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 등 4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연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부터 온라인 집회를 포함해 서울 중구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모집 목적과 모집 금품 종류, 모집 목표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은 2022년 김 상임대표가 관련

■조영해씨 별세, 조대희(SK증권 대구금융센터장)·성희·진희·연우씨 부친상, 권민정씨 시부상, 이종영씨 장인상=22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53-650-4444

헬스장에 등록한 시각장애인 회원을 위해 운동 기구마다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 붙인 트레이너 사연이 감동을 안겼다. 서울 관악구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 정지우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여러분이 다니는 헬스장에는 기구에 점자가 붙여져 있나요?'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은 보행 보조용 지팡이를 든 시각장애인이 헬스장에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앞서 상담만 받고 돌아갔던 시각장애인이 회원 등록을 하기 위해 재방문한 것이었다. 하지만 헬스장 기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가 전혀 없었다. 이에 정씨는 회원이 기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휴대용 점자 인쇄기를 구매해 점자 스티커를 만들기 시작했다. '숄더 프레스'라는 다섯 글자를 점자로 만드는 데만 약 10분이 걸렸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으나 정씨는 회원 안전을 위해 기구 이름을 하나하나 점자로 표기해 부착했다. 정씨는 "헬스장에서는 기구에 살짝 부딪혀도 다칠 수 있어 위험하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모수 서울'에서 와인을 바꿔치기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모수에서 샤또 레오빌 바르똥 빈티지 바꿔치기 당했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지인들과 함께 지난 18일 저녁 모수를 찾은 작성자 A씨는 애초 80만원 상당 2000년 빈티지 와인이 한우 요리와 함께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담당 소믈리에가 10만원 더 저렴한 2005년 빈티지 와인으로 잘못 서빙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소믈리에가 2005년산 제품을 제공하고도 2000년산 제품을 서빙한 척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2005년 빈티지 와인을 서빙 받은 뒤 병 사진을 찍으려 하니 소믈리에가 '잠시만요'하고 직원 공간에 다녀오더라. 그리곤 2000년 빈티지 병을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설명했다. 와인 향과 맛을 보고 나서야 제품이 잘못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소믈리에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소믈리에는 "2000년산 병이 1층에 있었다"면서 "해당 제품도

시민단체들이 수십차례 거절 의사에도 이뤄진 유사강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동의없는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 2심에 대한 재판 소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가 75회나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른바 '최협의설'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폭행과 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 최협의설을 폐기했다. 또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상고 요청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절반이 넘는 67억7000만 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했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18억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중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8800만원을 대출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자금이 아파트 구입에 전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10월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총 2255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편법 대출·증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보면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91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9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4건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1건 등의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친모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조현병 등 정신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의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구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은 없다고 부연했다. 문체부는 2024년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불공정 논란이 일자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같은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경찰이 23일 총경 계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이날 송현건 서울경찰청 홍보협력계장 등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02명을 발표했다. 총경은 각종 치안 관련 실무의 최전선을 담당해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주요 지역 경찰서장,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과장 등을 맡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찰청이 산하 경정 25명을 총경 승진 내정자로 배출했다. 본청에서는 길민성 마약범죄수사계장, 조정미 국제협력기획계장 등 20명이 총경으로 승진해 두 번째로 많았다. 아울러 경기남부·부산경찰청 7명, 인천경찰청 5명, 광주·충남·전남·경남경찰청 4명, 경기북부·대전·전북·대구·경북경찰청 3명, 충북·강원경찰청 2명, 세종·제주·울산경찰청 1명 등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인사는 수 차례 지연됐다. 12.3 불법계엄 여파와 새 정부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경 승진 인사는 지난해 8월 이후 보류된 상태였고, 경무관 승진 역시 통상 12월에 이뤄지만

서울경찰청이 집배원·태권도 관장·프레시매니저 등 어린이 통학로와 동선이 겹치는 치안파트너스와 협업해 '통학로 안전확보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서울지방우정청·서울시 태권도협회·hy(구 한국야구르트)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집배원 등 총 6614명의 치안파트너가 등하굣길 전 구간에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협약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번 대책을 리디자인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통학로 범죄환경·취약요인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치안파트너들은 단순한 순찰을 넘어 차량과 전동카트 등에 홍보용 안전 스티커를 부착해 움직인다. 또 학원가·주택가·골목 등 학생 이동이 많은 생활권 전반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해 일명 '움직이는 CCTV'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약취유인미수사건 이후 스쿨존 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등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2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부당한 지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 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고등법원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심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급식 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전자 등이 삼성웰스토리를 도우려는 '지원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조수석에 타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최모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내세운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1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약 25분 지나 차량 밖으로 끌려나왔을 때 호흡, 의식,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4년 2월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차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