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노벨상](상보)"탁월한 용기와 청렴성으로 국제 법질서를 향한 길을 열었다"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국제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Navanethem Navi Pillay)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필라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라이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 체계의 최전선에 서온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힘의 논리가 국제 규범을 압도하는 시기에 국제법의 역할을 다시 부각한 수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라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체제 아래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변호했고, 1995년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가 됐다. 같은 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에 임명돼 1999~2003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낸 뒤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가자지구 독립조사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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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신갈JC 인근 '고속버스 화재'…승객 등 28명 대피
경부고속도로 신갈JC(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2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8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신갈JC 서울방향 도로 주행 중이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났다. 버스에 탑승해 있던 운전사와 승객 등 28명이 자력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승객들은 인근 국도로 이동해 대중교통 등으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버스는 세종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는 버스와 인근 방음벽 일부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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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화재 소방관 2명 순직…전남도지사장·훈장 추서 추진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는 전라남도지사장으로 장례를 엄수하고 훈장 추서와 국립현충원 안장 등 최고 수준의 예우에 나서는 한편,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방청은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오전 8시 25분쯤 발생해 소방대가 8시 31분 현장에 도착,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했으며, 오전 11시 1분 초진, 11시 23분 완진했다. 대응 단계는 11시 34분 해제됐다. 이번 사고로 총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했고, 공장 관계자 1명은 경상을 입었다.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등 인력 138명과 장비 45대가 투입됐다. 사고 당시 소방대원 7명은 냉동시설 내부로 진입해 화재 진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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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얼마나 됐다고…여자 화장실 침입해 용변 소리 엿들은 40대
여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몰래 침입해 용변 소리를 엿듣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성균)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총 4차례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듣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건조물 침입 후 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A씨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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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또 구속 기로…쟁점은 '인지·공모'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임 대표가 담합 사실을 인지·승인했는지와 실무진과 공모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실무 책임자인 사업본부장만 구속하고 임 대표는 담합 가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임 대표와 김 본부장 사이의 보고 내역 등을 중심으로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보도 ☞ [단독]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영장을 발부되려면 1차로 범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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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 "국회 국정조사야말로 보복·편파 수사"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물 사건을 정치적으로 짜맞춰 수사·기소했다는 의혹을 따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보복이자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특히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사건을 국회가 다시 따지면서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출석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됐다. 이 전 총장은 오는 16일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해 폐지되는 현실에 이른 점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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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귀여운 것 하나 건졌다"…2030 사이 핫플 등극한 '이곳'
"데이트하러 왔다가 작고 귀여운 인테리어 소품 하나 건졌어요."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고미술상가를 찾은 직장인 정모씨(32)는 한손에 잡히는 작은 목각 인형을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전통적인 느낌을 내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형으로 보였다. 정씨는 아내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했다. 정씨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됐다"며 "오래된 것들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색적이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고 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올해 초부터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답십리 고미술상가를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소개하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검색량 역시 급증했다. 12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답십리 고미술상가' 검색량은 지난 1월부터 크게 늘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최근 1년 사이 가장 많은 검색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 답십리 고미술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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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1개월…"무리" 비판 여전, "의미있어" 평가도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입법이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로 두 제도 모두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약 1개월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84건이다. 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에 필요로 하는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이후 청구가 부적절하면 각하하고, 심리를 해 볼 이유가 있겠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에 넘긴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겠다며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큰 실익 없이 사법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기만 했다는 지적이다. 헌재의 부담만 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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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김건희 여사 증인으로…8개월 만에 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실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14일 김 여사가 실제 법정에 출석할 경우 두 사람이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오후에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번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김 여사의 실제 출석 여부다. 김 여사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받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해 7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두 사람이 공개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보고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윤 전 대통령 측 인식, 당시 관련 보고나 전달 과정 등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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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감방에 처넣으라"...자동차 훔친 10대들 부모도 '손절'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 소년들을 차주가 직접 추격해 붙잡은 사연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지난달 19일 회사에 출근한 제보자 A씨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차량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알림을 받았다. 오작동인가 했지만 알림이 수차례 울려 수상쩍은 느낌이 들었다. A씨는 집 근처에 사는 사촌 오빠에게 확인을 부탁했다. 사촌 오빠는 경기도 부천의 제보자 아파트를 찾았으나, 역시 주차장에 차가 없었다. 관리사무실에 가서 CCTV를 살폈다. 남성들 무리가 A씨 차량을 몰고 나가는 게 보였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난 차량을 찾는 데 한두 달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촌 남매는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다행히 차량 앱엔 위치추적 기능이 지원되고 있었다. 부천 일대를 샅샅이 뒤지다 GPS가 가리키는 지점에 다다르자, 낯익은 차량이 포착됐다. 사촌 남매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범인 4명이 모두 잡혔다. 미성년자들이었다.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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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치로 페인트 제거하다...완도 냉동창고 화재, 소방관 2명 사망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1시 1분 초진, 11시 23분 완진됐다. 이후 11시 34분 대응 단계는 해제됐다. 이번 화재로 총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구조대원 1명, 화재진압대원 1명)이 숨졌으며, 공장 관계자 1명은 경상을 입었다. 당초 소방관 2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수색 과정에서 두 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 원인은 공장 내 페인트 제거 작업 중 토치를 사용하던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온 상태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소방청, 경찰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관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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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이라더니 뒤늦게 '사커킥'...김창민 감독 사건, CCTV 확인 안했나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주범이 쓰러진 김 감독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일명 '사커킥'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감독 사망 사건 주범 A씨의 2차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그가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얼굴을 발로 10여 차례 짓밟거나 걷어찬 수법이 적시됐다고 JTBC가 지난 10일 보도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신청된 1차 영장에는 "주먹으로 3회 폭행했다"는 내용만 담겼었다. CCTV에 포착된 잔혹한 발 폭행 장면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대거 누락된 것이다. 유족 측은 "사건 사흘 만에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신청된 졸속 수사"라며 분노했다. A씨가 공범과 말을 맞춘 정황까지 포착됐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가해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A씨는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으나 정작 유족들은 직접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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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맞선행사 무대 올라 총각 행세한 남편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맞선 행사에 참여한 뒤 자신이 싱글이라고 주장한 중국 남성이 온라인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중부 안후이성 벵부에서 열린 '왕 아줌마의 중매' 행사 중 자신이 싱글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무대에 올라 파트너를 찾으려다 유부남인 사실이 들통났다. 왕 아줌마의 중매 행사 진행자인 '왕 아줌마'는 63세의 자오메이로, 유머러스한 입담으로 유명하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 따르면 이날 무대에 오른 남성은 자신이 51세이며, 2012년에 이혼했고 아들과 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대 위 여성을 위해 특별히 왔다고 말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야. "나는 상하이에서 성공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그는 말했다. 곧이어 또 다른 여성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무대에 올라왔고, 남성은 두 여성을 동시에 알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관객석에서 한 여성이 나타나 자신이 그의 아내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