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패키지 여행 일행을 컵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미국 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컵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당시 패키지 여행을 함께 한 사이로, 여행 내내 신경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홀로, B씨는 남편 등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A씨가 일정마다 5~10분 늦고도 매번 사과하지 않자 B씨 남편이 지적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버스로 사막을 이동하던 중 B씨가 A씨에게 "햇빛이 너무 강하니 커튼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에 A씨가 "예민하다. 모자 가지고 다녀라"고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B씨 가족을 향한 A씨의 시비가 계속됐다. B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출국 비행기가 같아서 최대한 피하려고 했는데 A씨가 시비를 걸더라. 게

초등학교 5학년 자녀의 담임교사 수업방식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과서만 읽는 선생님, 민원 넣으면 진상일까?'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가 교과서와 연계 학습자료를 읽는 식으로만 수업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전담 교사가 맡는 과목 수업은 재미있지만, 담임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지루하다는 반응이 많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무미건조하게 교과서만 읽고, 교과서에 나온 질문을 형식적으로 그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학교 측에 아이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식으로 문의하고 싶다"고 적었다. 교원평가 제도가 달라져 서술형 의견을 남기기 어려워졌다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부정적으로 보실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원 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현재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는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일부 예외적으로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에는 연령 상한을 '23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2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현행 연령 제한이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젊은 인재를 확보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연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군인사법상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인 점을 감안해 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토록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사관

경찰청과 KB금융그룹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등을 위해 총 6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측은 투자리딩방과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을 반영한 예방 콘텐츠를 공동 제작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과 KB금융 계열사 영업점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경찰청과 KB금융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과 연계해 진행된다. 경찰청은 전국 19

경찰이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가운데 보행자는 42명(56%)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6.3%)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의 과반(54.8%)을 차지해 교통 취약계층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합·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경찰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버스·화물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은 정지선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15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구조에 넣는 식으로 남양유업에 1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중앙연구소장 등 피고인 4명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측도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월29일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5일 오전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그간 출국이 금지돼 본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소말리는 구속 심사를 받으며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을 보고 싶다"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수컷 늑대 '늑구'가 모습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 당국은 늑구 활동 반경이 야생 늑대에 비해 좁은 것으로 보고, 열화상 드론을 이용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소방과 경찰, 야생동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색 당국은 15일 오전 열화상 드론을 투입해 늑구 위치를 파악 중이다. 당국은 전날 늑구가 대전 중구 구완동, 무수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남쪽방향 일대에 숨은 것을 포착해 한 차례 포획 작전을 벌였으나 마취총이 빗나가 실패한 바 있다. 포획 실패 후 포위망을 뚫고 달아난 늑구는 현재 포착되지 않고 있다. 멀리 달아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당국은 늑구가 야생 늑대에 비해 활동 반경이 좁고 귀소본능도 남아 있어 멀리 가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늑구가 숨은 지점은 오월드에서 직선으로 2㎞가량 떨어져 있는데, 늑대 행동권으로 봤을 때 매우 짧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다만 늑구가 인근 민가를 배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학생들의 부모가 아이의 꿈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롤링썬더'에는 웹 콘텐츠 '유아맘' 두 번째 이야기 '아이돌 준비생 엄마 모임' 편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박세미는 댄스 아카데미에서 만난 아이돌 준비생들의 어머니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박세미가 "아이가 꿈이 아이돌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묻자 한 어머니는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쉽지 않지 않나. '취미로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하기보다는 후회 없이 해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아이돌 희망에 진로 부분이 가장 고민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박세미가 "요즘은 아이돌이라고 해서 머리가 '텅텅'이면 또 안 된다"고 말하자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부모들은 자녀의 아이돌 준비를 위해 댄스학원, 보컬학원과 동시에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들의 무임승차 비용인 37억원 상당을 보전해달라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액은 37억4394만8098원이다. 공사 측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운임 감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공기업은 민사소송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맞섰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66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이들을 직접 보호해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이들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택스솔루션센터(Tax Solution Center)'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태평양은 조세 리스크의 사전 진단부터 전심절차,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택스솔루션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임재현 고문과 조일영 변호사가 공동으로 이끌며 조세 정책, 과세 실무, 전심절차, 쟁송, 회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정책 및 법령 해석 분야에서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임재현 고문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출신 이주윤 전문위원이 입법 취지와 정책을 반영한 자문을 제공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명준 고문,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역임한 박석현 고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박영성 세무사 등이 참여해 세무조사 및 과세 대응을 담당한다. 조세 쟁송 분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장을 역임한 조일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