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을 시행 전 발생 범죄에 적용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5일 혈중알코올농도 0. 183% 만취 상태로 경기 포천시부터 구리시까지 36㎞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전력이 있었다. 쟁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 여부였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같은 죄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다. 해당 조항은 2023년 1월3일 개정돼 같은 해 4월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해당 조항은 '10년 내'라는 시간제한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또는 음주 측정 불응)을 범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16일 나온다.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등산을 한 소방서장이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근무 중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으로, 1년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만 이후 기록이 말소된다. 전북소방본부는 A서장이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경고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감사원은 A서장이 근무 중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4월17일 A서장이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산에 오르며 막걸리를 마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25일 퇴근 후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도 소방본부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해당 사안을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로 이첩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서장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공직자로서 깊은 자성과 함께 서장으로서 전북도와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향후 상급기관의 후속 조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경찰이 26일 시·도경찰청 과장,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경찰서장 31명 중 19명이 교체됐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감사담당관에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임명하는 등 총경급 47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총경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 논란 당시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에 참석했다가 인사 대상자가 됐던 이들 중 1명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에 정현철 서울 제2기동대장이,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 최인규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교육정책담당관에는 정한규 경찰청 경호과장이 임명됐다. 또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에 이동규 충남 홍성서장이, 자치경찰운영팀장에 박정훈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전보됐다. 서울경찰청 주요 보직 인사로는 홍보담당관에 박주혁 서울 서초서장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서기용 서울 성동서장이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대장은 정환수 서울청 수사과장이, 공공범죄수사대장에는 박삼현 서울 강북서장, 금융범죄수사대장엔 강일구 서울청 안보수사2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윤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통일교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구치소 접견이 불발된 영향을 등을 고려해 신속히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차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함께 2차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윤 전 본부장 측의 개인 사정으로 불발됐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세계본부장이 2018년~2020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이 여야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2·3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국회가 의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은 시행 전이라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을 맡았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 등과 함께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일본 7인조 그룹 엑스트라오디너리걸스(XG)의 막내 멤버 코코나(20)가 자신이 트랜스 남성 논바이너리라고 고백하며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혀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XG 멤버 코코나가 최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 정체성을 처음으로 고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글에서 코코나는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나 성장했지만 오랜 시간 깊은 불편함을 느껴왔다며 "나는 '남성적'이며, 진정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털어놨다. 코코나는 이어 "유방을 절제하고 논바이너리가 된 이제야 비로소 내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며 "XG 멤버들과 부모님, 프로듀서들의 변함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논바이너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다. 팀 멤버와 팬들은 코코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 팬은 "코코나는 바비 인형 같은 외모로 주목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XG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 집단"이라고 평가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

일본 대표 관광지인 후지산에서 욱일기가 버젓이 팔리고 있어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6일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여 제보를 해 줬는데, 후지산 주변 기념품 가게에 욱일기를 건 다양한 나무 스틱이 판매되고 있었다"며 "후지산 등산시 각 산장마다 스템프를 받는 나무 스틱으로, 후지산 기념품 중 가장 인기있는 상품으로 손꼽힌다"고 했다. 겨울을 맞아 후지산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기 위해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시점에 욱일기를 걸어 상품화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게 서 교수의 지적이다. 서 교수는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며 "현재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욱일기의 역사적 배경은 전혀 모른 채 단지 일본의 상징물이라고 여겨 구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욱일기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널리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함께 근무했던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후 그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로부터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26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정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56분부터 오후 7시 26분까지 A씨에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될까요?",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 문자 메시지 5건을 보냈다. A씨가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자 정씨는 오후 7시 28분경 전화를 걸었으나 A씨가 받지 않았다고 한다. 문자 메시지에서 정씨가 언급한 10월 20일은 그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이다. 정씨는 A씨가 자신의 저서인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하며 그의 자택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