및 폭식 관련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적당히 먹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구독자 1350만명을 보유한 쯔양은 지난 21일 인천 신포시장을 방문해 이른바 '먹방'을 찍은 영상에서 "저는 그냥 '떡순튀'만 먹으려고 했는데"라고 메뉴를 추가하려다 "아 '떡순튀'만 먹자 일단, 적당히 시키자"라며 "요즘 많이 먹는 게 대세가 아니란다.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 후에도 쯔양은 기존과 다름없는 먹방을 이어갔지만, 최근 급변하는 유튜브의 콘텐츠 규제 환경과 맞물려 이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가 섭식장애 및 폭식 관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일부 먹방 채널의 수익 창출이 중단되거나 수백개의 영상이 한꺼번에 삭제되는 등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상당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독자 44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살빼조'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제 채널은 수익창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최근 유튜브 측에서 폭식, 섭식 장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지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채널들에 강한 규제를 넣고 있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