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공한 미혼 사업가 행세를 하며 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인 척 연기하며 4개월간 이중생활을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IT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이 자리 잡기 전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SNS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활을 꾸려왔다. 남편이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 밤을 새워가며 돈을 보탰다"며 "그런데 남편은 그런 나를 배신했다"고 했다. 남편 계정 메일함에서 한 여성이 보낸 메일을 우연히 읽게 된 것이다. 메일에는 애틋한 사랑 고백이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A씨 남편은 SNS에서 본인을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포장한 뒤 다른 여성과 4개월 넘게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A씨는 "심지어 그 여자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따져 묻는 내게 남편은 끝까지 뻔뻔했다. 시어머니가 땅을 살 때 우리 전세 보증금을 빼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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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 혐의' 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 무죄 선고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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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내란 방조' 김주현 전 민정수석 재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재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7월3일에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전 수석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을 했다가 폐기한 과정 등에 관여했던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 해제 직후 후속 조처 검토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은 계엄 이튿날 열린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4명 중 한명이기도 하다. 다른 참석자로는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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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스킨십?…키오프 쥴리, CCTV 유출 의혹에 "합의·선처 없어"
사생활 영상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 쥴리(25) 측이 무분별한 추측과 악플에 칼을 빼 들었다. 소속사 S2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현재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출·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지속적으로 당사 아티스트를 둘러싼 근거 없는 억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아티스트 명예와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게시물 작성·확산, 인격권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담당 법무 법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중"이라며 "수집된 모든 증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 활용될 것이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불법 경로를 통한 영상물 유출·유통, 2차 가해·가공 또한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무분별한 루머 확산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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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감사위원회 "'지귀연 접대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렵다"
법원 감사위원회 "'지귀연 접대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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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전 총리 "직업 무직·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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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전 국무총리, 남색 정장 '내란 방조' 첫 공판 출석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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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냉장고 은닉…현 여친에 돈 주며 "그 여자인 척 연락 좀"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1년여 동안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숨진 여성인 척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30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여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 휴대전화로 B씨 가족들에게 B씨인 척 메신저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돈까지 주며 "대신 연락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 여동생은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고 전화는 받지 않자, 수상하다고 여겨 지난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를 피하기 위해 함께 있던 현재 여자친구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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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종섭 출국 금지 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채 해병 특검 출석
30일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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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훔쳐봐" 여중생이 누명 씌워…CCTV 찍힌 웃음 '소름'
성폭력으로 2년 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5일 등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뒤늦게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남학생은 교육청이 여학생 진술만 믿고 폐쇄회로(CC)TV조차 돌려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9일 방송을 통해 억울한 누명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중학생 A군의 사연을 전했다. 사건은 2023년 9월1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중학교 1학년 A군은 동급생 B양 뒤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다. 남녀 화장실은 복도 한쪽에 나란히 붙어 있었고, A군과 B양을 제외하면 당시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다. B양은 A군이 화장실을 따라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B양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한 학교 측은 곧장 학폭위를 소집했다. A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학폭위는 "B양이 A군을 거짓으로 음해할 리 없다"며 A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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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만에 또…'야구선수 출신' 조폭 BJ, 아내 폭행해 재판행
아내를 때려 가정폭력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자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겸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쯤 부산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때려 골절 등 상해를 입혀 가정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B씨의 부상 정도와 가정폭력 신고 접수 이력 등을 고려해 다음 날인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이달 9일 부산지법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며 A씨는 구속됐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달 초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부산의 한 폭력 조직에 소속돼 있으며, BJ로도 활동 중이다. 한때 투수로서 재능을 보인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된 비행으로 끝내 야구선수의 길을 걷지 못했다. 프로야구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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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배임죄 예측가능성 높인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제355조 배임죄 요건) 배임죄는 오랫동안 경제계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적용범위도 넓은 탓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배임죄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당정은 30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경제형벌 1순위로 배임죄를 꼽았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6월 "배임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폐지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배임죄 기소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배임죄 폐지를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배임죄 중 임직원이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처럼 명백히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투자실패나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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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검사하는 '짠돌이' 남편…딴 주머니에 수억 코인 '펑펑'
매주 가계부를 검사하고 인색하게 굴던 '짠돌이' 남편이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를 키우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이 됐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탓인지 남편은 술만 마시면 가난했던 시절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동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던 남편은 A씨에게 매달 생활비 200만원을 주면서 주말마다 가계부를 검사하고 과소비를 지적했다. A씨는 피곤했지만 남편에게 최대한 맞췄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식자재는 할인하는 것만 구매했다. 결혼생활 내내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처음 보는 인터넷 은행 앱을 발견했다. 열어 보니 코인 거래소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다. A씨가 곧바로 확인한 코인 거래 앱에는 놀랍게도 수억원어치 가상화폐가 있었다. 그제야 A씨는 남편이 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