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탄광에서 일하며 생긴 진폐증으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후 상태가 악화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최종 확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위로금 산정방식도 구체화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원고 A·B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에서 인정범위를 초과해 위로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 파기자판(2심판결은 파기하되 하급심으로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확정판결을 하는 것)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A·B씨는 1980~1990년대 석탄 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폐 질환인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해당 광산은 1990년대 초 폐광했는데 둘은 근무 중에는 장해등급 11급 진단을 받고 폐광 후에는 5급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받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3급으로 상향됐다.

5년 전인 2020년 12월 19일 밤, 윤모씨(당시 27세)는 자신의 늦은 귀가와 카드 연체, 과소비 등을 지적하는 세 살 연상 친누나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두 사람은 인천 한 아파트에서 3개월가량 함께 살고 있었다. 함께 사는 기간에 누나의 잔소리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날 남매의 싸움은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았다. 거친 욕설을 내뱉은 윤씨는 "나한테 잔소리 그만하라"며 "부모님 행세하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동생의 적반하장 태도에 참다못한 누나는 "네 행실을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격분한 윤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천륜을 거스른 윤씨는 죄책감보다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먼저 느꼈다. 이에 그는 누나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넣고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했다. 범행 열흘째가 되던 2020년 12월 28일 새벽, 윤씨는 캐리어 가방을 렌터카에 옮겨 실은 뒤 인천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 가방을 던져 시신을 유기했다.

175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44·본명 김미경)이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일명 '주사이모' A씨에게 다이어트약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가운데, 박나래와 입짧은햇님이 전달받은 다이어트약이 마약류 관리 대상 식욕억제제(펜터민)일 가능성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공개된 박나래 전 매니저와 주사이모 A씨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입짧은햇님의 복용 사례가 언급됐다. A씨의 메시지에는 입짧은햇님의 복용 사례가 언급되며 "햇님이는 하루 3번, 심하게 먹는 날엔 4번도 먹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디스패치가 공개한 약 사진과 의약품 정보에 따르면 A씨가 박나래와 입짧은햇님에게 제공한 약은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터민(Phentermine)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추정된다. 다만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알약은 흰색 나비모양 정제다. 입짧은햇님이 받은 분홍색 강낭콩 모양 정제는 펜터민염산염 18. 75mg, 나비약은 37. 5mg으로 용량이 다르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유통·복용이 불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른 전용' 아파트 안내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山ㅌr HOME BANG門 안내'라는 제목의 아파트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 제목은 영어와 한자를 섞어서 작성됐는데, 그대로 읽으면 '산타 집 방문 안내'라는 뜻이다. 본문에는 "올해도 X-ㅁr스가 슬쩍 다가오고 있어 山ㅌr HOME BANG門 2VEN트를 준비했다"며 "본 안내는 어른 전용 SECRET 문서이오니 CHILDz들 모르게 조심해서 확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타 집 방문 이벤트가 준비돼 있으며 안내문은 어른 전용 비밀 문서이기 때문에 아이들 모르게 확인 부탁한다는 뜻이다. 활동 내용에는 "각 HOME에서 미리 준비, 포장해 둔 SUN물을 CHILDz에게 전달"이라고, 대상에는 "山ㅌr를 믿는 CHILDz"라고 각각 적혀있었다. 각 집에서 미리 포장한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대상은 산타를 믿는 아이들이라는 의미다. 모두 한글 대신 영어와 한자를 섞어 사용해 아이들이 쉽게 읽지 못하도록 했다.

스피치 분석 전문가가 개그우먼 박나래 사과 영상 속 비언어적 표현을 분석했다. 아나운서 출신 심리상담사 박사랑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에 '박나래 영상 속 비언어를 무시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박씨는 박나래 사과 영상 속 비언어적 메시지를 3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박씨는 영상 처음 박나래가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들며 시선이 올라오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이라 표정을 완전히 숨기기 전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구간"이라고 부연했다. 박씨는 박나래 인사에 대해 "고개가 눈보다 먼저 올라오고 눈매는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진다"며 "일반적인 사과, 진심 어린 사과에선 고개와 눈(시선)이 함께 움직이면서 눈이 열리는 개방 시선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나래 입 모양에 주목했다. 박씨는 "보통 사과나 설명을 시작할 땐 입이 미세하게 열리는데 (박나래는) 입을 꽉 닫은 채 고개를 든다. 이건 이미 리스크 관리 모드가 작동 중이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쯤 대심판정에서 조 전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돼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조 전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조 전청장의 선고를 끝으로 1년여 만에 비상계엄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했다. 파면소식을 접한 현직 고위 경찰 지휘관들 사이에선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총경 A씨는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경찰이 했던 만큼 청장의 파면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이른바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해 집중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 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전체 판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특히 사건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