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날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시세조종을 주도한 A씨와 공범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B씨에게 직접 항공권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도운 C씨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인터폴 수배 끝에 붙잡혀 지난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2018~2019년 총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하고, 고가 매수와 가장매매 등 수법으로 약 24만회 이상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포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은 2018년 8~11월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약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제2차 범행 과정에서 포티스 주가가 하

경찰이 수년간 직장 동료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뒤 이를 투약한 간호사 출신의 여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명의도용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4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일대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성분의 약물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간호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 능력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모발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평소 처방받은 약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들의 기록 검토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5일 30대 대학원생 오씨 등 3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한 뒤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형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인부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문서로 출력된 증거기록과 전자기록으로 된 증거 순번, 페이지 수 등이 달라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6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의 입장과 증거 의견 및 증거 신청 내용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해외 각국에 파견된 경찰주재관·협력관에 우리 국민 보호와 전시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15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동 전쟁 관련 경찰청 해외파견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안전을 점검하고 향후 치안 위협 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유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지역 주재관들을 격려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에 경찰 인력 9명을 파견해 우리 국민 417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다. UAE 주재관이 중동 전쟁 관련 첩보를 확보하고 대피 계획을 점검하는 등 긴급 공조 체계를 가동한 사례도 회의에 보고됐다. 유 직무대행은 전시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

집단 폭행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을 보완 수사 중인 검찰이 가해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오전 피의자 이모씨(30)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씨 일행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범행 당시 상황과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이씨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했다. 이씨 일행은 뒤에서 목을 조르는 이른바 '백초크'로 김 감독을 기절시킨 뒤 집단 폭행했다. 김 감독은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받았고,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뒤 세상을 떠났다. 이씨 범죄 사실에는 사건 당일 바닥에 앉아 있는 김 감독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쓰러진 김 감독 머리와 얼굴을 발로 10여회 짓밟거나 걷어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만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친분이 있다며 그룹 BTS(방탄소년단)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돼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곡가이자 음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B씨 등에게 "내가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어 BTS 초상권, 성명을 활용해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

'반자율 주행'으로도 불리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믿고 핸들에서 양손을 떼고 거의 누워가는 운전자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소셜미디어)에는 한 도로 위에서 촬영된 짧은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을 보면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운전자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좌석을 뒤로 젖히고 거의 누워 있는 자세로 운전하고 있었다. 심지어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 할 양손도 운전석 머리 받침대에 걸치고 있었다. 운전자는 이 자세로 보란 듯이 제보자 차를 앞질러 사라진다. 해당 영상은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운전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량 전방 레이더와 카메라를 이용해 앞차와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스스로 가감속을 조절하는 주행 보조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에 차선 유지 기능을 더하면 자율주행과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검찰이 동료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로 송치된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가해자 징계도 미뤄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모욕과 협박 혐의로 송치한 노원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소방관 B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동료 소방관 C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함께 고소당한 다른 소방관 B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에 따르면 C씨는 2022년 임용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A씨로부터 "여자라서 도움이 안 된다" "볼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다" 등 반복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C씨가 알리고 싶지 않아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업주에 대해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입건했던 60대 공장 대표 A씨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태국 국적 40대 이주노동자 B씨에게 발사한 에어건이 위험 물건인 것으로 판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화성시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B씨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장 파열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수사팀을 꾸리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입건 후 피해자 조사와 공장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100만달러(약 14억700만원)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권씨는 앞서 기밀정보 유출 혐의는 부인했었다. 권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진행된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 출신으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운영자인 권씨는 지난해 4월 아이디어허브 공동 운영자이자 미국 변호사 출신인 임모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문서 위조 혐의는 검찰이 추가로 발견해 기소한 것이다. 권씨는 앞서 임씨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됐었다. 법원은 권씨의 모든 혐의를 병합해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결정했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날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 양양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

새벽 시간 만취한 남성이 고깃집에 무단 침입해 내부를 엉망으로 만드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배달 전문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며칠 전 오전에 출근한 직원으로부터 식당 내부가 난장판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새벽 시간에 술 취한 남성이 가게에 들어왔더라"고 토로했다. 제보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던 남성은 가게 유리문을 붙잡고 흔들다가 내부로 들어왔다. 당시 문의 잠금장치는 파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안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던 남성은 갑자기 바지를 벗은 뒤 잠잘 곳을 찾았다. 주변 집기를 파손하면서 서랍장 옆에 기대어 앉은 남성은 그대로 잠들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남성은 식당 내부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곳곳을 뒤지며 물건을 어지럽혔다. 또 포장 용기를 꺼내 바닥에 흩어놓는 등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