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로 국내에 임시 인도된 박왕열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7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이날부터 30일간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박씨 얼굴 등 신상은 이미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진 상태였으나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박씨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임시 인도돼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외국인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공범에게 전달,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들에게 지시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일대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긴 뒤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통 규모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정, 케타민 약 2㎏, 대마 3.99g 등으로 시가는 약 30억원 상당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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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풀려날까…구속적부심 시작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1일 오후 2시1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권 의원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는 채희만 부장검사를 비롯한 3명의 검사·수사관이 심사에 참석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6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 시작 전 권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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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로제만 교묘히 잘라냈나"…영국 패션지 인종차별 논란 '들썩'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편집된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패션 매거진 '엘르'(ELLE) 영국판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로제는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패션 브랜드 '생로랑'(Saint Laurent) 2026 봄·여름 여성 컬렉션 쇼에 브랜드 글로벌 앰버서더로서 참석했다. 이날 패션쇼에는 로제를 비롯해 모델 헤일리 비버와 모델 겸 배우 조이 크라비츠, 영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XCX 등이 참석했고, 나란히 앉은 네 사람은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패션 매거진 '엘르' 영국판인 '엘르 UK'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함께 찍은 사진 중 로제만 잘라낸 사진이 올라와 입방아에 올랐다. 엘르 영국판은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가장 오른쪽에 섰던 로제만 잘라내 세 사람만 등장하도록 편집 후 게재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4명 중 생로랑 앰버서더는 로제밖에 없는데 로제만 잘라내고 올렸다"는 글을 올리며 인종차별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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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 끌던 소녀, '하루 매출 12억·양재동 사옥' 인생 역전…서장훈 눈물
'꽃 배달 전국 1위' 부부가 떠돌이 리어카에서 '하루 매출 12억' CEO가 되기까지의 눈물겨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공개한다. 1일 방송되는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꽃 배달 서비스 전국 1위 기업을 이끈 주인공, '부부 백만장자' 윤공순 노영주의 성공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이들 부부는 20년째 온라인 꽃 쇼핑몰을 함께 운영 중이다. 아내 윤공순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13세 어린 나이에 거리로 내몰렸다. 그는 식당 물동이 생활, 떡 장사, 리어카 장사 등 생계를 위한 전쟁을 벌이다 운명처럼 찾아온 '인생의 은인' 덕분에 1평 꽃집을 시작한다. 이후 윤공순은 80평 대형 화원을 키워낸 뒤 양재동 한복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사옥을 올리며 꽃 배달 신화를 기록한다. 윤공순 노영주 부부는 배산임수 명당에 자리한 대지 250평 규모의 초호화 저택에서의 생활도 공개한다. 또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음을 느꼈을 시기로 사옥을 리모델링했을 때를 꼽는다. '나훈아 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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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렸다…"노란색이 더 비싸" 덜 익은 감귤에 화학약품 뿌려
추석을 앞두고 덜익은 감귤에 화학약품을 뿌려 노랗게 착색한 선과장(과일을 고르는 곳)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선과장은 생장조정제(농약)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약 600㎏에 뿌린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씨는 초록빛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화학약품으로 후숙·강제 착색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다고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금지된다. 자치경찰단은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은 크기 45mm 미만의 상품 외 감귤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 행정시 감귤유통과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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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고위직, 별도 법인 세워 수익 편취…협회 측 "감사 착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저협 사무처 고위 직원의 비위 정황이 밝혀진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음저협은 지난 30일 추가열 회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사무처 고위 직원 2명의 중대한 비위 정황이 확인돼 회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문제 직원들은 외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협회와 직무 관련성 있는 사업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협회는 이들을 보직 해임·대기발령 조처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음저협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사안 전모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점검, 국정 감사, 경찰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것"이라며 "개인 일탈로 끝내지 않고 협회 전체가 나서겠다. 발생한 문제를 철저히 바로잡아 다시 회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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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최종 승소
법무법인 화우는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2024년 5월 2심 법원은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죤 소속 직원인 원고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표준작업지침서(SOP)가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화우는 이번 불법파견 사건의 항소심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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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尹 내란혐의 수감된 피의자, 호텔 아냐…투룸·배달앱 요구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 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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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구치소 수용공간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재소환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재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신 전 본부장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3일에도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 관련 내용과 함께 박 전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 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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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부장검사 "임은정 검사장 특검에 파견하자" 풍자글
한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검사장을 특검에 파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검이 유지되고 있는 세태를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특검 수사, 검찰개혁'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현재 특검 수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인가"라며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검찰청 폐지의 가장 큰 기여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가 있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라고 비꼬았다. 장 부장검사는 또 "검찰 구성원들, 특히 검사들은 임은정 검사님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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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콘스탄틴' 청탁 의혹, 로봇 개 임대업체 전 대표 특검 소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품 시계인 바쉐론콘스탄틴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로봇 개를 임대한 업체의 전 대표를 소환했다. 공모 전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대표는 1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조사실에 입실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공 전 대표는 취재진 눈을 피해 건물로 들어갔다. 로봇개 청탁의혹은 김 여사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를 전달받은 뒤 대통령실이 과학 경호를 명목으로 서씨와 로봇 개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다. 서 대표는 2022년 미국의 한 로봇 개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같은해 대통령실과 3개월간 1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특검팀은 오빠 김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5000만원대 바쉐론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서 대표는 2022년 6월 해당 시계를 사서 김 여사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시계를 대가로 서 대표가 수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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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보호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사육 허가 3년마다 갱신
핏불테리어·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의 자격이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엔 한 번만 맹견사육 허가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고령으로 중성화수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맹견은 수술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외출을 할 수 없는 맹견도 공격성을 확인하는 평가를 생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맹견사육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을 1일 확정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허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맹견 5종이다.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사고견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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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9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경제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이인호 고문이 맡았다. 이들은 학계·정책·실무를 모두 아우른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정부 공정거래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짚으면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독점규제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담당한 이인호 고문은 "경제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구조와 기업 행위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파악해 공정 경쟁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분석의 중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